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혼합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섭취하는 간장은 혼합간장이다. 이는 다량의 산분해간장과 소량의 양조간장을 섞은 것이다. 산분해간장은 미생물로 단백질을 분해한 양조간장과 달리, 염산으로 콩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다.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발암가능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의 기준을 식약처가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0.3㎎/㎏ 허용 잔류량을 2022년 0.02㎎/㎏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마치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불검출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관리기준이다. 발암가능물질의 농약 수준의 관리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생협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다. 혼합간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분해간장은 2018년 18만7575t을 생산·판매하여, 전체 간장 생산·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는 산분해간장이 누가 먹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잘 모른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표시가 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알 권리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2019년 3월 한 소비자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답변을 보면 이를 뒷받침한다. 소비자의 89.2%가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산분해간장에 3-MCPD 같은 잔류 발암의심물질이 소량 잔류하더라도 평생 쌓이는 것이라 53.9%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식품공전에는 혼합간장에 사용하는 산분해간장 비율 규정이 없다. 양조간장 1%에 산분해간장 99%을 섞어도 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실제 판매되는 혼합간장 중에서도 산분해간장 비율이 90%가 넘는 것들도 많다. 또 식품공전에는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라고 산분해간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콩이 아닌 어떤 단백질로도 염산으로 분해하면 간장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것이고 간장은 발효로 만드는 전통식품이다. 발효가 아닌 염산분해로 만든 것은 간장이 아니라 ‘간장맛소스’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혼합간장, 즉 산분해간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본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발효가 아닌 염산분해로 빨리 간장을 만들어 전장에 공급하려던 것이 그 시초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산분해간장의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음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혼합간장에서 산분해간장 비율은 50% 이하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몇 퍼센트의 양조간장이 들어가야 ‘혼합간장’이란 명칭을 쓸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90퍼센트 이상 양조간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간장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둘째, 혼합간장 제품에 보면 뒷라벨에 조그만 글씨로 혼합간장이라고 식품의 유형이 표시되어 있고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의 비율이 적혀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나왔듯이 식품의 유형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은 앞라벨에 적혀 있어야 한다. 소비자 선택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 라벨표시제도이다. 고은정 올해의 장 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자유롭던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외출하는 것은 물론 모여서 식사하는 것조차 자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하여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외식문화의 변화는 손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공유주방’을 더욱 주목하게 했다. 공유주방과 같은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상품과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일일이 갖추기 힘든 물자의 희소성과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주방 또한 안전장치 마련이 크나큰 과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공유주방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가정에서 즐기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 공유주방을 포함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여 일정기간 시범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서 한 주방에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주방 시범 허용으로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공유주방은 주·야간 시차를 두고 한 개의 주방을 두 명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같은 시간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위쿡’ 등 전국적으로 17곳이 시범운영되고 있고, 올해 안에 100곳 이상을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허용은 식품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공유주방이 창업자들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낮춰 창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음식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자칫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후 식약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고를 겪으면서 보다 견고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주방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거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행히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허용한 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공유주방 영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유주방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유주방 사업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여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도 촘촘히 마련할 것이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이 식품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리의 공유주방이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마부위침의 자세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계절 중에도 생각지 못하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 바로 ‘봄’이다. 우리는 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따뜻한 햇볕과 살랑살랑 코를 간질이는 바람을 떠올린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봄은 ‘강풍의 계절’이다. 지난 3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태풍과 맞먹는 강한 바람이 전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강풍으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고 시설물이 사람들을 덮쳤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 경보음이 울렸고, 울산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막이나 컨테이너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도 비상이 걸렸고, 승차검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풍은 우리가 알고 있던 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봄철에 웬 태풍급 강풍? 이례적이네!’ 하지만 봄철 강풍은 꾸준한 현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서울에 강풍특보가 발표된 날을 살펴보면 봄철이 11회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매섭고 바람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겨울은 2회에 그쳤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봄마다 강한 바람이 불까? 그 이유는 해가 길어지는 봄철만의 계절적인 특징 때문이다. 춘분을 시작으로 해가 길어지면서 겨울철에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넓혀 왔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빠르게 데워진다. 이 데워진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 빈자리에는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놓이게 되는데, 이른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된다. 이러한 기압배치에서 두 기압계의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봄바람이 때때로 강해지는 것은 봄의 계절적인 특징으로, 여름에 태풍이 종종 찾아오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봄철 강풍에 대한 경고는 가볍게 받아들여지고 강풍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강풍에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갔다는 소식,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소식,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손실된 재산의 소식까지도 매년 반복되어 들린다. 이런 강풍에 건조한 대기까지 더해지면 대형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2005년에 천년고찰 낙산사를 소실시킨 것 역시 봄철에 불었던 강풍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봄 날씨가 변덕이라고 하면서도, 봄철에 강하게 불었던 바람은 곧잘 잊어버린다. 매년 발생하는 강풍에 속절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겨울 동안 기다렸던 봄을 따뜻하고 아름답게만 기억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는 봄바람을 ‘살랑살랑’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강풍 피해에 대비해야만 한다. 옷차림이 가벼워졌다고 바람에 대한 경계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따뜻한 햇볕 속에 숨어 있는 무시무시한 봄바람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자. 봄바람에 꽃잎이 아닌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기초과학에서 공학, 기술,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개발 단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핵심 문제의 해결이 과학에서 산업에 이르는 전 주기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특히 기초과학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 예를 우리는 방사광가속기에서 본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고에너지로 가속하여 발생하는 빛을 이용해 극미세물질을 관찰하는 현미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연구시설이다. 여기에서 전자를 가속하는 장치가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수백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의 선형 또는 원형 구조를 갖는 점과 고난도의 운영기술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기업이 갖출 수 없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분류한다. 활용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신약 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까지 첨단산업의 전 분야에 이르고 있다. 최근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부지 선정을 앞두고 보이는 지자체의 관심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만큼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다. 얼마 전 과거 내가 근무했던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연구소 내에 설치된 방사광가속기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여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주지사의 결정으로 연구소는 폐쇄됐으며 연구원들은 재택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방사광가속기만은 예외였다. 가속기는 운영 중이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는 실험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공고하고 있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구소를 일시 폐쇄하면서도 대형 연구시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사광가속기의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 생화학 분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가속기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간이 올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국가적인 대형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사광가속기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현실 문제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창출될 수 있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수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외 연구시설을 찾는 국내 연구자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구축이라는 큰 그림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현재 대형 연구시설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국내 가속기는 포항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 부산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대전의 중이온가속기가 있다. 국가 대형 연구시설들은 어떤 역할 분담이나 연계성을 갖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연구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배치 또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 실현의 한 방향이다. 1986년 포항공대 개교와 함께 논의가 시작된 포항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건설, 2008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 논의로부터 시작된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이어 2020년 에너지 혁신도시인 나주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 국토의 과학 산업화라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얼마 전 상담한 90세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지분 대부분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승계와 이에 따른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녀도 나이가 60대 중반에 이르러 손자녀에 대한 증여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위 사례처럼 승계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 또는 증여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10년 전 서울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자산 및 사업체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전증여는 필수다. 그렇다면 향후 자산의 상승이나 사업체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증여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의 대부분 이유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많은 자산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어린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불안하다면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 첫 번째, 지분율 증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지분만큼은 상속세 계산 시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이나 매각 시에는 공동명의자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자녀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다. 두 번째, 비상장법인의 지분이다. 비상장법인 지분의 경우 자녀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 담보를 통한 대출이 힘들며, 상장도 되지 않아 시장에서 매각 또한 매우 어렵다. 그래서 발 빠른 일부 자산가들은 부동산 임대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사기도 한다. 한편 사전증여 외 상속과 상속세 마련에 대한 부분도 승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앞선 90세 고객의 경우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 본인 유고로 인해 상속이 발생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게 된다.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자산의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증여한 자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때 아무리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9년 전 10억원의 가액으로 주식을 증여했다면, 현재 그 주식 가치가 100억원이더라도 10억원만 상속자산에 합산되어 계산된다. 또한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 외의 자에 속해 5년 이내 사전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만 총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단, 세대생략할증에 해당해 30∼4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전에 증여를 잘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전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만큼 상속세 납부재원에 대한 유동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을 많이 활용하는데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 시 1회 보험료 납입 후 피보험자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계약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료를 다 내더라도 60세 남성 기준으로는 계약된 사망보험금의 약 70∼80%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50세 기준으로는 이보다 낮은 약 60∼70% 수준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승계 플랜을 세운다면, 갑작스러운 승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노주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서울시가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이미 비닐은 분리배출하고 있어, 페트병만 투명과 유색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비닐을 분리배출하고 있지 않다보니 비닐과 투명·유색 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하고, 여기에 배출날짜가 목요일과 금요일 등 자치구마다 각각 일주일에 한 번 정해져 있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소각이나 매립되는 자원을 줄이고, 양질의 재활용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페트병을 국내 폐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 1인당 하루에 평균 1.06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배출되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대상 46%, 재활용 가능 자원 28%, 음식물류 폐기물 26%이다. 이 중 플라스틱 비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대부분 포장 유래 폐기물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구분된다. 유가성이 높은 물질재활용을 위해서는 단일소재로 만들어져야 하고 단일소재만으로 분리선별되어야 한다. 문제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다원화된 소재를 사용하고, 분리배출 단계에서도 이종의 혼합물이 혼재돼 재활용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물질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폐비닐, 공식적으로 필름류 플라스틱이다. 폐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복합소재이거나 이물질 등으로 오염될 경우 물질재활용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거나 단순소각된다.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류와 폐비닐류를 별도 분리배출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단독주택은 플라스틱류를 포함한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혼합배출된 재활용품 중 오염된 비닐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키거나, 폐비닐이 서로 엉켜 선별을 어렵게 해 단독주택 발생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약 50%의 잔재물이 발생한다. 대부분 소각이 불가피한 폐기물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잔재물을 줄이면서 깨끗한 용기포장 재활용품을 양질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비닐류를 별도 요일을 정해 배출 및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단일재질이면서 투명한 소재일 경우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페트병은 연간 30만t이 생산돼 재활용률은 80%로 높은 편이나 타 플라스틱과의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일본 등에서 수입한 페트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재활용되는 24만 t 중 약 2만9000t, 일본에서 연간 2만2000t 정도를 수입해 고부가가치의 재생섬유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 폐페트병 중 무색 투명한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경우 재생되는 양을 확대(2018년 2만 9000t→2022년 10만 t 증가)해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진 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하는 게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더욱 크게는 다가올 쓰레기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매립 제로화 정책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어느 때보다 우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환경공학

과거 왕조시대는 정치독점시대였다. 왕족이 아니면 임금의 자리를 넘보지 못했다. 왕족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닌 어리바리한 자는 감히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절대군주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에 백성은 왕조가 거느리는 관원들에 짓밟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그런 절대군주 시대에도 긴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왕이 음식을 줄이며 백성의 눈치를 보았다. 또 ‘절대권력자’ 왕이 즐겨먹던 고기반찬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굶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왕조시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급변해 임금이 아닌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배하는 국가가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식민지에서 독립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중시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헌법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대통령은 절대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하는 위탁관리자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때때로 왕조시대 절대권력자보다도 더한 권력 행세를 하려고 했다. 일부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지도, 하늘을 찌르는 원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마이웨이’를 걷기도 했다. 그러다 쫓겨 난 세계 지도자가 많다. 국민에게 축출당한 지도자들은 너 나 없이 충신 같지 않은 충신들 틈에 끼어 허구한 날 눈만 껌벅였다. 그 모습이 마치 재주 부리는 곰과 같았고, 동물원에 갇힌 앵무새와 같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작처럼 화려한 깃털을 휘날리며 보낸 나날이 찰나인 줄도 몰랐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국내외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동분서주하며 리더십을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러스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추지 않고 전달해 국민적 신뢰도를 높였다.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현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각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시작” “우리는 전쟁 중”이라며 수차례 시민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호들갑 떨지 말고 견디자. 영화관 가지 말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고 코로나19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가로 꼽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큰 화를 불렀다. 두 나라는 코로나 사태 내내 소극적 대응을 했다가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 독선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사태가 악화하자 허둥대는 모양새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위정자들은 그런 점이 부족하다. 위정자들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왕조시대 임금보다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답게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뭄에 가슴 아파했던 임금이 고기반찬을 백성에게 나눠주며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말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2도 이상 높았다. 사과나무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병해충 생존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꽃이 빨리 피면 서리와 병해충 피해도 증가한다. 겨울 고온은 사과나무 생육과 과실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식품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 또 다음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기 개화된 사과로 3년 후 생산량, 품질, 가격과 바나나 수입량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추론할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농업 관련 데이터의 집합체이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더해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스타트업의 농산업 진입,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든다. 이에 농업 분야의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 몇 가지를 제언한다. 먼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축적하고, 유통(공유)과 활용, 재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비표준 데이터는 표준 규격으로 변환해 저장 관리해야 한다. 둘째, 보다 높은 가치를 갖도록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과 함께 데이터 생산 환경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데이터의 시·공간적 좌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인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재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될 수도, 보물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와 가치를 찾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데이터 플랫폼에 좋은 채굴 도구를 탑재해야 한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셋째로 정보자원과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모두가 공급자인 동시 개발자·이용자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오픈소스 툴과 기술적 지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빅데이터라는 원석에서 정보를 찾아내 이를 재가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끝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산업 창업자들이 데이터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빅데이터로부터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농산업의 혁신성장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국민은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서비스를 원한다. 따라서 플랫폼에는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어떻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운용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이 눈부시다. 최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에 AI도 동참에 나섰다. GPS기술을 이용해서 감염자와 과거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AI서비스가 이미 등장하였고, 코로나 감염자의 음성을 토대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AI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는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먹이’로 한다. AI는 데이터를 먹고사는 존재인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는 왜 AI를 알아야 할까. 물론 AI개발자를 포함하여, A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AI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AI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과연 AI를 알아야 할까. 여기서 AI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딥러닝 등의 AI 세부 기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가령, AI의 먹이인 데이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서비스하는 데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손해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현행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점에서, AI를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자들은 AI의 먹이인 데이터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페이스북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 버튼이 자신의 쇼핑, 친구, 여행 취향분석에 이용될 수 있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판매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한 부부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AI스피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AI가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부부의 연락처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둘째, AI에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AI의 부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모 기업이 개발한 챗봇 AI는 인종차별 등 심각하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중단된 사례로서, 일반 이용자들이 챗봇 AI에 부적절한 발언 즉,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은 흑인여자 친구와 찍은 사진이 ‘고릴라’로 분류된 것을 알고, 해당 기업에 고발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수정을 약속한 사례가 있었다. AI 이용자가 AI의 부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유명인이 술에 취한 듯한 어투로 말하는 조작된 영상이 SNS상에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AI기술을 활용해 사진을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는 유명인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신원 도용이나 사칭, 그리고 누명으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를 이용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AI와 데이터를 잘 이해하면 위태로움이 없이, AI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호 선문대 SW융합대학장

작년 초,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에 5조8000억원의 고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시총의 20% 수준이자 전년도 순이익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뿐이 아니다. 엘리엇은 경쟁사의 최고경영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현대차와 수소기술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밸러드파워시스템의 로버트 랜들 매큐언이 그 대상이었다. 불과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사항을 성공적으로 주총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주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해외 유력 의결권 자문사 ISS가 매큐언 후보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면서 엘리엇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엘리엇의 공격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내며 무위로 끝났다. 국민연금은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이기에 고용안정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한다. 단기 수익만을 노렸던 엘리엇의 제안을 국민연금이 찬성할 수 없었던 이유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당시 현대차 경영진의 백기사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엘리엇과 현대차의 사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에 주주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해외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수익을 노린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주주행동주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운용사 블랙록이나 중국 국부펀드운용사(CIC)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하여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입김을 가하고 있으며, 엘리엇과 같은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족벌 경영으로 우리 기업들은 지배구조에 약점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부의 주장처럼 주주권이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외부자본에 우리 자본시장의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법과 규정, 지침에 의해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외부의 공격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지켜낼 방어 체계인 셈이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올 외부자본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준이다.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려운 법인데, 최소한의 도구는 손에 쥐여 줘야 할 것 아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권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손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볼 곳은 단기수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자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우창 카이스트(KAIST)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