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형뽑기방 불법영업 ‘단속 사각’… 대책 마련해야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으레 보이는 곳이 인형뽑기방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 몰리는 번화가에서 인형뽑기방 한두 곳쯤은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인형뽑기방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기는 인형뽑기방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점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다.현재 관련 법률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상당수라고 한다. 손님을 끌기 위해 경품 가액을 높여 드론이나 블랙박스 등 비싼 상품과 청소년 유해물품인 라이터 등을 뽑기 아이템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규정에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영업하다보니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설상가상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하니, 사행성 인형뽑기방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경품 가액 5000원 기준을 벗어나거나, 청소년 유해물품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업주들은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5000원 기준을 지키라는 것은 모순이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록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도 고려해 업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김한영·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
2017.04.24 01:10:18
[열린마당] 공교육 살아나야 ‘사교육 공화국’ 오명 벗는다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늘고만 있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이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고 한다. 또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이와 같은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저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 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엄청난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형편이 나은 고소득층은 자녀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한 반면 경기 침체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맨 저소득층은 우선 사교육비 지출부터 줄이게 마련이다.‘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내실화로 한시바삐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은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공교육 강화를 줄기차게 말해왔음에도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사교육에 비해 손색없을 만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조속히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김상훈·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17.04.18 22:16:36
[열린마당] 23일은 책의 날… 자녀와 함께 책읽기 어떠세요
우리 사회는 화이트데이 등 상업적인 날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책의 날’이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오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공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1995년 제28차 유네스코(UNESCO) 총회에서 제정됐다. 유네스코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으로 인류의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한 책이 중요하고 도서의 보급이 문화적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발전시키고 이해, 관용, 대화를 기초로 한 사람들의 행동을 고무시킨다는 점 등을 들며 제정했다. 이날은 국제출판인협회가 제안한 책의 날에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이 포함돼 제정된 기념일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65.3%가 1권 이상의 책을 읽었으며, 평균 9권가량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성인 연간 독서율은 2010년 65.4%에서 2015년 65.3%로 하락했다. 또한 유엔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의 독서량은 192개국 중 166위로 하위권에 있다.성인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 교양, 인격 형성, 위로와 평안, 시간보내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독서의 여러 가지 장점에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의 경험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한다.이번 주간에는 각 지자체나 도서관마다 세계 책의 날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 돌아오는 주말, 산이나 들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해 책 한 권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성준·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2017.04.19 09:32:09
[열린마당] 공원·산책로 애완견 동반 땐 목줄·배변봉투 챙겨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산책로나 도로에서 조깅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걷기도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운동공간인 공원이나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을 풀어 놓는가 하면 산책 나온 사람들에게 계속 짖어대는 등 애완견들로 인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받기도 한다.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갖는다는 점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주인이 배설물을 치워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가버리기도 해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은 배설물을 밟는 경우도 있다. 또 목줄을 풀어 놓은 큰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애견을 통제할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애완견을 동반해 밖으로 나올 때는 주인은 반드시 휴지와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애완견을 아끼는 만큼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상쾌하게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박도형·강원 횡성군 횡성읍
2017.04.16 21:47:40
[열린마당] 여성 흡연 시작연령 낮아져… 맞춤형 금연정책 시급
최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남녀 흡연자 3만599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이 2007년 평균 25.4세에서 2012년 평균 23.6세로 낮아졌다. 이처럼 여성 흡연 연령이 5년 새 무려 1.8세나 빨라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기간 중 남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18.8세에서 19.1세로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이런 결과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과거와는 달리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 회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 것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흡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만 여성에게 특징적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남성과 여성의 흡연량이 같다 하더라도 흡연 여성의 경우 폐암과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 흡연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경고한다. 또 여성의 흡연은 생리 주기와 조기 폐경에도 영향을 미쳐 흡연 여성은 자연 폐경이 2년 정도 빨리 시작하며, 생리통이나 무월경, 불규칙한 생리 등도 비흡연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정책의 노력으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낮아진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연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성의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흡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13길
2017.04.16 21:45:55
[열린마당] 줄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정책 틀 새로 짜야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악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1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대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의 하루 발생량은 2013년 1만2663t에서 2015년 1만5340t으로 오히려 21% 증가했다. 그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세부적으로 감량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진됐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작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보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늦게 시작했지만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성과 협력해 2000년 식품리사이클링법을 제정해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를 망라한 식품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토시가 2015년 3월 수립한 ‘신 쓰레기 반감 계획’에는 식품손실을 2008년 기준 9.6만 t에서 2020년까지 5만 t으로 줄이는 목표와 식품을 구입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가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식품과 먹다 남은 음식물을 줄여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음식물쓰레기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식품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퇴비와 사료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손실 줄이기 국민운동을 펼쳐 폐기물처리비와 연료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길 바란다.오길종·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2017.04.11 21:48:40
[열린마당] ‘권력 해바라기’ 폴리페서 금지법 만들자
선거 때마다 권력을 좇아 정치권에 기웃대는 교수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의 계절마다 벌어지는 폐단이지만 이번에는 전체 폴리페서의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나치다고 한다.교수들이 대선주자의 정책이나 공약 수립과정에 참여해 전문성을 반영하고, 이론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정치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폴리페서의 폐해를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이렇듯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즉 수업권은 침해받기 일쑤다.외국에서도 의회와 정부에 교수들이 진출하는 예는 많은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문적 공백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교수직을 사퇴한 이후에 정치에 나선다고 한다. 교수들이 있어야 할 강의실과 연구실을 버리고 굳이 정치의 길로 나서겠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일 것이다. 굳이 정치활동을 원한다면 방학을 이용하거나 학회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이다. 정경유착의 폐단만큼이나 학계의 권력 추구 폐단도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교묘한 ‘양다리 걸치기 작전’으로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폴리페서의 규제나 추방을 위해 교육 당국의 엄격한 기준 마련이나 ‘폴리페서 금지법’ 제정 등 특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7.04.11 21:48:38
[열린마당] 청소년 노동 착취 더는 안 돼… 신속 구제 등 적극 대책을
요즘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이제 청소년에게 일상이 됐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의 착취로 청소년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착취당했다. 또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요구받았어도 임금을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았고, 손님·고용주에게 폭언·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듯 청소년이 권리 박탈이나 인권 침해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고용주의 청소년 노동 착취와 비인간적 대우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다. 특히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에 달해 셋 중 한 명은 참기 힘든 부당한 처우에도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뿐이다.용돈을 벌거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남보다 성실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꿈 많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사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 13길
2017.04.09 22:01:34
[열린마당] 선거벽보·선거공보물 통폐합, 인력·세금 낭비 막아야
5월 9일로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돼 여야 각 당은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그런데 선거철만 돌아오면 국민의 세금은 물론 공무원의 인력 낭비가 심각해 문제다.선거벽보 훼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치안질서를 유지하기도 힘든 경찰관들이 선거벽보를 훼손시키지나 않나 순찰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선거벽보가 찢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을 완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주민센터 공무원은 벽보 부착과 철거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자칫 훼손되기라도 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선전벽보도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요즘은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물이 아니어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세상 아닌가.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기에 앞으로 정보 습득 관련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이처럼 선거 때마다 선거벽보 제작 및 부착과 철거에 따른 인력낭비와 선거공보물 제작으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데, 정당들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민의 땀으로 모아진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거의 같으니 둘 중 하나를 폐지해 남은 세금으로 청년실업 지원금이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면 어떨까 싶다.장영식·서울 강서구 양천로
2017.04.09 21:24:37
[열린마당] 미세먼지서 아이 지키려면 마스크 착용부터
창밖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뿌연 안개처럼 대기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로 아이들과의 봄나들이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는 지름 10㎛ 이하의 작은 먼지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석면, 플루토늄, 담배 연기 등과 함께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 물질은 호흡기 외에 심혈관·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폐 기능이 아직 덜 발달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86%는 중국의 영향이라고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정책적인 접근이 중요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풀기가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아이를 위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아이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적정한 마스크 사용으로 직접적인 호흡기 침투를 줄여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KF80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하루 6잔 이상 물을 마시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할 수 있고 기관지 관련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지속적인 수분 섭취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보리차나 오미자차 등 고유의 색과 맛을 내는 차를 이용해도 좋다. 밀폐된 장소에서 요리를 하면 각종 유해가스가 발생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최대 60배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요리 시 환기는 필수다.미세먼지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자. 김기홍·농협이념 중앙교육원 교수
2017.04.05 0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