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처 결과로 K방역까지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같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와 방역을 포함한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위생과 방역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년 전 필자가 학생들의 교류 협의를 위해 미국인 동료 교수와 함께 한국의 한 대학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업무를 마치고 한국 대학 측 교수가 추천한 한식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때 한 교수는 한국의 정(情)을 나누고 싶다며 자신이 사용하던 젓가락으로 생선전을 집어 미국인 교수의 입에 넣어주었다. ‘비위생적’인 친절에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 쩔쩔매던 그 미국인 교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대부분 선진국 식당의 경우 개인별로 주문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식만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식문화는 찌개 한 그릇을 두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넣어 함께 떠먹는 것이 너무도 흔한 일이다. 하지만 위생적인 면에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된다. 이제 코로나19도 생활 방역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의 식사문화를 보다 위생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식당은 여러 고객이 공동 사용하는 곳으로 대체로 밀집해 있는 편이고,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쓸 수 없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다. 결국 식당에서 위생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고객들 간의 적당한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배려이다. 또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라도 크게 떠들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자신의 비말이 튀게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외식 사업자와 서비스 종사자도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생적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개인 접시와 국자 등을 능동적으로 제공하며, 1인 상차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주문과 결제 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저통에 놓아둔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사소한 위생습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외식사업자의 이해와 철저한 실천이 뒤따를 때만 진정한 선진화된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코로나19 사태는 외식사업자에게 위험인 동시에 기회이다. 식사 중 개인위생을 고려한 음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정착해 나간다면 맛있고 가성비 좋은 ‘착한식당’을 넘어 위생에 철저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슬기로운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외식업체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위생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후 다시 찾아올 외국 관광객이 한국 음식의 맛뿐 아니라 위생 수준에도 만족하게 되면 K푸드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를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회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는 매년 6월이 오면 짙어지는 녹음을 바라보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추모를 하게 된다.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귀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호국의 달의 첫날인 1일은 ‘의병의 날’이다. 2010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의병은 우리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몽항쟁,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시절 등 의병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싸운 의병들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다. 지난 6일은 ‘현충일’이었고 지난 10일은 ‘민주항쟁기념일’이었다. 25일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기념일’이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광주지역은 1950년 6월에서 7월 개전 초기 한강방어선의 연장선상에서 아군 6사단이 북한군 2사단에 맞서 지연작전을 벌였던 곳이다. 또한 1951년 1·4후퇴 이후인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유엔군 재반격의 전환점이 된 ‘썬더볼터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분단국이 됐다. 참으로 슬프고 한스러운 일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분단국가가 아닌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뤄 후대의 자손에게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오는 29일은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다. 연평해전은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발생한 해상전투로,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북한 함정 7척을 우리나라 해군이 큰 피해 없이 격퇴시켰다. 그러나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2002 한·일월드컵으로 축제 분위기였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우리나라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하고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우리는 높게 받들어 계승하고 본받아야 한다. 우리 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에 975명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현충일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지만 현충일 행사를 취소하고 추념식 현수막과 추모화환 비치로 대신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등 2000여명에게 설과 추석, 연 2회 지급하던 3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름 앞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

지난 2016년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해 발표한 ‘건설업 3불대책’에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장기고용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엔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건설업 3불대책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지급 금액을 매년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주는 정책을 구사한 바 있으나, 추가 예산 반영 없이 제도를 시행한 탓에 건설업계에선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발표는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주휴수당 지급은 이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 공공건설 부문에서 관련 기준의 미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으로 가입률이 그동안 매우 저조했는데, 이번 발표는 비정규직 특성이 강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 보장,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 해결,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보강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계약 상대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적정 공사비 확보 역시 공사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자는 뜻이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휴수당은 공사비에 반영하되 차후 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금액의 지출을 막고 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 상대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 등 각종 비용이 당해 현장에서 부족한 경우 증액 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낙후되고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내국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권리를 건설근로자가 누리는 것을 혜택으로 인식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나아가 청년 일자리의 유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역시 사회복지안전망의 확충이 계속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정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도 좋고, 더 진일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해 관련 정책이 전국 단위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공공재정의 실질적이고 빠른 낙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판단된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현재 공공 공사비 계상과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간다면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질적 뉴딜 정책인 셈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장

디지털 환경이 물류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스마트폰앱을 통한 무인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로봇 키바를 활용해 창고 내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글 웨이모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배달서비스 웨이모 비아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트럭을 시험 중에 있다. 글로벌물류사인 DHL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장비를 물류센터에 도입하여 제품위치, 재고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5.9%를 차지하고, 6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택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확대가 택배수요를 견인하여 지난해 국내 택배물동량은 약 28억개에 달하였고, 3∼4년 후면 50억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생필품을 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생활물류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과당경쟁에 의한 불안정한 수익구조와 기술투자 부족은 첨단화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물류현장 종사자의 높은 작업밀도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우리 생활 속에 디지털기술이 깊이 자리 잡을수록 인간생활 전반에서 효율, 안전, 상생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진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에 집중하여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생활물류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택배터미널, 풀필먼트센터와 같은 대형인프라는 물동량 증가에 비례해서 단기간에 추가로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아날로그형 인프라에서 탈피한 디지털 생활물류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면서, 기존의 낙후된 물류창고는 디지털화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단위시간 당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센터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물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시설이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활물류시스템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방역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위기대응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택배산업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생활물류시스템이 국민생활의 필수서비스로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 셋째, 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권 입지규제 완화,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에게 생활물류시설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전역 후 수십년이 지났어도 자신의 군번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기억과 환경에 따라 의미를 두는 숫자가 있다. 나이와 생일, 학교생활과 직업에 따라서도 스스로에게 각인되는 숫자는 다를 것이다. ‘175,801’ 군 생활과 전쟁기념관장, 그리고 보훈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숫자이다. 바로 6·25전쟁에서 치열한 전투 중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전사자 명비(名碑)’에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전쟁기념관은 한 해 200만명 이상이 찾는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채 그 명비 앞에 선다. 전우의 이름을 애타게 찾는 노병에서부터 남편을 그리워하는 백발의 할머니, 부모님을 찾는 자녀들까지. 명비 속 수많은 분 사이에서 이름을 찾고 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 역시 저절로 숙연해졌다. 전쟁기념관에서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다. 명비에 새겨진 영웅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은 많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셨던 수많은 국내외 참전용사분들과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주셨던 가족분들. 포화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두려움,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분들의 심정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35년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전투 경험이 없는 나이기에 그분들의 용기와 투혼, 사명감이 더더욱 존경스럽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어언 70년이 흘렀다. 그 기나긴 세월만큼이나 용사들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켜켜이 쌓였다. 하지만 70년 전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기에 올해 70주년은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축소 또는 연기된 사업들이 있지만,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의 애국(愛國)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며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시대를 거슬러 일제강점기, 풍찬노숙(風餐露宿)도 마다하지 않으며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투사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서슬 퍼런 독재에 침묵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던 민주열사들 역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이다. 특히 올해는 100년 전, 중국 지린성 왕칭현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 등이 이끈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의 대규모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이다. 이 모든 분의 공헌을 기리는 6월이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자긍심을 갖고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 희생과 헌신을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의 새로운 정책 지향점인 ‘든든한 보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도 전사자 명비를 찾는 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보훈이 갖는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필자의 대학 연구실 가까이에는 야외 흡연실이 있다. 한때 누구 못지않은 골초였고 지금은 지역금연센터 운영을 주관하고 있기에 흡연 대학생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가끔 그들에게 다가가 금연클리닉 등록을 권하기도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흡연실 모습을 보며 필자는 흡연 심리와 금연의 중요성에 관한 여러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이를테면 흡연자 역시 마스크를 생명벨트처럼 소중히 다루고 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흡연자들의 특이한 심리 특성이기도 하다. 코로나19의 맹렬한 위세 앞에 인류 전체가 바짝 움츠려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실제 위력은 흡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 720만명가량되며, 그중 41여만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반해 흡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며,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명을 죽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중 120만명 정도는 타인의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 희생자인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예방가능한 위험의 선제적 회피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실천’이 부각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흡연에 대한 낙관적 편견 해소와 간접흡연 행위의 비규범화 확산 요구도 훨씬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우선은 흡연의 실제 위험과 체감 위험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위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 그리고 반복되어 온 익숙한 위험에 낙관적 편견을 갖거나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흡연이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 위험은 흡연이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자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금연 실천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금연 실천을 주저하던 흡연자들이 코로나19를 걱정하여 금연캠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기본적인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좁은 흡연실에 모이거나 실외에서 흡연하며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게 된다. 흡연기구나 흡연실 환경을 통해 손 오염 기회도 많고, 흡연 중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게 된다. 흡연자의 호흡기 점막세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하는 수용체가 대폭 늘어나, 같은 조건에 놓이더라도 흡연자들이 더 쉽게 감염된다고 한다. 또한 호흡기 증상을 달고 사니 새로 나타난 증상을 그냥 넘기기도 쉽다. 흡연자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비말 배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폐 조직과 기능 자체가 이미 망가져 중증상태로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와 흡연에 관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보고 있자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현상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 뛰쳐나가려 하지만,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들어가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하등동물의 뇌기능 특성은 익숙한 위험에 대한 미인지 또는 낙관적 편견의 폐해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된다. 흡연은 편안함을 준다는 착각 속에 개구리를 죽도록 하는 냄비와 같다. 그래서 흡연을 치명적인 유혹이라고도 한다. 마스크에 의존하면서도 흡연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자 만용이기도 하다. 이훈재 인하대 의대 교수

2019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온라인 아동 성매매를 비롯한 성착취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성매매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수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매수자 및 알선자(포주)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사법처분(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착취’와 ‘학대’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동은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랜덤채팅앱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전송 또는 만남에 응하였다가,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유입된 사실을 가족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성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로 시작하여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오롯이 성인에게 물어, 성착취 아동·청소년이 관련 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성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요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원센터는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을 피해 발생 시부터 사회복귀 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 전담 지원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센터가 관 주도로 운영될 경우 피해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에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중앙부처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고용휴직 지원서를 영어로 작성하면서 같은 과의 계약직 직원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영문에디터로 채용됐다. 그는 A씨의 고용휴직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공적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가 재차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었다. 누군가는 B씨를 까다롭고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영어 실력자인 B씨가 A씨의 지원서를 검토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개인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A씨의 행위는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해당 부처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하급자에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B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씨의 행동을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일상화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공직자의 갑질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낡은 관행이다. 이에 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징계 규정을 정비해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직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계속해 왔고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직자들의 인식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거에는 ‘사소한 부탁’이라며 허용되었던 것들도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갑질행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이상 고위직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갑질 공직자 중 팀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67.8%였다. 3명 중 2명이 간부였다. 직무상 명령을 거스르기 어려운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상급자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더해지면 과거의 악습은 반복될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특권의식이 갑질 문제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갑질 관행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변화는 임계점을 넘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식개선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배려와 공감에 기반한 합리적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화두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여년간 고용보험 확장은 미세한 변화만 있었지 이보다 큰 개혁적 청사진은 처음이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찬성으로 나왔다. 이미 우리가 겪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충격을 가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배제된 집단의 소득과 고용감소가 컸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헌법 34조에서 언급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완전체인 것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혜안을 찾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은 확인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다. 고용보험 개편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즉,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취업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일을 하지 않거나 군입대를 앞둔 사람 등은 아니다. 반면 파트타임, 예술인, 프리랜서 등 10명 중 4명 정도나 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적용 제외 상태다. 프랑스, 아이슬란드처럼 의무가입 형태로 전환하고,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 문제 등 절차가 필요한 집단은 시행 유예 기간을 두면 된다. 둘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 소득 파악과 징수·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기 부과기준으로 하고, 영국·미국·캐나다처럼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매월 징수·공유하면 된다. 이때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은 이미 소득세 신고(건강보험 등)에서도 75% 이상 파악되기에 향후 소득파악 투명성을 높이면 된다. 매출과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는 건강보험처럼 최소 기준을 보험료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쟁점이 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 각 0.8%씩 분담해 총 1.6%를 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실업급여액이나 수급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미 노사정 모두 점진적 보험료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부족 예산은 국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4조원)이나 근로장려금(5조원)을 활용하면 된다. 영국(1911), 프랑스(1914), 독일(1924), 스웨덴(1934), 미국(1938), 일본(1947) 등 대부분 OECD 회원국의 고용보험 도입은 산업화와 함께 시작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3년 법률 제정·시행 이후 1998년 본격 시행되었다. 사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에는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적시되어 있다. 어쩌면 현재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국가의 재발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과 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취약층에 더 가혹했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위험이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더 나은 삶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 설계의 시작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 개학 일정은 수차례 연기되었다. 이 시간 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변경되는 일정에 따라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준비하며, 컵라면 등으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하면서 학교 현장을 소중하게 지켜왔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교직원의 중식 문제는 현실적인 난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 사태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위기에서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고, 상호협력적 노력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가 강화될 수도 있다. 많은 기관과 영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가지고 후자의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은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현실적 난제인 교직원 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련 당사자 집단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외부에서는 교육청이 간단히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 중식 문제에는 여러 교육 주체들의 상이한 상황과 각종 법령 및 절차적인 문제 등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원 등 노조대표들과의 대화와 긴 소통을 진행하였다. 사실 법적으로 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노조를 포함한 각 주체들이 긍정적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작 일선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이 흔쾌히 교직원 급식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영양(교)사들도 새로운 작업이 가져올 애로를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의미한 해결책을 도출한 것이다. 이런 상층부의 협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개별 학교 현장에서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교무실 등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교직원 중식을 해결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상호 간의 협력과 배려의 정신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던 위기 상황을 해결하여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구매 및 조리 등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겠지만, 서울 교육을 구성하는 교육공무직 등을 비롯한 모든 주체는 손을 맞잡고, 난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조직은 소통과 공감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갈등을 우회하면서 공동체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 중식 문제 해결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라인 개학에 이어 등교를 맞이하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가정 모두 긴장감이 가득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날개를 맞대고, 힘을 합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어 나가는 모습으로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손기서 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화원중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