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독자투고] 문화재 관리 허술… 장물거래 엄벌에 처해야
문화재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허술한 문화재 관리체계로 도난이나 밀반입·밀반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다. 문화재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모두 705건이다. 다시 찾은 문화재는 전체의 29.6%가량인 209건에 그친다. 결국 도난 문화재 10건 중 7건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절도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 데다가 나중에 도난품임이 확인되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장물임을 알고 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 문화재는 행방이 묘연하지만,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세탁을 거친 후 고서적·고미술 시장이나 경매 시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도굴이나 문화재 밀거래는 역사와 인류 자산의 파괴 행위다. 정부는 문화재 관리 및 거래에 관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도굴범은 물론이고 이를 사고파는 모든 관련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 13길
2016.01.28 20:45:41
[독자투고] 고위층 자녀 병역기피 여전… 어떤 이유든 관용은 안 된다
얼마 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일이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만행임이 분명하다. 최근 병무청은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공포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지금까지 우리 사회고위층 인사나 그 자녀들이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회피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병역은 국가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부과된 의무다. 그런데 누구는 부모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대에 가지 않고 누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해도 그것조차 쉽지 않은 사회를 도무지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병역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병역 회피도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437
2016.01.27 20:27:23
[독자투고] 해외직구 피해 눈덩이…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온라인 해외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권이 보다 폭넓어지고 있다. ‘유통의 탈국경화’ ‘국경없는 소비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구입 품목도 이제는 통신기기나 자동차까지 날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용자도 과거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처럼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해외 구매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상담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보다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을 구매 방법별로 보면 구매 대행이 가장 높은 비중인 79.4%를 나타냈고 이어서 배송대행, 직접배송 등이 차지했다고 한다. 날로 늘어나는 해외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구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국제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한 해결과 국제적 중재에 따른 구속력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해외사업자와의 분쟁 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의 구제가 명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김은미·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2016.01.26 21:48:26
[독자투고] 택배 도난 잦은 아파트… 명절 맞아 특단관리를
최근 인터넷쇼핑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택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파트 경비실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택배물품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물품배송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택배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실정이다. 택배물품은 동·호수 구별 없이 경비실 한쪽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관리대장 기입절차 또한 지극히 형식적이다.물품이 분실되기라도 하면 택배회사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피해보상은 항상 뒷전이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비실에서 물품소유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경비원들이 경비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아파트 순찰을 하거나 본인이 소유자·세대원이라고 하면 아무 거리낌없이 물품을 교부하는 관리체계는 도난·사기 등 범죄피해 우려가 높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단순히 보관 업무에서 벗어나 택배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와 세대원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배두희·전남 순천시 조비길 2
2016.01.25 19:27:16
[독자투고] 조선 불황 큰 걱정… 노사 하나되어 위기 극복하자
국내 조선업이 심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한때는 주력 산업으로서 한국 경제를 견인한 조선업이 지금은 오히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최근 영국의 조선·해운 연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수주 실적은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과 조선시장 점유율도 중국-한국-일본 순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수주 실적에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더욱 암울한 소식은 글로벌 경기 악화에 해양 플랜트 악재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사상 최대 적자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적자 규모만 8조여원에 달하고, 2014년까지 합치면 10조원을 넘는 엄청난 규모다. 국내 조선시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근대화된 조선업이 도입된 이래 이렇게 처참한 실적을 낸 것은 처음이며, 조선업체로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보다 지난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문제는 올해도 조선 시황이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아 조선 빅3의 수익 개선과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선업계 차원의 기술 혁신과 사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라 하겠다.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노사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통 분담을 통해 난국을 탈출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만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기업은 가급적 신속히 정리해야만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전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한 현실 인식 아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구조조정의 성패는 그 속도와 과감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또 글로벌 조선업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가 1차 원인이지만 핵심 기술의 부재, 경영전략의 실패, 분식회계 의혹 등 기업 내부적인 문제도 위기 상황 도래에 적지않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기업, 근로자 모두의 공존과 상생의 미덕으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김유나·대구 북구 대학로 80
2016.01.20 21:17:19
[독자투고] 도로공사장 신호수 유명무실… 제 역할 못해 운전자들 혼란
평소 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현장을 지날 때면 도로를 일방통행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해당업체에서는 신호수를 배치해 놓는다. 그러나 일부 형식적이고 보기에도 엉성하기까지 한 신호수로 인해 심한 경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시키는 도로에서 한 쪽의 신호수가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오는 것도 모르고 차량을 통과시킨다면 정면충돌되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아무리 짧은 일방통행 구간일지라도 신호수 상호간에는 무전기, 선명한 깃발, 신호봉 등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충분한 교신이 이뤄진 후에 차량이 안전하게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통제되는 차선이나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2016.01.19 19:40:59
[독자투고] 확산되는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끌어올려야
얼마 전 70대 노부부가 평생을 검소하게 지내면서 모아 놓았던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한다는 감동적인 소식을 접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차츰 확산돼 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나 나눔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더불어 사는 삶과 타인을 위한 배려, 나눔으로 이어지는 행복 등의 교육을 통해 기부와 나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부와 나눔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사회에 퍼지고,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초 토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이는 타인을 경유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비록 작지만 나눔과 배려로 주위의 이웃에서 희망을 선물해야 한다. 자신의 작은 정성이 누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한 축인 기부문화가 더욱 퍼져 나가길 기대해본다. 또 기부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기부의 확산은 날로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맛나게 만드는 주요한 원동력이 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채병순·대구 동구 반야월로
2016.01.17 21:33:38
[독자투고] 보행자 안전통행 보장할 수 있는 교통법을
보행자가 마음 놓고 안전히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할까?사람이 보행하도록 돼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붐비고 있다. 자전거 등은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들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오히려 보행자가 자전거 등을 탄 이들의 통행을 방해할 시 막대한 피해를 준 것처럼 보행자를 향해 따가운 눈초리를 주기 일쑤다.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행자들의 부주의를 탓하기도 한다. 보행자들의 안전은 언제,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보행자들은 법이 규정한 대로 따른다고 해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지금의 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보행자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어떤 법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법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현 교통법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보완해 어기는 자에 한해서는 엄격하고 정확한 잣대를 대야 한다. 또한 ‘차’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해 일반도로와 인도가 정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개정된 법은 단순히 개정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변화도 함께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장하진·부산 남구
2016.01.10 20:22:35
[독자투고] 선생님 때리는 교실 한심… 인성교육이 답이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몇 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 그것도 모자라 침까지 뱉는 반인륜적인 패륜을 자행한 영상이 SNS에 퍼졌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교권 붕괴의 참담한 실상이 또다시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이 사건은 교육현실에 대해 개탄의 차원을 넘어 끝모를 절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절실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먼저는 교육현장이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모든 기성세대의 솔직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끝없는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그 얼마나 강조해 왔는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인성교육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과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환경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폭력적·선정적 광고나 미디어 등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오로지 나 혼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심어주어야 한다. 가정·사회·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주인의식 등을 심어주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김은경·대전 서구 갈마로 262
2016.01.07 20:12:14
[독자투고] 가난·무관심·추위 3중고… 홀로 사는 노인에 온정을
혼자 사는 노인들은 따뜻한 아랫목을 찾는 계절이 되면 더욱 힘들고 쓸쓸해질 것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사회의 냉대 속에 쓸쓸히 노년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핵가족 사회의 질환으로 꼽히는 독거노인이 부쩍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숨지는 사건은 이제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닌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교적 지역공동체 의식과 유대가 강한 농어촌에서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숨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이웃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즐거울 것인가.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단지 마주 앉아 자신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말동무가 돼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만큼 홀로 사는 노인들은 외로운 것이다. 마땅히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결코 아닐 것이다. 모두가 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듯, 주변의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내 보살펴드려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김덕형·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016.01.05 20: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