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대기오염 조기사망률 1위 예상… 생존권 차원서 다뤄야
지구촌 곳곳이 미세먼지를 앞세운 대기오염에 신음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도,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들이 모인 아프리카,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해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전 세계 사망자의 12%에 해당하는 700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100만명당 조기사망자 수와 국내총생산(GDP) 손실에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이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수준을 넘어 대기오염이 원인이 된 조기사망률이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까지 붙게 된 것이다. 우리가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기사망률 및 경제적 피해 OECD 1위’라는 OECD의 섬뜩한 전망을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OECD의 이 같은 분석은 대기오염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대기오염은 이제 부차적으로 해결할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래의 국가 자산임을 명심하자. 김한영·경기 안산시 상록구
2016.11.20 21:29:21
[열린마당] 청소년들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농업에 미래 걸어보길
세계적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2014년 12월 모 대학 경영학석사(MBA) 과정 특강에서 “젊은이여 농대(農大)로 가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에 원자재 투자로 10년 수익률 4200%를 기록하며 월가의 전설로 불린 사람이다. 그런 그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고, 앞으로 20년간 가장 선망이 되는 직업은 농부라고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농인보다 귀농인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서 도시를 떠나 귀농을 하는 이도향촌(移都向村)의 시대가 그 초입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6개 투자분야의 하나로 농업을 꼽았다.올해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과제인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디지털·바이오·물리학 등의 경계를 허무는 상호 융합의 기술혁명이다. 과거 노동집약적이라고 평가되던 농업도 4차 산업혁명과의 만남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홀대받았던 농업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로이센이 위기에 처하자 철학자 J G 피히테가 적군의 점령하에 있는 베를린학사원 강당에서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함으로써 독일 국민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이제 며칠 후 수능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을 이끌고 재건할 수 있는 유망한 인적자원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이 융복합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라고. 한경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2016.11.14 01:02:06
[열린마당] 전동킥보드·전동휠 인기… 관련 법규 정비로 안전운행 돼야
요즘 도로나 인도,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도심의 꽉 막힌 도로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새로운 개인 이동교통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무분별하게 달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전국 주요 공원이나 관광지 인근에서는 이들을 대여해 주는 대여점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용객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대여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시 피해자는 물론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실제로 전동킥보드·전동휠에 의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 규정을 적용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구분하기가 모호해 경찰들도 대부분 단속을 꺼리고 있다. 자동차도로를 달릴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면허가 있다고 해도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한다. 정부는 미비한 관련법이나 제도는 조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더불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상훈·용인 수지구 상현동
2016.11.14 01:01:53
[열린마당] 공중도덕 지키듯 SNS 관련 기본 예절교육 꼭 필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된 지 오래다.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eMarkete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SNS 사용자는 작년 대비 9.2% 늘어난 23억4000만명(3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NS 사용자 급증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가 아는 한 직장인은 회사의 단체방 때문에 작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퇴근 후는 기본이며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울려대는 업무 지시사항 때문에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라고 불평을 털어 놓았다. 요즘 교수들도 출석이나 학점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해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자기 마음대로 일방통행식 글을 생각 없이 올리고, 타인이 올린 글이나 의견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충분한 비판이나 성찰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을 노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SNS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쓰지 않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진 소통 공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중도덕을 지키듯이 SNS와 관련한 기본 예절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 존엄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SNS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SNS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SNS 사용 시 사적인 ‘자유’보다 공적·상대적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재석·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16.11.07 01:27:11
[열린마당] 청정해역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 복원책 서둘러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곳곳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여전히 상당량 남아 있다고 한다. 제주에도 태풍이 몰고 온 다국적 쓰레기와 하천을 따라 내려온 낙엽류 등이 한꺼번에 엉켜 수천톤의 해양 쓰레기가 청정 해안에 쌓여 있다고 한다. 바다는 의심할 여지 없는 미래 식량자원의 보고다. 그러나 자원 보고인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온 지 오래다. 매년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오염에 따른 해양 황폐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서해안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 국경 없는 폐기물까지 몰려들어 해당 지자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태풍·홍수·해일 등을 통해 유입된 각종 생활쓰레기, 폐그물·폐어망·폐어구 등 어업·양식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해류를 타고 밀려드는 폐기물까지 더해져 우리 바다는 앓다 못해 신음 중이다.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는 바다 오염과 황폐화의 주범으로, 어류의 산란을 막고 서식환경을 무너뜨리는 등 해양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한번 오염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바다 환경이 파괴되면 미래 자원의 보고가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염된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 쓰레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해양 환경·자원의 보존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이다.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13길
2016.11.07 01:27:11
[내 생각은요~] 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 예방대책 시급
연인 사이에 폭행을 넘어 죽음까지 부르는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살해 또는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296명에 이르고,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람도 309명에 달했다고 한다.그동안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남녀 당사자 간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방치한 측면이 많았다. 또 데이트 폭력이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돼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과 애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여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지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정부는 이처럼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데이트 폭력 근절 전담팀 설치해 폭력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수사를 맡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 수사요원은 폭력 피해 여성이 안정적인 상담과 심리적·법적 지원을 받도록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까지 맡아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도 가해자에게는 일반적인 살인·폭행사건보다 가중처벌할 법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체포해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학교나 직장에서는 별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지연·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2016.11.03 21:14:25
[내 생각은요~] 경단녀 일자리 늘려야 저출산도 해결
여성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취업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업주부가 늘어난 것은 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때문이란 것이다. 또 경단녀의 비자발적 취업 포기는 소비 감소와 경제 활력 약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늘려 결국 엄청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지만 여성이 일할 기회는 극히 좁고, 특히 경단녀의 재취업은 더욱 좁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고용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가 취약한 탓도 있겠지만, 채용 기관과 기업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경단녀의 채용과 같이 유휴인력 자산의 재활용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경단녀의 재취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기업 등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단녀 재취업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고용할 경우 젊은 인력을 새로 고용할 때보다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기업주와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 등 인력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직업 상담과 취업을 연계한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창업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여성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6.11.03 21:14:24
[열린마당] 세계 빈곤퇴치의 날… 에티오피아도 ‘알파걸 열풍’ 기대
에티오피아에서의 파견근무는 가족과 지인들의 걱정만큼 그렇게 불편한 편은 아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여느 도시 못지않게 분주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AU)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본부가 있는 도시인만큼 외국인들에게도 개방적인 곳이다. 그리고 6·25전쟁에 황실 친위대를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우호적인 역사적 관계와 함께 식생활에서부터 문화까지 여러 면에서 두 나라가 묘하게 닮아 있는 덕분에 지내면 지낼수록 에티오피아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에서 일을 하면서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만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곤 한다.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많은 것이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지역에서 여자아이, 여학생, 엄마들을 만날 때면 이들이 조금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이라는 쉽지 않은 요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인다. 몇십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했던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딸 바보’, ‘알파 걸’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인식의 변화는 비록 더디긴 하더라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현장 교육에 참가한 여자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자신의 꿈을 가지고 당차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머지않은 미래에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사회 안전망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오늘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본다.하은정·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에티오피아 프로그램 매니저
2016.10.16 23:17:47
[열린마당] 적반하장격 중국 어선 불법어업 선제적 단속 급선무
최근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뺑소니친 사건이 있었다.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뒤에서 의도적으로 들이받고 이미 전복된 후에도 공격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중국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단속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고 확인 충돌까지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중대 해상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단속활동 전개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안전처나 해양수산부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체계 유지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조업은 엄연한 중대 해상범죄임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 조업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나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단속 시 철저한 현장 채증과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제라도 정부는 주권 행사에 대한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가의 소중한 해양 주권을 수호할 수 있지 않을까.김상훈·경기 용인 수지구 상현동
2016.10.16 23:17:47
[열린마당]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범죄… 무관용·필벌 원칙 적용돼야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119구급대원이야말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숭고한 직업이다. 그러나 긴급한 구조 요청을 받고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칭찬은커녕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온갖 궂은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근무 중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이 667건에 달하며, 이 중 99.9%가 구급차 이송 등 구급활동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한 폭력이기 전에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범죄를 근절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벌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단호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무관용과 필벌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또 폭행을 할 수 없도록 격리 방법을 사용하거나 구급활동 중 난동자를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앞으로는 분초를 다투며 구급활동에 임하는 이들을 폭행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구급대원의 사기 저하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더욱 심각한 사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6.10.09 23: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