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육정책 불신 깊어… 멀리 보고 신중하게 추진을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8.7%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비록 부존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앞서 견인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이고, 우리에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최하의 낙제점을 주고,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으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꼴이다.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학교현장의 혼란이 되풀이돼 온 결과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한 예로,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지금까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오고 있지 않았는가.지금처럼 교육정책은 결정에 관여한 소수자만이 정보를 독점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이 신뢰를 갖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교육계, 정치권은 물론 정책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 ‘교육’이 곧 나라의 ‘미래’다.김찬문·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2015.02.17 19:34:51
[독자투고] 자동차 방향 지시등만 잘 켜도 교통사고 줄여
나는 집에서 10㎞ 이내의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이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비록 짧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나는 언제나 초심 운전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한다. 며칠 전, 심장이 벌컥 내려앉는 일이 있었다. 내가 1차선 직진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옆 차선의 차가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내 차의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 급정거를 해야 했다. 내 뒤에서 달려오던 차도 깜짝 놀란 눈치였다. 내가 갑자기 속도를 더 냈다면 하마터면 차선 변경하던 차와 부딪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방향 지시등만 잘 켜도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조금 귀찮아도,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차선의 차량에게 신호를 미리 줄 수 있는 자동차 방향 지시등을 꼭 켜고 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은진·부산 사하구 괴정동
2015.02.16 21:19:36
[독자투고] 스토리텔링 적극 개발, 창조경제 기틀 다져야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누적 관객 수 13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기록으로는 지난해 ‘명량’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한다.‘국제시장’은 1950년 6·25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꿈을 버리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는 우리가 이룬 근대화의 성과에 대한 재평가나 재발견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영화의 성공요인 중 가장 돋보인 것은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의 힘’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스토리텔링’은 정보를 단순히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고, 기억하게 하며, 정서적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특성이 있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한 많은 과거사,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전쟁을 피해 남으로 향하는 피란 행렬, 이 모든 것이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됐다. 현 정부 들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결국 ‘국제시장’은 탄탄한 스토리 위에 관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제작진의 의지가 장면 곳곳에 배어 있어 이에 감동한 관객이 영화에 빠져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영화 ‘국제시장’의 개봉 이후 영화의 실제 무대인 부산 국제시장을 찾은 방문객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부산시도 ‘국제시장’의 흥행에 힘입어 6·25전쟁 피란민의 스토리텔링화를 위해 국제시장, 유엔기념공원의 명소화 등 스토리텔링 관광 코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지 않을까.신관철·서울 노원구 동일로
2015.02.15 23:07:31
[독자투고] 설 명절 근로자 임금 체불 최우선 해결을
설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월급이 체불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해마다 평균 27만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 힘겨운데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조차 어려워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용당국은 임금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체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근로자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체불 사업장에 대한 공개와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펼쳐 나가야 한다. 관련법을 보완해 체불 임금은 모든 채무보다 우선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체불 행위는 경우에 따라 한 가정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문태섭·서울 도봉구 마들로
2015.02.12 20:59:01
[독자투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 특단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 고용구조 변화 및 특징’ 통계를 보면 청년 실업자는 전년보다 20.5% 증가한 10만명으로, 이 역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올해도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취업시장이 지난해보다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통상임금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하지 못해 졸업을 늦추는 학생이 더 넘쳐나게 생겼다.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들이 올바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성찰할 때가 됐다.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돈이 없어 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젊은층을 ‘삼포세대’라 이른다. 여기에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 포기를 포함해 ‘오포세대’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를 사는 우울한 우리 청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청년실업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이 해소되려면 정부와 기업, 구직자의 노력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기업은 장기 인력 양성 차원에서 여건이 어렵지만 한 명이라도 채용인원을 늘리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취업전선에 나선 청년 구직자들 역시 눈높이를 낮추는 등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청년층이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퇴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5.02.11 21:47:08
[독자투고]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배려한 ‘흡연부스’ 필요
“유독 이 풀(담배)만은 천한 것으로 여겨 대접이 몹시 각박하다. 그래 이 풀이 그렇게도 부정하단 말이냐?”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의 한탄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 내에서 금연이 시행됐다. 이미 금연공원, 금연거리 등이 지정됐고, 올해 서울 전체 면적의 20%가량이 금연구역이 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는 ‘금연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없어 보인다.타인에게 작은 피해라도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정책은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성인 5분의 1 이상이 흡연자임에도 이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며, 담배를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죄인 취급받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연간 10조원 이상의 담뱃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정책적, 정서적 배려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각박한 상황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공간’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요구는 지나친 사치일까. 얼마 전 서울 광진구에서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기보다는 양자가 서로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기남·서울 강남구 개포동
2015.02.10 21:06:17
[독자투고] 아동학대, 주변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막아야
최근 보육교사들의 연이은 아동학대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인천어린이집 사건’ 이후에도 ‘어린이집 얼음학대사건’, ‘어린이집 바늘학대사건’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사건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발생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빈번히 아동학대는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도 있지, 부모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식의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부부의 맞벌이로 인한 자녀에 대한 관심 저하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소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 시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본다면 우리 미래의 얼굴인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엄홍식·부산 사상구 엄궁동
2015.02.09 22:40:41
[독자투고] '성형공화국' 부작용도 심각… 피해 방지책 강구를
요즘은 보란 듯이 수술 전후 사진을 버젓이 내거는 등 낯뜨거운 성형 광고를 지하철이나 버스에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성형수술 세계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성형 권하는 사회’ ‘성형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늘 따라붙는다. ‘수능 성형’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수능 이후나 방학기간 중 성형외과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져 유명 성형외과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한 성형수술 피해는 총 214건으로, 부작용 피해의 절반 이상이 눈과 코 수술로 생겼다고 한다. 특히 유방성형은 보형물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성형수술은 이제 외국의 의료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대표적인 의료 한류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리의 성형시장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는 반면 부작용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의료한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집도의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환자는 수술 전 임상 경험이 풍부한 수술 집도의와 전문성을 검증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과도한 성형열풍은 외모에 대한 그릇된 사회 풍조 탓이 크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의료계의 상술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015.02.08 21:21:09
[독자투고] 대학생 학업 전념하게 주거비 부담 덜어줘야
이제 곧 신학기가 된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대학 생활이 엄청나게 비싼 주거비로 인해 의기소침해지고 이들의 꿈이 야위어만 가고 있다.최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원룸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세보증금으로 평균 1400만원을 내고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대략 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관리비를 납부하는 원룸세입자 대학생의 43.3%는 관리비 내기가 부담스러우며, 37.5%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보다 관리비가 많다고 인식했다고 한다.이에 비싼 보증금과 월세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학생 시절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빚으로 남아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에 큰 장애요소가 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한 개인의 주거비용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정부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저리의 월세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고, 지방유학생을 위한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의 대폭적인 확충과 대학생 세입자의 권리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주거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학생 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는 대학생도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세입자 권리에 대한 권리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스펙 쌓기와 학점뿐만 아니라 팍팍한 대학생활과 취업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대학생들에게 적어도 주거비 부담 없이 좁은 공간에서라도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곳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5.02.05 21:09:17
[독자투고] 빗물받이 막히면 도심침수… 오물 투입 삼가야
우리 주변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기를 원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나는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는데 작년 7월쯤 자리에 누운 후 뒤척이다가 다급한 전화 소리에 놀라 화들짝 일어났다. 많은 비로 사업구역의 차량이 침수됐다는 당직 감독의 다급한 전언이었다. 공사현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시의 폭우는 공사가 끝난 후 침수로부터의 해방감을 만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른 것이었다. 공사공정률이 15%도 안 된 시점에서의 집중호우는 기존에 정비된 하수도 시설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몇 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침수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많이 안타까웠다.이런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습적 집중호우로 인한 기존 우수관의 통수능력 부족이다. 몇 십년 전에 매설된 우수관은 기습적 폭우를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다. 흔히 보는 빗물받이가 무척 조직적이며 과학적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빗물받이의 설치간격은 설계기준 및 그 유역의 최대강우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이런 결정을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또 노련한 공사업자의 시공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빗물의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빗물받이는 그레이팅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통 중소도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수천개에 이른다.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리한다 해도 비용과 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길거리의 쓰레기, 토사, 가로수 낙엽 등으로 인한 빗물받이의 막힘은 항상 시한폭탄과 같다.이렇게 빗물받이는 지극히 과학적이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빗물받이는 공학적인 설계기준을 잣대로 효율적인 위치가 선정되지만 내 집, 내 마당, 내 가게 앞에 설치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 위치가 변경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거리 청소 후 무심코 내버린 휴지, 낙엽 등의 각종 쓰레기가 빗물받이에 빗물 유입을 막거나 우수관의 통로를 좁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이런 개인의 일시적인 편리와 이익, 이기심은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인적·물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조금의 배려와 양심으로 빗물받이가 제자리를 찾고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양심은 바로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빗물받이를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박재성·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차장
2015.02.04 22: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