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필자의 아버지가 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신청하려는데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으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는 나름 인터넷을 배우려고 열심이었으며, 포털사이트에 회원 가입도 했는데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적응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그런데 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 들어가 접수 절차를 밟거나 이메일로 보내야만 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인터넷 접수만 할까.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됐고 편리를 도모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모르거나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생각하면 인터넷 접수만을 고집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보험사뿐만 아니라 상당수 기관이 인터넷만을 연결통로로 열어두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존중이며 배려이다. 특히 노인 대다수가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때 이는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가로막은 것과 다를 바 없다.온라인보다 더 친밀하고 광범위한 오프라인이 있지 않은가. 인터넷 중독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의 삶이 온라인에만 의존한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인터넷으로 편리를 도모하면서도 열린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최일걸·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실용영어 중심 영어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학교 수업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이 각각 초등학교 90.3%, 93.1%, 중학교 87.1%, 86.0%, 고등학교 84.7%, 7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어의 네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인다는 기대가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김진완 서울대 교수·영어교육학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이나 영어교육을 받고 있지만 영어로 말하고 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현실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영어 교사의 영어 활용 능력이 먼저 떠오른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교사의 영어능력 수준에 관한 질문에 교사의 53.7%, 학생의 64.3%, 학부모의 72.8%가 “높다”라고 응답하고 있다.문제는 영어의 네 영역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영어 교사가 있음에도 실제 학교 영어 수업은 대부분 듣기 및 읽기 이해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수준의 영어 시험과 학교 영어 시험에서 주로 듣기와 읽기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및 쓰기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학교 영어 수업에서 듣기 및 읽기는 물론, 말하기 및 쓰기도 적극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고, 국가 수준의 평가에서도 영어의 네 영역을 효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좀 더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2013학년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네 영역의 균형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학습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선, 영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 그 동안 힘써 온 영어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각 학교의 교실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부모,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그동안 국가에서는 영어의 네 영역을 평가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개발해 왔다. 정부는 연내 니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을 대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준비 정도와 시험 시행의 결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및 전문가의 의견 및 수용 정도 등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우선 고려사항은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이기 때문이다.김진완 서울대 교수·영어교육학

많은 국민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어린 학생의 힘으로 현재의 자주독립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감사한 날이다. 즉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날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일제 강점기 조국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어린 학생의 용기와 희생을 상기해 보고 싶다. 정부는 이 같은 항일 학생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학생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53년 10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물론 1970년대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반정부운동이 확산되고 학생운동도 거세지자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공포해 학생의 날을 폐지했다.1980년대 다시 학생의 날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정부의 공식기념일은 아니었지만 학생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1985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학생의 날은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주관하는 정부행사로 다시 인정됐다. 그 후 2006년부터 다시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해 이날의 소중한 의미를 기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는 날이 됐으면 한다. 바쁜 일상이지만 매년 11월 3일을 무심코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광주학생의 뜨거운 용기와 외침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그런데 지난 6월 말 행안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6·25전쟁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은 우리 안보를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고 청소년을 겨냥해 사이버 선전선동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와 내부결속 공고화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이른바 신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나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최근 북한은 어선으로 가장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자주 침범하고 있는데, 북한은 NLL 무력화와 내부의 불만을 우리 정부로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우리의 12월 대선을 겨냥해 북한의 노골적인 비방 발언 횟수가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임진각 타격 위협 등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남남갈등에 주력하고 있다.예컨대 김정은은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은 주민의 진정한 안녕과 식량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와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개혁·개방을 선택해야 한다.이러한 때 우리 군은 NLL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북한의 안보위협과 종북세력 선동에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군의 강력한 억제력 발휘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고 국론을 결집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민은 선거개입과 대남책동을 일삼는 북한의 의도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확고한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며칠 전 출근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경찰관이 현장 조사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현장에는 누군가가 15층 높이 아파트 중간층에서 철제 의자를 아래로 던진 듯하며, 주차된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처럼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묻지마’식의 투척 행위가 가끔 발생하는데 문제는 누가 어느 위치에서 던졌는지 알 수 없어 가해자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 삼아 물을 담은 페트병이나 돌멩이를 던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고층에서 떨어뜨리면 가속도로 인해 그 충격이 엄청나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실제로 몇 해 전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장난 삼아 던진 벽돌에 40대 남성이 맞아 숨졌고, 초등학생이 아파트 15층에서 던진 물건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게다가 가정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많이 키우는데 햇볕을 잘 받게 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에 화분을 진열해 놓은 경우가 많다 보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무엇보다 무거운 물건이나 화분 등이 고층에서 떨어져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다면 자칫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물건 투척으로 발생하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층에서 사는 주민은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고, 평소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정원·충남 천안시 청당동

우리 사회의 급성장과 핵가족화로 바쁜 일상에 쫓기는 부모들이 한창 성장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쏟는 관심이 부족하고 가정교육이 소홀해지기 쉽다. 따라서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등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반복적인 가출이 증가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청소년의 무단가출은 남녀 혼숙을 비롯해 음주·흡연 등 갖가지 형태의 일탈 행동과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 해결에는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입시철이 되면 일부 청소년은 입시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 탓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무단가출을 서슴지 않는 등 비행 사례가 더욱 두드러져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사소한 가정문제를 비롯한 학업 성적 부진 및 학교 부적응에서 시작되는 청소년의 맹목적인 무단가출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사회 풍토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박석근·전남 해남시

지난해 태국은 홍수로 813명이 사망하고 5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메콩강 유역의 베트남 남부지역은 홍수로 8만가구가 이재민이 됐다. 캄보디아는 총 24개주 중 17개주에서 홍수 피해를 당했다.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장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302건의 자연재해로 3660억달러(약 418조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이 중 태풍과 홍수의 발생 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2009 유엔 세계물개발보고서는 전 세계 물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일이 잦아지면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연간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홍수조절량은 9억2000만t으로 늘어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보 및 생태공원은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돼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올봄 극심한 가뭄현상을 겪었고 여름에는 4개의 태풍(카눈, 덴빈, 볼라벤, 산바)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했지만 4대강 주변에는 피해가 없었다. 하천기능의 복원뿐만 아니라 원격탐사(RS)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다목적댐, 다기능보, 하천의 관리를 위한 효율적 수자원관리시스템을 완비해 우리나라가 물관리 분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강포럼은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주의제였다. 세계 각국의 수자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자원 확보, 홍수 감소, 가뭄 예방,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등의 녹색성장과 기후온난화 극복이라는 전 세계적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롤모델’이라는 데 동의했다.세계물시장은 2025년 약 8650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녹색시장은 약 1조달러의 잠재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무한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의 댐, 다기능보 건설, 하도준설 등 건설공사 기술뿐만 아니라 다기능보와 정보기술(IT),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위성관측기술, 물 관리 통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노하우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진화된 물관리기술의 수출은 IT 강국의 명성을 더 높일 것이다.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태국을 비롯해 효율적 수자원관리가 필요한 모로코, 파라과이, 중국, 페루 등 세계 각국과 수자원 관리기술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12조원에 달하는 태국의 물관리사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사전적격심사에 통과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출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중동에서 건설산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오늘의 번영된 한국을 만들었다. 이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해외수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때다. 건설과 IT분야, 물 관리를 아우르면 한국형 수자원 관리시스템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틀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장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식이 객지로 떠난 농촌 마을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50대는 이젠 젊은 축에 속할 정도이니 농촌 실태를 알 만하다. 그나마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홀로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 되면 더욱 힘들고 쓸쓸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선뜻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핵가족 사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이 부쩍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숨지는 사건은 이제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닌 서글픈 현실이다. 비교적 지역공동체 의식과 유대가 강한 농어촌에서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숨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부양 기피와 학대 현상 등이 늘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이유다. 마땅히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이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결코 아닐 것이다.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우리 주변의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네며 안부를 살핀다면 훈훈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덕형·전남 보성군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420년 전 임진왜란의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올해에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하고 불안하다. 그중에서도 2차 대전 후 비교적 조용하던 영토 분쟁이 첨예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분쟁은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거세다. 2차 대전 후 계속되는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열도 분쟁을 비롯해 남중국해의 중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미국까지 가세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분쟁이 그렇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 또한 뜨겁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이처럼 불안한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아 3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에도 안과 밖으로 엄청난 도전이 몰아치고 있다. 먼저 우리와 숙명적인 악연이며 도저히 화해 불가능한 일본과는 해묵은 독도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후 더욱 격화되고 있고, 이어도 역시 중국과의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반발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시도하는 등 구시대의 식민지적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島根縣)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적반하장의 침략적 근성을 보이고 있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대한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표했다. 이처럼 동해의 섬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로부터 세종과 안용복의 투쟁, 고종과 이승만 대통령의 용단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켜진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의지와 활동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불안하다. 휴전 이후 수도 서울의 목구멍과도 같은 서해에서 연평도 해전, 천안함 격침사건, 연평도 포격 등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같은 민족 간이라 해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북한은 여전히 휴전의 조건인 NLL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위협하는데,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토주권 포기 발언 유무로 전국이 또 시끄럽다. 이 녹취록의 사실 여부와 ‘비공개 30년’에 묶인 기록열람의 문제로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대립과 공방이 첨예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인데 작은 규정에 얽매여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이 이해되지 않는다.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국가의 어떠한 위난(危難)보다도 중요한 것인지 편향적인 정치인이나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세력에게 묻고 싶다. 임진각의 망향대마저 북의 위협으로 통제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섣부른 민주화와 허울만의 남북화해에 비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전직 대통령의 규정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승용차 요일제와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등으로 도심 교통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안타깝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일은 다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장면도 자주 접한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민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사고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운전자가 정지선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 같은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줄여 나갈 수 있다.정지선 준수는 타의 또는 법규에 의해 단속돼야 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웃에게 지켜야 할 사랑의 선, 배려의 선이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뒤 자칫 정지선에서 급정거하면 미끄럼 현상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이와 함께 보행자도 법규를 잘 지켰으면 한다. 녹색등이 깜박거리는데 멀리서 달려와 건너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채 건너기도 전에 적색등으로 바뀐다. 이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짜증스러운 일이고 또 운전자에 비유하자면 정지선 침범이나 마찬가지다. 보행자 역시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 의무도 다해야 한다. 즉 운전자를 배려한 보행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운전자는 정지선을 철저히 지키고, 보행자는 보행규칙을 잘 지켜 선진 교통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당국이 강압적으로 단속해 벌금을 물리면 법규를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마구 불법을 자행해서야 선진시민이랄 수 없다. 안전운전, 안전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외환위기를 겪은 이듬해인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 이로 인해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 중심의 유통업 진출로 수많은 중소 유통업체가 도산했다. 그럼에도 국내 유통산업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제는 오히려 외국 선진 유통업체에 국내 유통업체의 선진기법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윤명길 한국유통과학회 고문·을지대 교수유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얻은 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경쟁에 의한 물가상승 억제효과가 생겼다. 즉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가속화로 가격경쟁이 생기고 이는 곧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하에 기여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도 했다. 제조업체 또는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해 물가인상 억제에 기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대형점 출점으로 소비자의 쇼핑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방에까지 대형점이 입점해 지역 주거민에게 새로운 쇼핑공간을 제공한 결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중소 유통업체의 도산을 촉발했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로 거듭나 자생력 확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 고품질 상품 개발을 촉발하는 효과를 가져다줬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어민의 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급속한 출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대형 유통업체 간의 싸움이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도산을 촉발했다. 대형 업체의 유통시장 점유율 증가는 중소 유통업체의 시장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 행태를 양산했다. 대형점 개점으로 지역의 교통체증 유발과 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다주기도 했다.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유통규제의 강화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중소상인의 도산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유럽은 유통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주일 중 일요일은 휴무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본질은 중소상인 보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외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통해 무리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그러면 우리나라의 유통규제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상인이나 농민, 제조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윤명길 한국유통과학회 고문·을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