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 이후 한국에서도 몇 해 전부터 ‘지방소멸론’이 유행하고 있다. 이른바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기초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모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줄고 있는 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제를 인구 늘리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 후 지역의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론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의 성과가 지역에 남도록 하는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의 혁신적 에너지가 농어촌의 자원과 결합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대도시)의 인구 과밀, 먹거리, 일자리, 교육, 교통 등의 문제도 수도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농어촌이 지니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혹은 공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시작한 지역상생 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도시청년이 농어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 유형은 농어업을 승계하거나 창업하는 것이고, 두번째 유형은 농어촌에서 농어업 이외의 취업 기회를 갖는 것, 세번째 유형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이나 농어촌 관광 등 농어촌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로 두번째 유형에 속한다.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발전뿐 아니라 농어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 관광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어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젊은 인력이 농어촌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수도권(대도시) 지역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고용형)과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직·창업지원 사업은 환영할 일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지역기업이 분담해 청년들에게 10개월간 월 2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형 사업’은 올해 500명으로 확대된다. ‘창업형 사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약 8개월간 자원탐색과 아이템 구체화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간 100팀(약 200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파견 경험이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탐색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청년들의 이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플랫폼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농어촌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 하드웨어 중심 지역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원을 활용,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태 환경적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지원이 도시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되길 희망한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미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가 동일 범주로 다뤄진다는 것만으로 특기할 일이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미국의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대중적 공감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영화가 다른 문화의 이질성을 주목하는 맥락에서 다뤄져 왔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비평가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까지 가 닿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대개는 이 영화가 ‘빈부격차’라는 보편적 문제를 주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위층 혹은 상류층으로 내몰리는 극심한 양극화는 오늘날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적 문제라서다. 기생충은 이를 ‘기택’의 가족과 ‘동익’의 가족으로 상징화했고, 각각을 지상의 고급저택에 사는 전자와 그 아래 지하공간에 숨어 사는 후자의 모습으로 표상한다. 그러나 계급 차이란 어느 때나 발생한 문제다. 굳이 지금 이 문제가 유난스럽게 세계의 대중을 상대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층 특수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 봉준호 감독이 말했듯 기생충에서 묘사하는 하위층과 상류층이란 ‘한국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세계의 공감대를 가져오는 특이점은 다른 구석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앞서 언급한 공간적 비유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두 가족이 ‘그럼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계층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기보다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 영화의 서스펜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저렇게 살리라는 하위층의 다짐,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상류층의 조바심, 그리고 때때로 비치는 별반 다르지 않은 욕망까지. 상류층과 하위층을 대비하는 이분법이란 역사적으로 내내 존재해 왔지만 그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생활한다는 점이 현재의 계급구도를 설명한다. 나는 사람들의 욕망이 극단적으로 발현하는 클럽공간에서 이런 사실에 크게 주목한 바 있다. 클럽에서는 수백만, 수천만원대의 자리를 잡은 테이블손님과, 비좁은 곳에 내내 서 있다 가는 스탠딩 손님 간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각각의 신분을 구분하고자 독립된 룸을 만들었더라면, 오늘날에는 그들을 바투 붙여놓아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식으로 재미를 부추기고 있었다. 불법으로 큰돈을 번 사람부터 연예인, 고위공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는 그들이 한데 모인 그곳은 오늘날 다양한 계급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막연히 아는 것과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 오늘날의 계급이란 각각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의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명품산업이 특정계층만이 아닌 전방위 계층을 타깃으로 삼고, 많은 이가 가상화폐나 스타트업버블을 비롯한 ‘인생역전’ 신화에 열광하며, 일반인 셀러브리티를 꿈꾸거나 모방하는 등 오늘날 이와 관련된 사회트렌드 또한 적지 않다.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지금, 계급문제가 사람들에게 가 닿는 방식은 각별하다. 인간의 욕망이나 계급 차이는 매번 존재해 왔지만 시대에 따라 그들이 발현되는 양상은 그때마다 형상을 달리한다.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논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다. 최나욱 작가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통해 자유가 없는 삶은 무의미함과 자유가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자유의 소중함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벗어나려고 추운 날씨에 대동강 철교를 사생결단식으로 건넌 피란민의 행렬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해 살을 에는 추위임에도 유엔군이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평양에 거주했던 북한 주민은 단 하루를 살아도 억압받지 않고 살고 싶었기에 대동강 철교 인근 도로에 몰려들게 됐다. 그러나 대동강 북쪽은 피란민에게 교량을 이용한 도하가 허용되지 않아 5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란민이 보따리와 아기를 등에 업고 폭격을 받아 부서진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대동강을 건너게 됐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교 교각 위로 수많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죽음의 철교를 건넜다. 자유를 찾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다. 자칫 헛발을 내딛는 순간 절망스러운 소리를 외친다.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철교 위 통로가 막혀 교각 끝에 매달려 있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이처럼 피란민의 살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은 줄타기 곡예를 부리는 것처럼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대동강 철교를 건넜던 것이다. 전쟁의 참상을 한 장의 사진에 담은 사람은 참전 종군기자 AP통신 막스 데스포인데, 그는 극적인 이 사진으로 1951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 생애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다만 잠시 멈췄을 뿐이다. 우리는 부서진 철교를 건너려다 고귀한 생명을 대동강에 던져버린 피란민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아울러 자유를 찾기 위해 폭파된 철교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말을 가슴에 되새겨 보게 되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전쟁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게 된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그 시절 피란민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대동강 철교를 건넜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된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70주년인 해이다. 과연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어떠한가. 현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북한은 신년 ‘선물’을 운운하면서 곧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 무장력 강화에 따른 핵전쟁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다탄두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 등의 신형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다변적 외교활동을 전개해 북한이 충동적으로 공세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가 나면 사망 확률이 3.1%이지만 과속차량에 의한 보행사고는 사망 확률이 49.4%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과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다. 하물며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상상하기 힘들다. 이에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과속단속카메라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합 설치해 법적 제재와 더불어 물리적으로도 과속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절대 금지하고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도록 내민보도(Curb extension)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의 평균 키는 131㎝, 6학년은 161㎝이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높이는 승용차가 약 150㎝,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약 170㎝이다. 이렇듯 주·정차 차량 사이에 어린이가 있다면 운전자가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보행사고는 64%를 차지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어 학교 주변 보도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무리를 지어 나올 때는 이러한 보도폭으로는 수용하기 힘들어 때로는 방호용 울타리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 패턴을 고려한다면 방호용 울타리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보도폭이 함께 제공되어야 설치 효과가 담보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차도 연석에 접하여 설치돼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에게 횡단보도 대기선 처럼 활용되고 있다. 차도 연석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즉각적인 횡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노란 발자국 형태의 그림이 보도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차도 연석에 바로 붙어 대기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 발자국 표시도 좋지만 차라리 점자블록 자체를 30∼50㎝ 정도 보도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린이는 물론 일반 보행자의 안전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가 경제회복에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경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던 정 전 의장은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전 의장은 지명 직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 민생회복에 총리직 수락의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경력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면 합리적 지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내용을 반추해 본다면 이런 비판이 진정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의 문제 제기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권분립원칙의 요체는 3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통해 특정 헌법기관이 다른 기관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우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배분의 내용이 중요하다. 또 다른 고려 사안은 3부인사가 다른 기관의 자리를 겸직하지 못하게 해서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 현행 헌법은 이런 삼권분립원칙을 스스로 위배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일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적 겸직과 더불어 한국 헌법은 삼권의 상호 경제와 균형을 위한 권한 배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권도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행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삼권분립을 최고의 국가운영원리로 간주하는 미국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법안발의권은 입법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도 의회 소속이다. 3부 사이의 인사 겸직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나의 예외는 부통령이 상원에서 50대50 동수의 상황에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지명자로서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 주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문제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더 높이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정세균 후보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삼권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을 재규정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개헌만이 진정한 삼권분립을 달성할 수 있다. 2018년 절호의 개헌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그 실패 책임을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임명 논란을 개헌을 재추동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난 2019년은 세계경제에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된 한 해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됐으며, 홍콩 사태와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으며 ‘고용 없는 경제’로 소득이 감소했다. 경자년(庚子年)인 올해도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대형 이슈가 산재해 있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미국대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경제 이슈는 한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편 유로(EURO)지역 경기도 브렉시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올해 성장률은 -1%이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급등하고 공공투자가 축소됐다. 현재 EU는 영국이 탈퇴한 후 최대 150억유로의 예산 부족과 관련해 절반가량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반 정도는 새로운 수입을 통해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U의 새로운 수입원으로는 여행세, 플라스틱세, 탄소세가 검토 중이다. EU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문제를 놓고 프랑스, 독일과 같은 순기여국과 폴란드와 헝가리 등 순수혜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및 도시는 자립의 문제와 이민 망명자 수용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조직화는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EU는 지방정부 및 도시 재원 마련과 조직화를 위해 법률로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ECB의 금리인하 및 채권매입 재개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역내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로지역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노딜 브렉시트,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독일의 경제 침체가 단순히 2018년 이후 중국 경제의 하락에 의한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이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이 28% 정도임을 감안할 때 독일경제의 부진은 유로존 전반의 경기하강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높인다. 이 경우 EU와 회원국 정부 간 전통적인 관계양식 이외에 새로이 집행위원회-지방정부-도시 간 일종의 정부 간 협상 성격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가 EU 결속력 와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결속기금 확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정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정책도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토대이다.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는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기회와 위기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올해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공략보다 유럽 지방정부 및 도시 관청을 주요 수출 타깃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2020년 1월, 인구감소를 고려해 현 60만명대 군병력을 ‘30만명대로 대폭 감축’하는 ‘국방개혁 2040’(가칭)이 착수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병력감축 시 발생할 약점을 찾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찾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30만명으로의 감축을 무조건 상수로 보고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억지력 유지와 방어충분전력 유지를 상수로 놓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빠른 병력감축을 대체할 첨단무기의 전력화 문제다. 무인무기의 경우 아직 전력화 이전이거나 개발 중으로 전력화까지 시차발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비선형전하에서의 작전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방지역 특수작전을 특공연대 등이 전담해야 할 것이고, 이런 특수작전부대 전투력의 핵심은 병력인데 감축 여파로 부대 유지 및 작전부대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나아가 주둔군 적정 규모를 국방수권법으로 법제화하면서까지 나서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복무기간을 줄이고 지상군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년 복무 부사관 확보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병력감축 시점과 첨단무기 도입 시기의 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급선무다. 향후 냉정한 재검증과 재평가 후 병력 50만명 유지가 불가능한 여건이라면 일단 40여만명을 중간목표로 정해 충격을 최소화하기를 촉구한다. 3년 복무 부사관 대량 확보 대안의 경우 사회와 비춰 직업적 경쟁력이 있는 충분한 봉급과 복지혜택, 전역 후 취업지원정책이 관건이 될 것이다. 군병력의 대폭 감축은 과학적 검증과 야전지휘관의 입장을 헤아리고 접근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병력감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근거한 적정 병력수, 군사력의 첨단과학화 가능 시기, 상세한 입대 가능 인력, 요구되는 숙련도, 동맹국 간 연합작전 등이 함수인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현 상황을 짚어보면 핵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120여만명의 북한군 위협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우리의 대비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국방 부문의 경우 실제로 국방개혁을 통한 군사력 첨단과학화는 지체되고 있으며, 부담스러운 과제들은 차기 정부 몫으로 떠넘겨질 위험성도 엿보인다. 대체전력으로 삼을 무기체계 첨단과학화는 엄청난 재정 소요는 물론 장기간의 전문인력 양성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위협맞춤형 국방개혁안을 다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적정 병력 규모와 적정 복무기간을 연동시켜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분석을 통한 재검증 결과 병력감축이 군사력 배치에 치명적 요인이 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최저병력수를 명기한 것처럼 향후 병 복무기간을 선거이슈로 삼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병력수를 급격하게 감축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병력을 급격히 감축할 경우 적정 전투력 유지가 상당 기간 불가능하고 동맹국 간 군사적 신뢰 또한 훼손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인간이 만든 최고 발명품 중 하나인 자동차는 처음에 최고속력이 시간당 16km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규정속도 제한만 없다면 200km 이상 속도로 가는 문명의 이기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요즘 자동차는 때로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다. 부주의한 운전습관, 규정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그릇된 운전행태가 더해졌을 때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흉기나 다름없다. 그중에서도 운전자의 판단 및 운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사고로 하루에 1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시간당 약 4명의 무고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숨진 이가 10%를 넘나드니 음주운전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까지 시행됐다. 아무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피해자에게 끼친 결과는 참혹하다. 꽃다운 친구를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도 그렇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중 가장 모진 것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음주운전자에게는 형사·행정 및 민사 책임을 다중적으로 지우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책임이 가중된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민사책임은 자동차책임보험으로 해결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책임보험료가 할증되고,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치료비 등이 300만원 이상이든, 사망으로 이어져 고액의 민사책임을 부담하든, 가해 운전자는 대인사고의 심각한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담금 300만원의 경제적 손실만 입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과 연계해 지는 민사책임은 크지 않은 셈이다. 지금처럼 민사책임 부과만으로 음주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인적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전액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높아지면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자기부담금 강화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주게 된다. 이는 평소 사고를 내지 않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고로 보험 수혜를 받는 사고원인자와 선량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 구상 방안이 강력한 경제적 제재수단으로서 논의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칫 생계형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변제 자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제재일 뿐이다. 보험사의 부담이 면제되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피보험자 방어 태만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결국 자기부담금 상향이 보험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1000개가 넘는 신청기업이 열띤 경쟁을 펼쳐 55개의 강소기업이 선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독과점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고 수소차, 롤러블 디스플레이, 5G 장비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업까지 면면이 작지만 강한 혁신기업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첨단 제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자립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을 보며 충분한 지원과 생태계만 조성된다면 특정국가 의존을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기술강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을 보았다.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지 않고 5G 시장에 대비해 광학장비를 준비해온 중소기업도 있었고 자율주행, 수소 연료전지 등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 중인 기업도 있었다. 이러한 강소기업의 원천기술이 축적되고 확산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패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술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강소기업 55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공개심사 방식으로 선정했다. 100명의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에 860여명이 지원했고 최종 공개평가에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와 열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다.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도 1만2000여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정해 주었다. 강소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필수 요소인 로봇모션 제어기 전문 강소기업은 현재 15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효과를 5년 내 1000억원으로 늘려 해당 분야의 글로벌 강자가 되겠다고 한다. OLED 부품 기업은 자금난으로 R&D 투자시기를 놓쳐 일본에 10년간 뒤처졌던 뼈아픈 기억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일본의 기술력보다 항상 우위에 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기술혁신을 일궈온 강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강소기업이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R&D, 자금, 투자, 시험 양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과감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기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처의 장관이 강소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직접 머리를 맞대 나갈 예정이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두고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의 국내 수요 확대가 중소기업의 공급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기업의 국내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안정적인 수요처 공급을 위한 대기업의 보다 인내 있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 강소기업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기업이다. 정부는 내년 이런 기업 45곳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강소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의 패권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국민들도 강소기업의 성장과정을 지켜봐 주면서 강소기업과 제2, 제3의 예비 강소기업을 응원해 주기를 소망해본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난 11월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자신보다는 누군가에게 더 필요할 생활용품과 의류 등을 아동시설에 기증했다. 아끼는 축구공이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이 사용하길 바란다는 직원, 아이가 잠들기 전 즐겁게 읽어주었던 추억이 담긴 동화책을 기증한 직원 등 거창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추운 연말을 맞아 손에 쥔 물건은 비우고 그만큼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워보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였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말이 있다. 약 39조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부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세계 행복보고서 2019’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회적 지원과 기부(39%)가 경제력(26%)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나눔실태 보고서’에서도 나눔에 참여한 사람의 만족감(43%)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24%)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면, 나눔을 행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온광 효과(warm glow effect)’가 나타난다. 나눔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미국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신뢰’에서 국가 경쟁력은 사회가 가진 신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세계은행도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사회적 신뢰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 민족은 계·두레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상부상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은 외환위기 시절 약 350만명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 기부금은 2008년 9조원에서 2017년 12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은 2500만시간으로,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나눔’이라고 하면 흔히 기부나 자원봉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생활용품을 기부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식품기부(푸드뱅크)’,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이윤을 사회에 나누는 ‘기업사회공헌’, 혈액과 장기를 나누는 ‘생명나눔’ 등 나눔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나눔 참여를 더욱 다양화하고자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정패를 수여하고, 기술보증 또는 신용보증 조건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또한, 국민이 편리하게 ‘생명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공가제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요청했다. 나눔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영웅들이 존재한다. 매달 한 잔의 커피값을 아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대학생, 42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온 어르신 등 남녀노소 다양한 국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겨울 일상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온기가 널리 퍼져, 국민 모두가 마음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