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요~] 몰카는 범죄… 성 인식·문화 개선돼야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몰래카메라)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 몰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각종 음란물이 쏟아지다 보니 사회적으로 몰카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본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죽을 정도의 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본질이 여성은 남성의 본능을 해소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성차별 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일종의 ‘여성혐오’ 현상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몰카 범죄는 몇몇 사람의 인식 변화 또는 관련법 강화나 단순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몰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면 몰카 문제도 차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우리는 사방이 몰카인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 발달로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언제든 정보 수집이 가능한 시대의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해 보인다.성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몰카를 단순한 관음증이 아닌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지금이라도 성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신소영·대구 달서구 신당동
2016.12.15 22:08:19
[열린마당] 흥청망청 술 마시는 송년회 이제 그만… 의미있는 행사 갖자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많은 이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한다는 취지로 송년회 등 각종 행사 참석으로 눈코 뜰 세 없이 바쁘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송년회 자리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게 되어 다음날 보면 술 해독으로 몸만 축이 난 것을 후회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술로 인해 마시는 순간엔 우울한 기분을 잠시나마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날 숙취 해소의 고통과 혹시나 술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생각해 보면 얻어지는 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어서 절제가 필요한 실정이다.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음주를 즐기고 1년 동안의 성인 1인당 맥주 소비량은 500m 기준 109.83병, 소주 소비량은 350㎖ 기준 74.4병에나 달하는데, 특히 술의 소비량이 연말연시에 눈에 띄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최근 경제 침체와 더불어 이른바 ‘청탁금지법’ 시행과 시국상황 탓에 예전의 흥청망청 연말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연말연시 모임을 조금 바꿔 보는 것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별 의미 없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것보단 모임 참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 참여 등도 보다 뜻깊은 송년행사로 충분할 듯싶다.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모든 것을 잊고 다가오는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는 취지로 흥청망청 알코올만을 섭취해 가며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송년행사로 기억에 오래 남을 추억을 쌓아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2016.12.12 01:13:06
[열린마당] 공권력, 법·원칙·정의 기반 정당한 행사여야 조롱 안 받아
공권력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다. 대부분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과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파출소에 난입해 엽총을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같이 폭력적 불법행위로 위협받고 있는 공권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주취자의 돌발행위에서부터 법 위반자 등의 반사회적 행위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공권력에 대항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하고, 공권력의 보호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다만 공권력 경시풍조는 이제까지 공권력이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 탓도 없지 않다. 공권력은 법과 원칙, 정의를 기반으로 행사돼야만 국민들도 공권력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무엇보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의해 자행돼 공권력이 맥없이 짓밟히는 사례가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안전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권력은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6.12.12 01:13:06
[열린마당] 세계 ‘저탄소 경제’ 시대 빠르게 전개… 한국도 선도적 역할을
지구는 인류가 뿜어내는 온실가스로 갈수록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를 연출해 생태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현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국 내 자발적인 유인책보다는 탄소세 부과 정책을 도입해 지구가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화석연료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발전용 석탄 사용 규모는 2000년대 초 연간 약 20억t에서 2040년까지 10억t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시아의 연간 발전용 석탄 사용 규모는 2000년 약 8억t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2030년대 말에는 30억t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중동 지역은 석유의 땅에서 다시 뜨거운 열사(熱沙)의 땅으로 귀환하고 있다.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산유국가들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을 강구해 태양광 에너지에 역점을 두고 오일머니를 솔라머니로 바꾸고 있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약 45%에 달하는 54기가와트(GW), UAE 정부는 2020년까지 약 7%에 달하는 1500메가와트(MW)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지구온난화로 인한 더위와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당면 과제다. 국가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리더십은 앞으로 ‘저탄소 경제’ 시대가 빠르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쿨한’지구를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한찬희·서울 송파구 잠실2동
2016.12.05 01:20:42
[열린마당] 가정폭력 건수 늘어도 신고는 미미… ‘쉬쉬’ 말고 근절 나서야
얼마 전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만취 상태인 아버지의 언어 및 신체 폭력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부부간의 갈등, 불신, 불안, 의처증 등의 이유로 빚어진 남편의 폭력,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훈육으로 인한 반항과 적대심으로 인해 빚어지는 폭력 등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자란 아이들은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나아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로 지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4년 22만7608건, 2015년 22만77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다고 한다.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로 가정이 유지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든가, 남의 집 일이라고 쉬쉬하며 방관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젠 더 이상 가정폭력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대윤·부산 사하구 신평동
2016.12.05 01:19:51
[내생각은요~] 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강력 제재 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타임머신제도 ‘임신순번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최근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 보건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임신순번제는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 등 여성 의료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임신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임신 시기를 강제로 조절하는 제도다. 만일 임신순번제에 따르지 않고 임신을 한다면 부서실장의 질책과 압박이나 부서 이동으로 인해 산모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돌보면서 정작 자신의 신체는 자유 의사에 의해 돌보지 못하는 곳이 다름아닌 의료기관이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보건 당국은 의료기관의 모성보호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내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예방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및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등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도 필요해 보인다.출산율 최저국가 대한민국에서 출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임신하고 싶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김영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016.12.01 21:03:39
[내생각은요~] 선정적이고 성상품화한 게임 개발 지양을
일부 게임에서 남성 캐릭터는 대부분 지적이며 노출이 거의 없지만 여성 캐릭터는 신체 중요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야한 옷을 입는 등 불필요한 노출을 볼 때면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심이 들고 화가 난다.일부 게임의 선정성과 성(性) 상품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일부 게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게임 선정성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용이나 주제, 성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캐릭터의 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게임의 순수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문가에 따르면 많은 게임 속에서 여성의 성 상품화, 성적 비하, 고정된 성 역할 등의 요소가 의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화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정성, 성 상품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선정적인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 의식이 왜곡될 수 있고, 나아가 여성 대상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남성 게이머의 비중이 높다 보니 마케팅을 위해 이미지나 여성 캐릭터에 과도한 노출, 성적 매력을 이용한다. 결국 이는 치열한 게임시장에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선정적 표현을 통해 남성 게이머들의 만족과 이들을 통해 매출로 연결시키려는 업체의 상업적 욕심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게임성이나 주제 등에 맞게 제작되고 게임 자체가 좋으면 캐릭터의 비중은 작아도 되며, 자극적인 여성 캐릭터 만들기에만 치중하는 국내 게임은 지양돼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게임 업체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선정적이지 않은 건전한 게임을 즐길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2016.12.01 21:03:25
[열린 마당] 그린 리빙 실천하는 덴마크 본 받아 한국도 환경문제 해결 기대
2016년 행복지수 1위 국가로 덴마크가 선정됐다. 실제로 덴마크를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복지국가’, ‘행복국가’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덴마크의 사회적 인프라, 삶에 대한 태도 등은 그들의 주요 행복 요인으로 꼽힌다. 덴마크에는 보이지 않는 행복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다. 덴마크인들이 누리는 자연환경은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덴마크는 자전거의 나라이다. 덴마크 국민 10명 중 9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10명 중 4명만이 자동차를 소유한다. 덴마크의 자전거 사랑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덴마크는 재활용을 철저히 실천한다. 덴마크 정부는 2022년까지 가정의 쓰레기 50%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덴마크인들은 빈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외출 시에는 대부분 개인용 물병을 소지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다.그 밖에도 덴마크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덴마크 국민들은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그린 리빙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한국과 비교해 편리한 삶은 아니지만 그들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올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를 경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예고돼 있다. 이처럼 급격한 날씨 변화와 이상 기온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비롯됐다. 개발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미래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덴마크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노윤지·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16.11.27 21:11:31
[열린 마당] 수험생 할인행사 악용하는 수험표 판매·대여 행위 규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놀이공원,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등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해주는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수능이 끝난 지난 17일부터 각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자신의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해당 글은 삭제되며, 일반 중고 거래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나 택배, 퀵, 등기우편이 활용되고, 판매 금액은 최소 2만~10만원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당 2만~3만원을 받고 함께 물건을 사러 다니면서 계산할 때 수험표만 내밀어 빌려주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도 등장했다고 한다.수험생 할인행사의 경우 행사 업체들이 수험표와 수험생 본인 대조 없이 소지 여부만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수험표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수험표에는 수험생의 사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자칫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수험표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수능 수험표 양도·양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2016.11.27 21:09:24
[열린마당]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 위해 ‘와이파이 셔틀’ 피해 체크를
사이버 학교폭력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더욱 지능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폭력은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고, 방과 후는 물론 24시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더욱 괴롭고, 심지어 이사나 전학을 한다고 해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핫스팟을 통해 공짜 무선 인터넷을 즐기는 ‘와이파이 셔틀’이 있다. 원래 ‘셔틀’이란 한 인기 게임 속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닛이지만 핫스팟을 통해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실어 나른다고 해서 핫스팟을 켠 학생을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이렇게 핫스팟을 켤 경우 휴대전화의 배터리 소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핫스팟을 사용해 인터넷을 쓰는 학생들의 데이터 요금까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데이터 요금을 내야만 한다. 문제는 핫스팟을 이용하는 일진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돼 인터넷이 끊기게 되면 가혹한 폭력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와이파이 셔틀이 된 피해 학생은 부모님을 설득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을 하고 전원이 끊겨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분의 대용량 배터리를 구입하기까지 한다.외부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와이파이 셔틀’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부모들과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실 내에 암호가 걸려 있지 않는 핫스팟이 있는지 확인을 해 ‘와이파이 셔틀’을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진·부산시 연제구
2016.11.20 21: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