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50대 남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관해 자살한 사고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이들이 수급생활을 청산하고 자립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도 미래가 불안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 한번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채택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만약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자립하려고 직장을 구하면 이들이 그 직장에 잘 적응해 생활할 수 있는지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을 두고 기초생활수급을 유예해 줘야 한다.이제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를 두고 볼 수 없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기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마지막 희망만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 줬으면 한다.이재복·전남 순천시 조례동

최근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구제역까지 4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돼 새해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농림축산 당국은 앞으로 구제역과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축사·도축장·가동장·계류장 등 축산과 관련된 모든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비롯한 긴급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현재 지자체나 농가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도 과태료 부과나 도살 처분에 따른 보상금 삭감, 동물 약품 지원 중단 등의 경미한 불이익이 고작이라고 한다. 방역 당국은 예방이 소홀한 농가나 지자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AI는 작년의 경우 1월, 7월, 9월, 11월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뿐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을 위해 기간에 관계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뜩이나 힘든 국내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구제역·AI의 발생을 막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지나영·서울 강남구 개포동

최근 한 입시업체에서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1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수능과 EBS 강의 및 교재의 70% 연계에 대해 62.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찬성을 선택한 수험생 37.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수능은 ‘최악의 물수능’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너무 쉬운 수능 탓에 단 한 문제를 틀리고 주요 과목 2등급을 받게 된 학생들이 속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 3월까지 수능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수능’ ‘2년 연속 수능 정답 오류사태’ 등 교육당국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8학년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한다. 정말이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바꿔온 대입제도를 또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1년이 멀다 하고 대학 입시제도를 바꾸는가. 이래서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겠는가.교육은 모름지기 백년지대계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제도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푸르디푸른 청년들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지나영·서울 강남구 개포동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6월 한달 동안 전국 만 6세 이상의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6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2014년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인지하는 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51분으로, 2013년의 조사 때보다 38분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한편, 여러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해법 도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용습관이나 중독 유형, 연령 등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실태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또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자료 검색 등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거부감없는 사용법을 알려줘야겠다. 일선 학교에서의 예방교육과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시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독된 사용자에 대한 사후 치료도 예방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한 유해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자율적인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녀들을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과 관련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규칙에는 부모도 예외일 수 없고,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다. 학교·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경숙·서울 성북구 월계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학벌이나 화려한 스펙 없이도 직무 능력과 꿈·열정으로 무장한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졸 성공 시대’는 이제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고졸 채용 확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학력 인플레이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다.학벌과 스펙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다. 지금까지 누구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기현상이 결국 대졸 실업으로 이어져 인력과 고용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고졸자 대상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졸자와 대졸자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고용당국은 고졸 채용과 관련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고졸 성공 시대’는 개인이나 출신 고등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국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김기창·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특허상품인 ‘셀카봉’이 올 한 해 공전의 히트를 치며 셀카 열풍에 불을 지폈다. 심지어 미국 타임지는 올해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셀카봉을 꼽기도 했다. 하나의 특허상품이 기업이나 국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얼마 전 우리나라가 작년 특허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총 257만 건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으며, 가장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7.9%에 해당하는 20만4589건이었다.현대는 창의력이 경쟁력으로 우대받는 시대다. 또한 기술 경쟁력이 곧바로 국력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특허전쟁 중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적 기업 간 초대형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기업의 자구책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당국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의 활성화와 보호 교육을 강화해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특허·발명을 적극 장려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다. 거리는 밤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모임 인파로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추운 겨울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취약계층이다. 그리고 연말연시에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생활시설,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을 때다. 연말 사랑 나눔은 한 해를 가장 뜻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사랑 나눔은 특히 사회적 소외인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준다.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사랑 나눔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가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평생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어렵게 모은 목돈을 내놓은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우리 주변의 불우 이웃이 훈훈하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함께 사랑 나눔에 적극 동참했으면 싶다.이재복·전남 순천시 비봉길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900조원에 육박하고,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로, 국민 1인당 공공부문에서만 18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이 여파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난 공공부채가 심각한 상태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눈덩이 공공부채는 나라경제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절박한 마음으로 동참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개혁,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각종 복지예산의 증가는 공공부채 감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인은 선거철만 되면 재원 조달 방법은 생각지도 않은 채 상대방에게 뒤질세라 이행하지도 못할 복지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해소해야 할 주요과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한 이자가 또 빚을 부르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방만경영 해소 등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부채비율에 대한 통제와 부채 증가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공공부채 감축은 가계부채와 함께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모두 총력적인 대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김유나·대구 북구 대학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최근 감사원이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몇몇 기관의 경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1억2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비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연구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써야 할 돈으로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 신기술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 교수들이 국가 예산을 유흥주점에 뿌리고 있으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된 자에게는 가벼운 문책이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벌백계해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은 기관별 연구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철저한 사후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전에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 타파와 연구개발비 횡령·유용 비리는 국가의 발전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로 해당 기관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국가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연구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미래다.박중현·대전 서구 배재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표준적인 답안을 잘 적어내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으며, 이에 반하면 열등한 학생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출제자에 의해 답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답안자가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 범위는 각종 논술시험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논술이란 본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펼쳐나가는 것인데 이 마저도 표준답안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점수가 매겨진다. 수능을 봐야 하는 수험생에서부터 각종 성인 수험생에까지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만을 하고 있다.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틈이 없다. 맹목적인 습득이다.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맹목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그동안 마침표로만 끝나 하나의 색깔로 정체된 것을 이제는 물음표를 통해 다양한 색깔을 내도록 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서현준·서울 성동구 성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