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적극 대처로 2차 피해 예방해야
연일 가정폭력이 보도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유형 또한 다양하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이 경미하고(61.4%), 가족이기 때문에(32.8%), 창피해서(17.7%)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소극적인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정 구성원 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폭력이나 욕설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더 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오효근·부산 동구 수정동
2015.03.23 20:55:22
[독자투고] 고소득 5060 지갑 열 소비활성화 대책 세워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00여만명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 대비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에서 60세 이상은 2003년 81.1%에서 2014년 69.6%로 11.5%포인트 떨어졌고, 이는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이라고 한다. 또 5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7%포인트 떨어져 60세 이상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50대 가구주 가구가 최고 소득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과 비슷한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은 극심한 노후 불안감에 소비가 둔화되고 평균소비성향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버는 것보다 씀씀이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대수명이 길어졌지만 이에 비해 노동 공급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아 모든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 그 정도가 유독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이제는 단기적인 수요 진작보다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유장훈·경기 양주시 고암길
2015.03.22 21:55:57
[독자투고]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적극 나서야
10년 사이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37.3%에서 2014년 35.9%로 1.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남성 정규직이 100원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36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시간당 임금도 42.9%에서 41.8%로 1.1%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녀의 구분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에 따라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계층 간 갈등이나 양극화의 심화 등 사회안전망을 허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다.남녀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결혼과 출산·임신·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노후 소득 불안으로 인한 여성의 저임금·불완전취업, 고소득 일자리에서 낮은 여성 비중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과 차별이라는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노동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불문율의 명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같은 일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같은 직종, 같은 경력에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덜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불평등이다.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여성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국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경력단절만 어느 정도 해소돼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양성평등을 위해 남녀 간 차별 해소와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을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누구나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보다 더 윤택해지길 바란다.송순단·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2015.03.18 21:29:49
[독자투고] 정부·기업·가계 힘 합쳐 경제를 웃게 하자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는 정부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이 저물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저유가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저물가 현상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가정이나 소비자에게 희소식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가계의 부담도 줄어들고 어렵던 살림이 펴지고 여유가 생긴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 물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해 소비와 투자를 뒤로 미뤄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저물가 현상과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저성장 구조로 인해 실물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향후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내수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물가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경기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우리의 경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정부·기업·가계 모두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5.03.17 21:38:34
[독자투고] ‘세림이법’ 촘촘히 정비해 통학버스 사고 재발 막자
2년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며칠 전 경기도 광주에서 4세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230여건이 발생해, 400여명이 다치고 1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2년에 1회 이수교육으로 각종 사고 대처 상황에 따른 알찬 교육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외국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내려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거나 앞 유리창 밑 범퍼에서 튀어나와 아동들이 차량 앞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안전막대’를 설치하게 하고 반드시 기사의 허락을 받을 경우만 차량 앞쪽으로 가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더 이상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인솔교사 그리고 통학차량 운전자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김현엽· 부산 금정구 부곡동
2015.03.15 21:33:17
[독자투고] 아찔한 견인차 무법질주 언제까지 놔둘건가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던 중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내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려던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견인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것이 아닌가. 놀란 마음에 급정지해 사고는 피했으나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른다.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견인차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 견인차는 교통법규 준수는커녕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다. 최근 견인차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견인차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무분별하게 울리며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기도 한다. 이 위험천만한 교통법규 위반의 원인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업체의 지나친 경쟁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신속한 출동이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차량이나 소방차, 구급차라면 모를까 단순히 고장차량 견인만을 위한 차량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도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엄격히 단속하고 합리적으로 견인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연경·부산 사하구 당리동
2015.03.12 21:18:16
[독자투고] 사교육비 멍에 벗겨줄 실질대책 강구해야
최근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2013년보다 1.1% 늘었다. 초등학교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전년보다 1.2%, 고등학교는 2.9% 각각 증가했다고 한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계 살림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학력 간 임금 격차 등 다양하다. 우선 성적 만능주의에 젖은 우리 사회와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사교육의 비정상적인 팽창은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비롯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오로지 성적에만 목을 매는 비인간적 성적 제일주의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온다. 먼저 사교육 문제의 해답은 공교육 내실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 경감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에 대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난수표를 읽는 것보다 어렵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3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복잡하다. 종류별로는 수백개, 대학별로 다 따지면 무려 3000개가 넘는 전형이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학생 선발을 다양화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입시를 우연과 요행 또는 정보전으로 만들고 말았다. 입시 전형을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지금처럼 고교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는 분명 잘못됐다.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학부모 모두 힘을 모을 때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미경·서울 송파구 중대로
2015.03.12 09:53:40
[독자투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적 처우 개선 서둘러야
서울시는 최근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내 거주 외국인 단순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해 매달 189만원을 손에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아시아의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상당수가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 현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다.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농촌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마땅히 이들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포함한 어떠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을 초래한다. 우리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통합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5.03.10 21:15:17
[독자투고] ‘때리지 말고 안아주세요’ 외침 더 널리 퍼지길
요즘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켜기 무서울 정도로 큰 사건·사고가 많다. 얼마 전 온 국민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재산 문제로 70대 노인이 80대 형 부부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까지.언젠가 우연히 본 동영상에서 ‘아동학대는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그림자를 남긴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가 어른이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돼 있는 현실은 정말 슬픈 일이다. 현 우리 사회를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어린 시절 학대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까지 전 인생이 갈등과 폭력으로 이뤄져 있다.하지만 그 어둠을 밝게 비추려는 노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언제부턴가 각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Don’t hit and just hug’(때리지 말고 안아주세요)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슬로건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다. 어둠을 깨고 빛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희망을 갖고 사건·사고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방우리·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015.03.09 21:43:48
[독자투고] 불법 얼룩진 난장판 조합장선거 보니 씁쓸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도농을 가릴 것 없이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당4락’(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한다.불법선거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마치 옛날 막걸리나 고무신을 돌리던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깨끗한 선거문화라는 공든 탑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물론 대다수의 출마자들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일부 후보의 잘못된 인식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온통 흐려놓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부 조합원조차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견됐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그런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관할하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조합원의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정광희·부산 강서구 대저1동
2015.03.08 23:4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