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독자투고] 교육부 안전대책에 학교폭력도 포함돼야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지시 방침을 내놨다. 또 안전교육 강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인 수학여행 중단 방침보다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기에 학교폭력 대책 역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학생에게는 학교 밖뿐 아니라 학교 안도 아직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교육부는 2011년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 이후 처벌을 강화한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진주외고 학생 2명의 자살 등 학교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가해학생을 24시간 동안 감시할 인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일 때 주도학생만 처벌을 받다 보니, 피해학생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자신이 가해자가 돼 다른 학생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일도 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한다.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질 학교 안전 대책에는 이런 ‘학교 안의 위험’도 고려한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이 계속된다고 수학여행 금지처럼 등교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예산이 좀더 들고 더디게 진행될지라도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조승연·전주 상산고 1
2014.05.22 20:56:58
[독자투고] “한국 정착 주위서 도움 많이 줘… 이젠 제2의 조국”
남편을 만난 것은 2003년 8월이었다. 사촌 언니 소개로 만난 그는 제빵사였다. 베트남의 바게트 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차 왔다고 했다. 장난기 많은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우리는 두달 만에 결혼했다. 신혼살림은 울산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군분투였다. 생선과 고기에서는 한국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냄새가 났고 요리를 해도 입에 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나마도 첫 임신 때에는 입덧이 심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영양제를 맞아가며 버텼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한국 음식을 해 날랐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씻기는 방법, 기저귀발진을 없애는 방법 등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 줬다.아이가 5개월이 됐을 때 남편 건강 문제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긴 채 작은 식당을 열어 베트남 음식을 팔았다.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던 옆집 언니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덕분에 생활은 나아졌다. 그 사이 둘째를 임신했고, 출산준비물 등 주변의 도움 덕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번은 남편이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다. 남편이 표현을 하지 않아 ‘참을 만한 병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아주 심한 병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항상 나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국에서 온 아내가 힘들까봐 혼자 앓았을 남편을 생각하면 하늘이 내게 내려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퇴원 후에는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수줍게 목걸이를 내밀었다. 고마운 사람은 나인데 말이다. 어렵게 한국에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고마운 분들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새댁을 불러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게 해 준 동네 아주머니들,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먹을 것을 갖다 주신 연로하신 동네 어르신,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내가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끊임없이 용기를 준 남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다. 돌아보건대 이제 한국은 나에게 제2의 조국이 됐다. 나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남편에게는 든든한 내조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자 보물이다.도경미·경북 상주시 화동면
2014.05.21 21:27:08
[독자투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 시작은 이웃간 관계 복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웃 간의 단순한 분쟁쯤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또 위험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들에게 아래 윗집 사람은 이웃사촌이 아닌 철천지원수가 되는 현실이다. 층간소음은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는 나타날 수 없었으나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정부·지자체·주민·업체 등 관련기관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게시판 설치, 인사 나누기, 도시텃밭,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의 저감기술 지원과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마감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및 사용재질 공개 의무 강화도 절실해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대표회나 자치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해 중요성을 일깨우고 주민 의견을 모으는 자치회의 개최나 자체 내부규약을 정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무엇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제도적 노력에 앞서 사랑과 배려로 단절된 이웃 관계를 복원해가려는 범사회적인 노력일 것이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할 이웃 아닌가.김기창·경기 성남시 정자동
2014.05.20 23:31:55
[독자투고] 안전 염려되는 아파트 수직증축 재검토를
지난 4월부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량을 늘려 리모델링 비용 부담금을 줄이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경미한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갑자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보다도 더욱 철저히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염려되는 수직증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김종관·경기도 고양시
2014.05.19 21:57:29
[독자투고] 다문화가정 정착할 수 있게 전폭적 지원을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정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아직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다문화가정 내 폭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장애는 다문화가정 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가정 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이주여성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결혼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따라서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한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이 편안하고 화목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살펴줌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강한기·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014.05.18 21:05:53
[독자투고] 조기유학, 철저히 사전조사해야 낭패 없어
해외로 조기유학을 가는 초중고생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12년 초중고 유학생은 1만4300명으로 2006년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 급증세를 보이던 조기유학생 수는 2006년 2만95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기유학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되고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을 지속되면서 해마다 10% 안팎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유학 초기의 어려움만 잘 극복한다면 현지 언어와 문화를 빨리 습득함으로써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입시 위주의 한국적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그러나 한창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유학을 간 경우 외로움 등 정서적인 불안감이 학업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현지 문화 부적응에 따른 문화적 충격과 프로젝트나 토론 위주의 학습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데 따른 학업 부적응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조기유학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의 학습능력과 성격, 비용 등의 조건과 정서적 상태나 현지 생활과 학습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김유현·서울 노원구 중계동
2014.05.15 20:21:36
[독자투고]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절실
최근 2년 사이 상환 능력이 악화돼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이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눈덩이처럼 커진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명을 넘어섰다.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자 우울한 자화상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이제 한계상황에 놓여 절박한 사회문제가 됐다.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가계도 늘고 있다.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는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문제는 액수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 데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가계 빚이 많으면 중산층 붕괴와 소비 부진,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이는 투자 부진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기로에 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를 주거비·사교육비와 함께 민생경제 3대 걸림돌로 꼽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얼마 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 후속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경제의 핵심 관리지표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여건이 조성되며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권오규·대전 유성구 어은동
2014.05.14 21:08:46
[독자투고] 출산여성 사회활동 지장없게 현실적 지원을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율이 2013년도 기준으로 1.19명이라는 통계를 접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이다. 거슬러 올라가 1960년대의 출산아는 평균 6명이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주위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이를 낳더라도 믿고 맡길 곳이 마땅히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다는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몇십년 후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전후 여성의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등 일시적인 조치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방이라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거창한 장밋빛 청사진보다 비록 작지만 알차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정책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2014.05.13 22:22:05
[독자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웃간 소통의 장 되길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문화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주거민 상호간에 단절을 심화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이웃끼리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거공간을 불가침의 성역처럼 고수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어쩌다 이웃과 마주치게 돼도 애써 서로를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나도 서먹한 침묵에 가로막히기 일쑤다.그래서인지 몇초만 기다리면 이웃이 엘리베이터에 오를 수 있는데도 얼른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층수를 고집한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인데 엘리베이터 사용에 있어 전력 낭비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 몇 초의 여유로 여러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건 어떨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서먹한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최일걸·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2014.05.12 21:52:18
[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국민이 피해자 가족을 위해 봉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어떤 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위로나 진심 어린 지원이 가장 절실할 것이라는 걸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는 지원이 많이 되지만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기에 아직 부족하고 언론이나 경찰관서에서도 범인 검거나 가해자 범죄행위 위주에만 초점을 맞추기에 피해자는 외면당하기 일쑤다. 범죄는 개인이 당했지만 그 범죄가 일어나게 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제도적으로 많은 보호와 치료를 해줘야 한다. 외국의 경우 24시간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 등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 범죄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그 이외 피해자는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경찰관서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를 맺어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과 같은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이 빨리 정착돼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보호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현지연·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014.05.11 21: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