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통시장은 소통·공감 터전… 지속 성장 지원책 필요
할아버지 기일(忌日)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문득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5일장에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국밥도 같이 먹고, 과자와 귀했던 고무신도 사주시던 5일장의 행보는 나의 인생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다.그렇다! 시장은 분명 무엇인가를 사고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제학적 측면의 단순한 물건과 서비스 교환을 넘어 사람 간에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정을 나누며 서로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우편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거래 등 물류의 유통과 편리함만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도태되고 사라졌어야 할 전통시장이 오히려 다시 지역의 명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듯 전통시장은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역사적·정서적으로도 훌륭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대한민국 전체 경제도 어렵지만, 지역경제와 농촌경제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도상생(農都相生)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성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더욱이 지자체가 주관하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생활밀착형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박섭·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17.02.20 09:25:58
[열린마당] 해양주권 지키려면 인력·장비보강 나서야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할 것만 같은 바다에서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빼돌린 해상 면세유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257억원어치를 공장과 아파트단지에 공급한 업자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면세유의 불법 유통은 공공연해서 관련자들 모두가 범죄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법질서가 흐려져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부산항 등 주요항이 면세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해상 범죄는 이 같은 면세유 부정 유통뿐만 아니라 음주 운항, 유조선 해양 오염, 무면허 조종, 승선정원 초과 등 그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우리의 해양 주권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해상 치안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경비역량 강화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더불어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이나 테마 기획수사를 벌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해상 범죄 수사와 관련된 교육 강화와 수사 경험 축적을 통한 역량강화로 전문화된 수사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착은 장기 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해상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중요 수배자 검거활동도 병행해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악질적인 해상범죄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응징해야 함은 물론이다.바다는 해양생물이나 광물자원 등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곳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7.02.14 21:21:05
[열린마당]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 관심·용기 가지고 해결을
잊을 만하면 가정 내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들려온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한참 부모의 따뜻한 품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현실도 안타까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작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학대에 노출되는 이유는 아마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을 자신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의사피력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웃 등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아동학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체학대로 아이 몸 여러 곳에 멍과 상처가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멍의 색이 여러 가지라면 아동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옷으로 몸을 자꾸 가리거나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가 잦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우리 모두가 아동학대는 ‘가정 내 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관심과 용기를 가지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미소를 찾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배혜경·전남 곡성경찰서 경무계
2017.02.12 21:52:02
[열린마당] 온열매트 사용 각별히 유의해 화재참사 방지해야
매서운 추위로 인해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따뜻한 체온유지를 위해 온열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파 없는 온열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열매트 광고뿐만 아니라 찾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그러나 난방과 절약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 온열매트가 사소한 실수로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동이 간편하고 콘센트에 연결해 전원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이 편리함이 말 그대로 화를 불러오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2013∼2015년 3년간 주거용 건물에서 계절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총 2495건으로, 이 중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68%인 1688건을 차지한다.사계절 중 겨울은 화재의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계절 특성상 건조하고 불의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쉽게 발생한다. 그중 부주의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온열매트의 사용이다. 사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원을 켜놓은 채 외출하는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가열성 물질과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전원을 끈 후 플러그를 뽑고, 매트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접힌 상태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사소하지만 그만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살펴봄으로써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약속,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장하진·부산 수영구
2017.02.12 21:51:55
[열린마당]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중대범죄… 일벌백계 원칙 적용을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꿀밤을 주고,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겨 학대한 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입을 때려 입술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가장 야만적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개선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각종 보완책도 좋지만 가장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책은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임이나 유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평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몸에 상처난 멍 자국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미래이자 꿈인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이들을 대해야 한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2017.02.06 01:15:10
[열린마당] 눈길 교통사고 크게 증가… 운전자·보행자 모두 조심해야
눈길 보행 중에 미끄러져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한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했다. 눈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해야 할 때이다.얼마 전 영동지방은 순식간에 내린 폭설로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도시기능 전체가 마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는 미처 월동장비를 갖추지 못한 차량들로 뒤엉켜 혼잡은 극에 달했고, 설상가상으로 도로가에 마구 주정차된 차량들로 제설작업은 더디게만 느껴져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평소 운전자의 눈길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눈길 보행도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보행자들은 적은 것 같다. 통상적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 도로보다 인도는 제설작업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아 보행자들이 도로로 나와 걸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눈길에서는 차량들도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핸들조작도 매끄럽지 못해 차량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는 철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봄이 찾아오기까지 앞으로 몇 번의 폭설이 닥칠지 모르는 만큼 운전자의 눈길 운전만큼이나 보행자들도 평상시보다 몇 곱절의 주의를 기울여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눈길의 안전한 보행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2017.02.06 01:15:08
[열린 마당] 드론 활용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 관련 법규·제도 정비 시급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처음 군사 부문에서 개발된 드론은 개인의 취미 분야로 확대됐고, 이제는 공공·민간·비영리 부문까지 한계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의료, 물류, 촬영, 국토 및 해양감시, 농업, 교육, 인명구조, 재해관리까지 드론이 활용되지 못할 부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 활용성이 넓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드론의 급격한 활용 방안에 비해 관련 법규와 제도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드론과 관련된 112신고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주변 경관이 좋은 지역 주민들은 소음을 내면서 비행하는 드론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긴장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드론과 관련된 현행법인 항공법에서는 150m 이상의 비행, 공항 등 비행제한구역 내 비행, 사람이 많은 곳 등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및 제한이 쉽지 않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일반 형법적 문제인데 극단적으로는 타인의 주택이나 아파트 거실에 드론이 들어와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이나 주거수색죄 등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현행법으로는 광화문광장이나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드론을 날린 아이에게는 항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타인의 주거지에 직접 촬영 드론을 날린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법규체제가 되는 것이다.법률과 제도가 사회변화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변화가 예측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처가 필요하다. 법률과 현실 간 괴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동규·경찰수사연수원 교수
2017.01.22 21:27:27
[열린 마당] 자유학기제, 자기계발·성적향상 효과… 걱정은 ‘기우’
얼마 전 우연히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에 대한 뉴스를 보고 나의 중학교 시절 자유학기제를 떠올렸다. 자유학기제의 시험 폐지는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시험의 유무로만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게 안타까웠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었다.내가 겪었던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변화는 수업방식이다.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이 수업을 이끌고 선생님은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학생중심 수업을 통해 우리는 ‘앎’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처음에는 시험이 없어서 조금 나태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수업을 주도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 나와 친구들 모두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배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타율적 공부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는 인문·자연·예체능계열 등의 구분이 있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는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안목을 갖게 됐다. 지금은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제품설계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 기존 직업 분야의 틀을 벗어나 진정 나 자신을 위한 꿈을 갖게 된 것이다.자유학기제의 효과는 학업의 즐거움과 자기 계발을 넘어 성적에서도 나타났다. 다양한 활동수업은 기초내용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됐음은 물론, 심화내용까지 온전히 이어졌다.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많은 어른들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걱정을 한다. 하지만 나는 변화된 시대의 학생으로서 이 교육적 변화에 긍정적인 찬사를 보낸다. 자유학기제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생 수업이며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최별·태백 장성여고 1학년
2017.01.22 21:26:01
[열린 마당] 작년 체불임금 1조4286억… 적극적·선제적 대처 나서길
작년 한 해도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 여파로 해마다 늘어나던 체불 임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상여금은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이유가 경기 부진 탓도 크지만, 고의로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업체의 근로자, 여성,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체불된 임금을 해결할 효과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체불은 성격상 일시적·단기적인 정책이나 처벌 강화로는 근절시키기 어렵다. 노동 당국은 지속적·상시적인 관리 감독과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감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 체불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7.01.15 21:18:21
[열린 마당] 장애인 용어 언론도 잘못 사용… 상처 안 되게 신경 써야
적지 않은 이들이, 아니 심지어는 신문이나 방송마저도 ‘자폐증을 앓고 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쓰며 말하고 있다.어떤 장애(障碍)든 장애는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장애든지 장애는 ‘앓고 있다’가 아니라 ‘가진 것’이라고 쓰고 말해야 옳다. 그런데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해 보고 들을 때마다 여간 안타깝지가 않다.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과 관련된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테면 장애인은 ‘장애자’나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해야 옳다. 어떤 이는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하는 단어이다. 즉 비사회적이고 비주체적인,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장애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적절한 호칭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맞는다. 왜냐하면, 정상인이라고 말하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맹인은 시각장애인, 벙어리는 언어장애인,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불러야 한다. 요컨대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 장애인과 그의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바르게 쓰고 말해야 한다. 특히 신문과 방송은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더욱더 신경 써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배연일·경안신학대학원대 외래교수(詩人)
2017.01.15 21: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