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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학생 울리는 불법 다단계 뿌리 뽑아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한다. 이는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 힘든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다단계 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하는 반면 관련 기관의 대응은 느리고 안이해 보인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다단계 관련 피해예방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이 나서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긴밀한 공조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피해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선량한 대학생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판매업체 등록과 정보공개 요건 등을 강화하고,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한층 강화해야 한다. 가난한 대학생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를 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대학 당국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단계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공부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이 생활 전선에 내몰리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김기창·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5.03.06 00:13:51
[독자투고] 청년층 백수 부지기수… 희망있는 미래 만들어줘야
얼마 전 각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었다. 그런데 올해 졸업식은 그 어느 해보다 쓸쓸했다고 한다. 청년들에게 불어닥치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는 없고, 돈 없어 결혼도 못하고, 설사 결혼한다 해도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3∼6월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9명 등 44개국 4만8643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18∼33세·21세기 들어 성인이 된 세대)는 다른 나라 동년배보다 유독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응답자 중 43%만이 ‘현재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조사 대상 44개국 중 가장 낮게 나온 수치다. 요즘 청년들은 불신·불만·불안이란 ‘3불(不)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비관적이라는 말일 것이다.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열악한 고용 여건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문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다. 어렵게 명문대학을 나와도 청년 백수로 전락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어렵게 대기업에 취직해도 50대 중반에는 그만둬야 하는 현실이다. 또 미래가 불안하니 당연히 연애와 결혼, 출산은 기피 대상이 된다. 결혼이나 출산율 저하 현상도 청년층에게 가정을 이룰 만한 안정된 일자리와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확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결코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상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 하우스푸어 해결 등 주택정책, 출산 장려정책이나 경력단절 여성 대책 등 여성을 위한 정책,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전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역량을 총동원해 이 시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하루속히 구출해야 한다.언제까지 청년들에게 모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인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김유나·대구 북구 대학로
2015.03.04 21:34:50
[독자투고] 봄철 자살 급증… 주변서 관심 더 기울여야
냉랭했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따사로운 햇살의 여신이 삼라만상을 깨우는 봄이 되면 사람들은 새 희망에 들뜨기도 한다.하지만 봄의 길목인 이때 큰 일교차와 변덕스런 날씨, 황사와 꽃가루로 오히려 각종 질환자가 속출하기도 한다. 특히 따스한 햇살에도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현실도피 방법이 바로 ‘자살’이다.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봄철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긴 겨울 동안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가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서 상대적 우울함, 허망감,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즉 ‘겨울철 우울증 최고조, 봄철 자살 실행’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군 총기난사 사건 등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가 긴 겨울을 지나 봄이 다가온 이 즈음 자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의 전화 및 자살예방센터 증설 등 근본적 시스템 마련은 물론이지만, 갈수록 삭막해지는 우리 사회의 이웃을 한번 둘러보자. 관심과 배려가 잠재적 자살 충동자의 삶에 의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김진숙·부산 동구 수정동
2015.03.03 22:00:06
[독자투고] 교통사고 예방 첫걸음은 안전수칙 준수
작은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나비효과를 들어봤을 것이다. 얼마 전 작은 부주의가 큰 대형 사고를 낸 바 있다. 바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가 그것이다. 이는 역대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됐다. 이 사고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불감증이다. 분명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10여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던 상황이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대형 참사는 또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나의 부주의가 큰 사고를 몰고 올 수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김성재·부산 사상구 주례동
2015.03.02 21:15:35
[독자투고] 총기 난사 사건 재발 없게 최선의 방책 내놔야
최근 연달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총기의 개인소지로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예외란 존재해 엽총의 임시적 개인소지는 허용된다. 엽총은 범죄 내역 등을 확인해 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경찰서든지 보관이 가능하며 수렵면허가 있거나 유해조수를 사냥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엽총을 보관하는 경찰관서의 입·출고 시간만 준수한다면 수렵 시나 유해조수 사냥 시 지정된 시간까지 개인의 임시적 소지가 허용되는 것이다.애초부터 총기관련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총기소지를 금지할 수 있겠으나 이 대책에는 개인의 행복권 등을 박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소지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규제강화가 총기난사 사건 예방의 최고 방책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들지만, 최선의 방책이 되도록 경찰뿐 아니라 총기소지 및 사용에 관련된 행정처 및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박정아·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015.03.01 22:06:37
[독자투고]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투입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방공기업의 경영 악화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 상하수도, 청소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직결된 사업을 주로 하기에 일반 기업체와 달리 이익을 위주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이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는 작금의 구조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부실상태에 빠진 이유는 주민 생활편의 위주의 사업 운영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타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방만한 조직·경영,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임직원의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 인력구조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국민으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되기 위해 이제라도 총력 매진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자.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13길
2015.02.26 21:21:00
[독자투고] 간소한 결혼문화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을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만혼이 일반화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만혼의 이면에는 사실상 결혼비용의 부담이 커서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얼마 전 한 결혼전문업체가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한 쌍당 예식 및 주택 등 결혼자금으로 평균 2억379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평균 1억5231만원, 여성은 8567만원을 분담했고, 결혼비용 중 주택비용이 평균 1억6835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는 것이다. 엄청난 돈을 결혼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요즘은 결혼을 앞둔 청춘남녀 중 상당수가 결혼비용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 대부분이 자신들의 힘으로 혼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미혼남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경제적인 이유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결혼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혼례문화를 간소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그러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일부 연예인이나 부유층의 호화결혼식과 같은 그릇된 예식문화는 일반서민의 모방심리를 부추기고 평범한 국민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결혼이 주위의 체면이나 자기과시, 위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과도한 결혼비용 지출로 이어져 결국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례허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불요불급한 결혼비용을 줄이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혼비용을 설계해 새 가정을 꾸리게 하는 사회 풍조가 뿌리내려야 하지 않을까.미미하지만 고비용의 결혼문화에 대한 자성론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는 결혼식이 오히려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예물과 예단 등 과소비 결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솔선해 검소하지만 내실있게 치르는 작은 결혼식이 더 아름답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체면치레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한 고비용의 결혼문화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5.02.25 21:35:25
[독자투고] 에이즈 감염자 보호 시스템 마련 확산 막아야
국내의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해마다 늘어 2013년을 기점으로 한 해 1000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감염경로별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AIDS 내국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에이즈 감염 환자는 총 1013명으로, 이 중 남성이 9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7명이라고 밝혔다. 에이즈의 경우 대부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실제 감염자는 공식 집계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 견해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가 이미 위험 수위에 근접했고, 머지않아 ‘에이즈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경고가 아닐까. 사태가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예방과 관리는 여전히 허술해 보인다. 보건당국은 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세심한 상담과 진료,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돌보고 수용할 전문 요양시설 건립의 확대와 관련 법규도 하루빨리 손질해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에이즈 퇴치는 당사자,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원준·서울 강남구 개포로
2015.02.24 21:51:08
[독자투고] 스마트폰 인증 강화, 청소년 불법 채팅 막아야
얼마 전 제주의 한 40대 회사원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중생 등 10대 2명을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켜준 후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해 모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각종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돼 그 부작용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불법 성매매와 성범죄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 사이에도 신체의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채팅하는 ‘포토팅’이 유행하고, 가출한 청소년끼리 일명 ‘가출팸’을 만들어 남녀가 혼숙하며 성폭행을 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채팅 앱이 이름과 성별, 나이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나눈 대화 기록도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불법 채팅을 사전 차단하고, 또한 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윤정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2015.02.23 21:03:45
[독자투고] 근로자 임금 불평등 해소 정부서 나서야
최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2014 임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012년 현재 25.1%로, OECD 회원국 중 25.3%인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소득 상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을 확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임금불평등 현상의 심각성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부 이외에 재계, 노동계, 근로자 모두 보다 큰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임금불평등 세계 2위’라는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과 불합리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임금불평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각계에서 지혜를 모으고, 임금불평등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김회광·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015.02.22 21: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