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해답은 오히려 ‘민간’에 있다. 지난달 제주한중교류협회 일원으로 중국 쓰촨성을 방문하며 우리는 외교의 본질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청두, 내장산, 구채구, 황룡 등 쓰촨성 곳곳을 잇는 이번 여정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선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이었다. 지방정부와의 면담, 상공인들과의 소통, 자연유산에 대한 공감은 서로 다른 체제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신뢰의 기반이 됐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문화의 감동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감탄사로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다. 청두시 외사판공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중국도 지방 간의 실질적 교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및 수출입 문제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한 협력 의지가 분명했다. 제주와 쓰촨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유사한 지역적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단발성 방문과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호 교차 방문, 공동 프로젝트, 인적·문화적 교류 등 실천 가능한 후속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정부 간 협약이 아닌, 작고 자발적인 민간 네트워크다. 때로는 이런 민간의 정직한 교류가 공식 외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감동을 만들어낸다. 이번 쓰촨에서의 경험은 제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세계는 다시 지역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로 움직이고 있다. 외교의 가장 따뜻하고 강한 축은 언제나 ‘사람’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만남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고명환 제주한중교류협회 회장

요즘 거리에서 전기차를 보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배터리는 있었지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낮았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의 연결’이었다. 고속 충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차량과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자 비로소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풀사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에 걸쳐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건초 제조·가공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쌓아 왔지만 농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다. 기술이 ‘따로’ 작동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전주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을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개별 기술이 아니라 기술 간의 연결과 통합에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는 우리나라 겨울철 사료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되는 핵심 자원이다. 전국 풀사료 재배면적의 66%, 동계 사료작물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며 국내 축산농가의 사료 기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의 약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상이변이나 국제 물류 불안, 국제 가격 변동, 검역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수급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사료비 상승과 농가의 경영 리스크로 이어진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산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 온 IRG 전주기 국산화 기술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 품종 개발이나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안정 재배, 고품질 건초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통합형 기술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농업 분야에서는 기상 변화에 강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국내 기후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다수확형 IRG 신품종 ‘얼리버드’(극조생), ‘오아시스’(조생), ‘스파이더’(중생)를 개발했다. 종자 자급의 핵심인 ‘종자 건조기’도 큰 전환점이다. 기존에는 종자 채종 시기가 장마철(6월)과 겹치는 탓에 자연건조가 어려웠다. 새로 개발된 건조기는 수분 30~40%의 종자를 하루 2t 이상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국내 종자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뿐만 아니라 사료피, 목초류 등 다양한 풀사료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산업 전반으로의 기반기술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1년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시스템’도 이번 전주기 기술체계에 본격 편입되며, 수확 직후에도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용기술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잦은 장마로 건초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후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품질 높은 국산 건초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산 풀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체의 전략적 선택이다. 실용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통해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임기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지난 30년은 서울의 환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이정표다. 1995년은 서울의 환경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두 가지 중요한 제도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의미 있는 해였다. 환경 협치의 대표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이 함께 모여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자발적인 환경 보호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두 가지 혁신적 제도는 서울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상생활 속 실천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2025년 새롭게 출범된 제15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00여명의 위원과 함께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등 5개 분과에서 전문성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욱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우려스러운 속도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의 확산과 온라인 쇼핑의 성장 등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및 포장재 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은 유엔이 정한 플라스틱 오염 퇴치의 해로,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행태와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거대도시로서, 대한민국 전체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나 행정적 의미를 넘어서는 막중한 생태적 책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작은 변화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심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명이 숨 쉬는 서울’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결코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자 실천 의지의 표현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그간 서울의제 21 수립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울시 환경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시민의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참여 포럼과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네마다 이웃과 함께하는 생태실천모임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성화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농업의 확대와 체계적인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 감수성을 꾸준히 키워나가며, 세대를 아우르는 생태전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지난 30년의 실천으로 성숙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실천할 때, 서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전환 실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모든 생명이 더불어 누리는 서울,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생태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 유미호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한 현충시설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이나 도심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입지 선정은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현충시설을 특정 기념일에만 찾아가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6월6일 현충일이나 8월15일 광복절 같은 국가기념일에는 많은 시민이 참배하지만, 평소에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호국보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현충시설은 도심 중앙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해야 한다. 출퇴근길에, 쇼핑을 하러 가는 길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곳에 현충시설이 있다면 호국보훈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의 의례가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충시설 조성에 큰 예산을 들여 위압적인 건축물이나 거대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 같은 상징적이면서도 따뜻한 조형물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념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형물 주변에 그늘막 쉼터와 같은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현충시설은 단순한 추모의 장소를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 휴식처로도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현충시설 주변의 휴식공간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히 쉬면서 자연스럽게 이달의 호국인물이나 최근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월 바뀌는 호국인물 소개나 최신 국가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이나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역사 속 영웅들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연동 서비스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나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면,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심 중심가에 시민 친화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진정한 현충시설 설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다. 거창한 건축물이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현충시설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장, 소통의 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호국보훈 정신이 특별한 날의 의례가 아닌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세대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충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이다영 포항시의원

최근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관련 다양한 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그것들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할 시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반가운 것은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다만 신산업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창업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재정 지원과 더불어 실행력 있는 진흥 전략,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 병행될 때 창업 생태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창업 환경이 어떤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실제로 현재의 창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 수는 5년 연속 감소했고 30세 미만 청년 창업도 12.9%가 줄었다. 그럼에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최근 서울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 상승은 고무적이다. 2025년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보고에 따르면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했다. 특히 펀딩 부문은 만점(10점)으로 글로벌 5위, 아시아 1위를 유지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여건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는 한국 창업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이러한 개별 지표의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나 창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신산업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자율주행 등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에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 중심의 접근이 타당하다. 공정 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폐쇄적 거래, 직역단체의 독점 구조 등도 개선해야 한다. 창업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위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혁신 기업에 자본이 원활히 흘러들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가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에 주목한 만큼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운영비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조달 연계,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확장해야 한다. 창업 생태계가 더 도약하려면 초기 창업 지원부터 규제 혁신,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글로벌 약진에 이어 새 정부의 공약들이 장기적인 플랜 속에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실현된다면, 창업 생태계의 성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칫솔, 치실. 피부에 직접 닿는 문신용 염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물건들, 정말 ‘안전할까?’라는 물음 앞에 멈춰 선 적이 있을까. 늘 곁에 있는 만큼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져 온 생활용품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이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바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생용품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회용 컵, 수저, 주방세제, 물티슈, 기저귀 등 19개 품목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여기에 추가된다. 이제부터는 구강관리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털 빠짐과 같은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기준검사와 품질점검이 실시된다. 문신용 염료 역시 세균이나 과도한 중금속, 유해 색소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제품의 수거·검사도 병행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접하게 된다. 특히 구강관리용품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품목이며, 문신용 염료는 피부에 직접 시술되는 특성상 안전사고에 민감한 영역이다. 그동안 별도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위생용품과 일반 생활용품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렵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표시 제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해당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검사나 인증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특히 문신용 염료나 구강관리용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활동하는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듯, 생활 속 제품들 중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위생용품’이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두 품목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안전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역시 위생용품 제도의 현장 적용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제언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제도는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진짜 변화는 소비자가 그 제도를 알고, 활용하고, 목소리를 낼 때부터 시작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소비자 자신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1976년에 일어난 코리아게이트(Koreagate)는 한국 중앙정보부가 재미 한국인 사업가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치스캔들이다. 이로 인해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촉진시켰고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곤욕을 치렀지만 그 동기는 단순하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면서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원조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자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해 7월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위원회(NIC) 등에서 일해 온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미 연방법원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우리 국정원 요원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책을 이끌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8년이라는 세월의 간극 때문에 두 사건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모두가 의욕의 과잉에서 시작해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코리아게이트 때와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그런 점에서 두 사건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지만 평가 잣대는 달라야 한다. 수미 테리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아마추어적인 정보활동 방식보다는 기소된 이후에야 통보받았다는 거다. 주권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3월14일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4월15일 별도 통보 없이 이를 발효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지정 사유가 어떠하던지 사전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까맣게 몰랐다. 민감국가 리스트 관리기관인 에너지부 정보·방첩국(DOE-IN) 수장은 주로 CIA 출신이 맡아 미국의 16개 정보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거대한 관료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짐이 감지될 것이다. 기본적인 책임 소재는 외교부에 있지만 국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정부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새삼 들춰낸 것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 때문이다. 김규현 원장 재임 시에는 인사소동으로 떠들썩하다가, 같은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원장 역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사태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항명 사태를 겪었다. 새 정부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되었다. 세종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룬 전문가이고 노무현정부에서 통일·안보분야 요직을 거쳤으니 자격 면에서 손색이 없다. 다만 이 전 장관을 기용한 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데 지나치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주요 기능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남북관계 관리 못지않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이익 증대와 안전보장 추구라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파수꾼 역할도 함께 부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당시 전 세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그와 동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게 했다. 바이오헬스는 단순 의료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고도화된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방역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팬데믹으로 축적된 경험들이 바이오헬스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산업’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등 ‘선제적 의료’의 구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유전자 분석, 정밀의료,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재생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는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2030년에는 수천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K바이오’라는 브랜드를 통해 세계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mRNA 기반 백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DTx) 분야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기에 이 분야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산업이 아니다.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며,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 투자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열린 혁신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체계와 정책적 인센티브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은 윤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학계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의 토대를 다져야 하며, 시민사회는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협력 생태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이 기술이 사회적 신뢰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기술 혁신만큼이나 제도적 신뢰와 윤리적 통제가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지금 바이오헬스를 통해 미래의 건강을 설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정책적 선택과 생태계 조성의 방향은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헬스,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산업 구조가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아성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대외협력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교육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원격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교육 현장을 지키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은 학습 의지와 열의가 사라지는 학생들을 모니터 앞으로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대면 교육으로의 귀환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학생들을 휴대전화가 없이는 그 어떤 교육적인 활동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중독’ 그 이상이었다. 교육 공학적 발전은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몰입’을 만들어 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인공지능(AI)이라는 편리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교육의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를 던졌던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집필한 ‘불안세대(The Anxious Generation)’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한 울림이 있다. 최근 학교 밖에서 시작된 ‘휴대전화 없는 학교’(가칭 ‘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운동은 우리 교육을 다시금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AI 열풍이 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정책이다. 조너선 하이트는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내면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 선진국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이미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도입했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원칙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미 해외(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학교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중학교까지 기다려요’라는 학부모 캠페인 운동이다.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한참 늦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 28일 이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2023년 7월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의 내용인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이 배포된 현재 상황에서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넘기는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휴대전화 폐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의 ‘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캠페인 운동에 착안하여 한국형 ‘휴대전화 없는 학교-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휴대전화 없는 학교-중학교까지 기다려요’ 운동에 발 벗고 나서야만 한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연구, 설문조사, 도의회와 협조, 타시도 교육청과 연계, 국회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휴대전화를 닫고 책을 펴자.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교육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자. 최상권 충훈고등학교 교사·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보릿고개’를 견디게 해준 건 밀과 보리였다. 한때 전국적으로 재배되던 주요 작물이었던 밀 재배는 산업화와 식습관 변화, 수입 곡물 확대로 급격히 줄었다.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2% 내외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곧 우리 식탁 위 빵 한 조각, 국수 한 그릇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밀 생산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2년간 잦은 강우로 인해 밀 적기 파종이 어려워졌고, 수확기에는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됐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은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도입해 밀 생육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제 등 밀 생산지역 현장 실증 결과, 2024년 봄철 폭우 시 관행 재배 대비 수확량이 73%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 폭설 후 눈이 녹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수효과로 인해 관행 재배 대비 토양수분이 낮게 유지됐다. 수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땅속 배수 기술을 보급하면 전반적인 밀 습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 개발도 중요하다. 전통적인 품종 개발에는 약 1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그사이 재배 환경이 달라져 현장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은 밀 품종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활용해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적용해 최근 육성한 제빵용 밀 ‘밀양53호’는 기존 품종인 ‘금강’·‘백강’보다 글루텐 함량이 높아 제빵 적성이 우수하다. 또한 밀 산업 밸리화 시범사업의 제분 업체, 베이커리 등과 협력해 1등급 밀가루 수율과 반죽의 끈적임 감소, 우수한 작업성 등 가공 적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우리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하지만 기상 환경이 밀 생육에 불리해질수록 밀 품질은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자랄 때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밀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전분의 질적 조성이 나빠지면 면과 빵의 형태 유지가 어려워지고 상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수준별, 품종별 혼합하는 블렌딩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식 빵에 많이 쓰이는 프랑스 밀 ‘T55’와 유사한 블렌딩 조합을 만들어 식품전문업체와 블렌딩 밀가루의 품질과 가공 적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굴착 땅속 배수와 스피드 브리딩 등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블렌딩을 통해 품질 경쟁력까지 강화한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도 우리 밀의 생산 안정성과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