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1억원이 넘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타내 골프장 그린피 등 사적으로 쓴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이들은 연구기자재 업체와 짜고 정상적인 연구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연구비 지급신청서, 카드사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를 타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말이 교수지 참으로 부정직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다. 나라 돈을 훔쳐가는 강도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대학에서는 정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연구비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근본 이유는 대학이 위상 실추를 우려해 연구비 횡령을 적발하고도 징계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정부 연구비 횡령을 근절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유용된 연구비의 환수와 연구 참여 제한, 더 나아가 연구비를 횡령한 범법 교수들에 대해 적발 즉시 대학에서 영구 추방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비 관리·통제시스템을 활용해 애초 연구과정 선정에서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부정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으로 여겨져 마구 새나간다면 나라의 곳간을 헐고 세납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대학은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연구보다는 연구비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야 되겠는가.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지난해 지하철 메트로 1~4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된 부정승차자가 2만명을 넘었고 이들에게 징수한 부가금이 무려 8억여원이었다고 한다.지하철 부정승차자와 이를 적발하려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직원 및 단속원과의 전쟁이 하루에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양심을 맞바꾼 지하철 부정승차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일 지하철 직원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승객들 틈에서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히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한다.수법도 가지가지다. 표없이 개찰구 아래로 들어가거나 위로 타넘어가거나 앞사람에게 바짝 붙어 따라나가는 무표 승차,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쓰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용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등 부정승차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 비록 경제는 성장했어도 시민의식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부정승차 사례는 하루속히 근절돼야 할 우리의 오래된 적폐임이 분명하다.부정승차를 하다 걸린 이들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얌체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알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까지 일가정양립 평가시스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여성인재풀 활성화 등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는 지표다.얼마 전 국무총리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확산과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일·가정 양립문화가 갖춰져야 취업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현상이 악화될 것이며, 여성의 급속한 노동시장 이탈현상을 초래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임이 분명하다.앞으로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시외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많은 차량을 보며 오래전 방송됐던 양심냉장고가 새삼 떠올랐다. 인적 드문 새벽에 횡단보도 신호등과 정지선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규칙을 지키는 운전자에게 양심냉장고 한 대를 선물하는 예능 방송이었다. 첫 방송에서 새벽시간대 몇 시간 잠복을 해도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이 없었다. 양심냉장고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촬영을 철수하려던 순간에 신호를 위반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과 달리 한 경차가 신호를 지켰다. 한밤에 아무도 지키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킨 차량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부부 운전자였다. 당시 소형차를 탄 장애인 부부가 정지선을 지켜 양심냉장고를 받은 사연은 온 국민에게 정지선을 지켜야겠다는 교훈을 주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정지선 준수율은 76%이다. 한적한 새벽 도로나 국도에는 사거리나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운전자가 아직 많다. 특히, 국도에서 정지신호 무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민과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독일의 경우 정지선 준수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정지선을 잘 지키는 이유는 신호등의 위치가 전부가 아니며 운전자의 마인드가 한몫하고 있다.정지선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교통안전 의식과 신호등 체계 등의 교통정책이 잘 어우러져서 모두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도록 하자.곽명진·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능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세계원자력협회(2014년 기준)에 따르면 16개국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고, 원전 운영 중인 30개 국가 중 26개국이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 중인 원전은 14개국에 72기, 건설계획 단계의 원전은 26개국에 174기로,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19회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세대 노형을 토대로 26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 3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1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 15기 건설을 계획 중이다. 영국은 2035년까지 11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2기는 중국·프랑스의 자본과 기술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한편 우리나라도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APR1400노형의 원전이 선진국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리 5, 6호기에 건설될 원전노형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형과 동일한 노형으로,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증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건설허가 심사를 통과했다.이처럼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세계적인 원전 관련 회사들은 안전성이 강화된 원전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있다. 이에 국내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건설 반대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원전기술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우위를 선점하고, 대내적으로는 환경 및 에너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기술 개발 및 건설이 계획·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이영일·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실장

누구든지 헌 돈보다는 새 돈이 더 좋고, 또 새 돈으로 물건값을 내면 마치 내가 회장님이라도 된 듯한 우쭐함에 폼나고 격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새 돈을 좋아하는 만큼 돈을 깨끗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은행권에 보고된 지폐의 주요 손상 사유는 불에 탄 경우 8억2000만원(1150건)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습기 및 장판밑 눌림에 의한 경우가 5억1000만원(1980건)으로 많았다.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도 9000만원(650건)에 달했다.우리나라 돈은 외국 돈보다 훨씬 질도 좋고 오래 가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반대로 돈의 수명은 훨씬 짧다.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는 수명이 2년 이상이지만 우리나라 1000원권 지폐는 수명이 1년6개월도 채 못 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의 평균 수명은 6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 1만원권의 평균 수명은 4년밖에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다루는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 현상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독일인이나 일본인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돈을 집에서 다리미로 다려 다시 사용한다고 하니 실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제 우리도 돈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캐릭터가 과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만 한정됐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겨 온 캐릭터가 이제는 기성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과거 캐릭터는 오프라인 시장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캐릭터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우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소설이나 만화 등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해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캐릭터 산업은 친숙한 캐릭터를 영화나 텔레비전·비디오·게임 등에 결합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일반 대중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캐릭터가 가지는 마케팅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캐릭터 산업은 드라마나 음악 못지않게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캐릭터 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창작 역량의 강화와 캐릭터 연계 콘텐츠의 제작 지원, 사업의 다각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한류로 형성된 우호적 여건을 적극 활용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이들 나라와의 캐릭터·콘텐츠의 공동 제작이나 사업 교류 등 기업 간 거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의 캐릭터가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김유나·대구 북구 대학로 80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꾸준하게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 것이 분명하고,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태양광·풍력·해양에너지 등 미래의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의 경우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당위성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의 확보가 관건이며, 이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영세성 등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법규 제정이나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지속되면 인간을 비롯해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지구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유해물질 누출에 대한 염려가 없는 청정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설정했다. 이 법에 의해 차량의 운행 속도를 30㎞로 제한하고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해 스쿨존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들 수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인도 옆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식은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단속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낮 근무 시간에만 단속하기에 정작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등교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늦은 오후 시간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에서 각종 체험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방법을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한다. 특히 스쿨존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시돼야 하는 곳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이 슬로존(slow zone)임을 숙지해 서행운전을 하고 단속기관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꾸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김경빈·경남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

한 달에 한 번 청구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접할 때면 과연 그 내역이 정확하게 청구됐는지 가끔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비리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심증적인 나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아파트 관리비 부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들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영역으로 치부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비리의 온상이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공간 내에서 서로간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관리비 비리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사회문제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비리를 발본색원해 근절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보고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비리 특별 단속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무엇보다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이 지금까지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입주자대표 선출이나 관리비 지출 내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김은경·대전 서구 갈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