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든다. 채 서너 걸음을 옮기기가 무섭게 녹색 신호등이 깜빡거리며 마음을 압박해 불안해지기까지 한다. 더욱이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녹색 신호시간이 더 짧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항상 뛰다시피해야 겨우 건널 수 있는 것이 횡단보도이다.이 모두가 사람이 아닌 차량 우선주의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횡단보도를 건너 다니지만 많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냅다 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계당국에서는 현재의 짧은 신호체계를 보행자 위주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란다. 물론 차량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단정지를 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자본거래 시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 도피, 미신고 해외예금, 자금 세탁,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여러 가지 수법이 악용되고 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세금이 낮으며 금융비밀 정보가 보장되고 기업 설립이 자유로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입거래를 가장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방법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수조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따라서 외환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기법 고도화 및 근절을 위해서 외환 감독기관 간의 협조적 공조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단서 포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리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국제적 공조를 통한 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상배·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지난해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고도성장에 따른 적당주의와 배금주의로 인해 어느 해보다 많은 대형사고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 그런데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대참사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가 주관한 2014년 하반기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또는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반기 조사 때의 39.0%에서 42.6%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난해 상반기 23.9%보다 체감안전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을 향해 다짐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한국’은 말이나 구호만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일에 국가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권혜영·경기 용인시 수지구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최근 무급이나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이나 인턴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로, 일부 직종에서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사와 고용주가 써먹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다.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저임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한 국내 유명 패션 디자이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말이 전국민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정부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당국의 특별 근로감독 시행 소식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젊은 구직자들은 혹시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보수 인턴을 하거나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취업 스펙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젊은이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게만 느껴진다.더욱이 이들의 절박함을 노려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거나 급여용 통장이라고 속여 대포통장을 만들게 해 한순간에 채무불이행자로 만드는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임금착취 사업주의 변명을 들어 보면 젊을 때는 다 열정으로 일하는 것이며, 취업난에 일자리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무슨 돈을 더 받길 바라냐는 투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관행을 이유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리의 고용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과연 …아프니까 청춘일까? 윤자영·경기 부천시 원미구

새해 들어 담배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주위에 늘어나고 전자담배나 금연보조제와 같은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시중에는 한 개비씩 낱개로 파는 개비 담배까지 등장했다.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늘고 있지만,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 못지않게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에 시판된 전자담배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일부 검사대상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됐다.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돼 일반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전자담배를 150회 흡입하면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자담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더 이상 ‘금연보조제’라는 명칭을 쓸 수 없을 만큼 건강에 유해하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간접흡연으로 위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전자담배가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는 흡연 중·고교 청소년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자담배는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돼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금연보조제로 홍보돼서도 안 될 것이다.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유예선·서울 노원구 동일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3분기 말 자산 2조원 이상 88개 금융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규 선임된 120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39.2%인 47명에 달했다고 한다. 세간의 관피아 논란 속에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업계의 선호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제도의 원래 취지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경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그러나 금융사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의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로 전락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지금처럼 관료 출신이 금융사 사외이사에 다수가 포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사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제도로, 또 하나의 우리 사회 적폐임이 분명하다. 사외이사제도의 개혁과 혁신이 금융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이찬·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현재 우리 사회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명 규모이고, 해마다 약 6만명이 새롭게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제도권 밖에 놓여 학업의 길을 이어갈 수 없는 청소년을 말한다.서울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은 2010년 1만3381명에서 2013년 1만6126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0%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돼야 함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학업을 지속하거나 진로지도를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인들도 미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한번 세운 목표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자세가 중요해 보인다.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애정어린 손길과 따뜻한 배려, 지속적인 관심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최용진·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일반적으로 영화산업은 수요 예측이 어렵고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상품적 가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토대로 한 영화산업 결산 가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 총 영화 관객수는 2억1500만명, 외화에 대한 한국영화 점유율 추정치가 50.1%라고 밝혔다. 또 영화 관객 수도 재작년 대비 0.8%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국영화가 4년째 외국영화에 맞서 절반 점유율을 지켜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영화산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영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과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명량’은 1000만 관객의 영화 개념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9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관객동원 신기록을 기록해 한국영화 흥행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은 스크린 독과점이 그 발판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우수한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 군소 기획사 영화가 영화관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상영기간을 보장하거나, 독립영화 전용관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영화산업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최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보건 수준 향상에 힘입어 1990∼2013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6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가 5.8년, 여자는 6.6년 늘어났고,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 태어나는 여자아이는 평균 85.3세, 남자 아이는 78.1세를 살게 된다. 그중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세로 9년이나 연장된 것이다.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국민이 장수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로 경제적 빈곤 문제가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회적·심리적 고립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불러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경제 활력을 잃게 된다. 또 연금 지급과 의료비 등 복지비의 증가로 재정 악화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다 과감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령화 현상은 경제 ‘위기’를 넘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고령화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김한영·서울 송파구 중대로

최근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는 2008∼2012년 사이 통계청의 출생신고 자료를 이용해 국내 혼외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8%, 2009년 2.0%, 2010∼2012년 2.1%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이는 2001년 혼외출생률 1.0%와 대비하면 10년 사이 2.1배가량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출산을 뜻하는 혼외출산이 10년 사이에 급증한 것이다.혼외출산율 증가는 전통 결혼관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와 동거출산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혼외출산 아이는 정상적인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조기분만이나 저체중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혼외출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다.정부는 혼외출산으로 사회활동 자체를 제약받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당국도 혼외출생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나와 다름을 포용하는 대국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지원 정책들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우리 사회도 혼외출생자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깨야 한다. 혼외출생자를 안전하게 키워 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 공감대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이창하·서울 노원구 석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