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족을 떠나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원래의 가정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원래 거주하던 가정을 떠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80대 할머니와 30대 초반의 손자인 지적장애인이 농촌마을에 살고 있었다. 부모는 이혼했고, 모두 소식을 끊은 지 오래 됐다. 할머니는 80을 넘기면서 손자를 돕는 일이 힘겨워졌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을 알아보았다. 할머니에게 갈 수 있는 시설을 찾았다고 하자 할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옆에 있던 막대기로 공무원을 후려치려고 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눈물을 훔치며, 데려가 달라고 했다 한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사연은 다르지만 이런 눈물겨운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이런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도 국가의 책임이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떠나 낯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일도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설제도는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로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에 장애인생활시설에 새로 입소한 4760명 가운데 무연고자가 988명(21%)이다. 지나치게 이용을 제한하니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무연고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둘째, 가정과는 판이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전국 452개 장애인생활시설의 평균 거주인 수는 54명이다. 한 시설에 100명 이상이 사는 경우도 많다. 시설은 적당히 커야 한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주장하는 논리도 있지만 우리는 가정의 모습에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셋째, 생활공간에 대한 규정도 가정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거실 면적은 6세 이상의 경우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인 8명이 8평의 공간에서 각자의 이불과 옷을 보관하면서 함께 잠을 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2011년 3월 30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올해 3월 3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을 고려해 시군구에서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신축되는 거주시설은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직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조속한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

주말과 휴일이면 유독 차가 많이 몰려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통체증이 빚어져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다.예식장 일대 도로인데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예식 시간대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보니 차는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에 갇힌 채 줄지어 서있는 광경이 연출된다. 예식장 측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교통소통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이나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접 도로변 양쪽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밀려드는 차량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통경찰관도 아닌 일반 주차 통제요원의 교통정리 행위는 주차요원 개인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도 불러오고 있다. 예식장 업체에서는 이윤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를 배려해야 하는 공공적 차원으로 교통난을 개선하는 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김덕형·전남 보성군

오늘은 제73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손남태 시인1939년 11월 21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총회에서 이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그 배경에는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의 치욕이 있었다. 이날을 전후해 많은 지사가 순국하자,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는 울분도 녹아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지난 역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 역사와 발자취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의 노력이 이념적 편향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결코 유익하지 않다. 이념은 흑백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매질만 했던 부모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통해 발전적인 부모상을 다짐하고 그려 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순국선열들은 조국을 위해 죽음을 택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있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가관은 바래진다. 물질적 풍요와 불꽃 튀는 경쟁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찾을 여유는 없다. 이기적인 심리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가 더 확연한 국가관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은 총성이 멎지 않고 있다. 국권의 혼란 속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비일비재하다. 인권은 힘이 있는 곳에서 싹튼다. 더 치열한 안보의식과 끈끈한 국가애가 절실하다는 뜻이다.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우리 국민의 DNA이다. 끈질기고 역동적이며 정 많은 기질이 그것이다. 쏠림 현상과 냄비 근성이라고 하지만 하나가 되는 폭발력은 가히 가공할 만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돼 왔다. 나라 잃은 설움은 겪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다.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나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온갖 고통을 감내한 그들이다. 이날 만은 그들을 간절하게 읊조리자. 오늘을 거슬러 올라가면 순국선열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오늘은 미래를 생각한 자의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숭고한 가치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어디 통 큰 정치인만의 의무이겠는가. 우리 모두는 과거의 그들처럼 내일을 열어 가는 주인공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살림이 불안의 그림을 더욱 증폭시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반목과 불협화음을 잠시 내려놓고 화합과 번영의 노래를 순국선열의 제단에 올리길 희망한다.손남태 시인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을 이윤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면서 기업에 거는 기대도 높아졌다. 요즘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예전과 달리 매우 냉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업마다 투명경영, 혁신활동, 사회환원 등 다양한 지표를 설정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한순간에 빚어진 기업 손실과 내부 비리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극도로 실추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규칙이 창출됨에 따라 기업의 역할과 자세가 급변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치는 현실이 연출되면서 윤리적 잣대가 그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게 됐다.기업 윤리경영이란 경제적·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까지도 기본 임무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경영방식이다. 윤리경영은 단순히 도덕성 추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문화를 윤리적 기준에 맞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바람직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도 제고하면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이는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중요성에 결부시켜 실천적 자세로 명확한 기업전략과 일관성 있는 기업활동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게 다듬어가는 끊임없는 윤리경영이 필요하겠다.한찬희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사람들은 변방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변방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왜일까. 그것은 변방이 갖고 있는 칙칙함, 황량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류사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변두리 콤플렉스 때문일 것이다. 이정관 서울 강서구청 부구청장그래서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마치 성공의 척도인 양 미화하면서 찬사를 보내곤 한다. ‘런던올림픽, 한국 축구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린 무대’, ‘K팝, 변방에서 중심으로 ing’, ‘D 아트센터, 변방의 반란성공’. 이러한 기사가 당연시되는 것은 우리가 중심부 논리에 갇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심부는 이미 성취를 경험한 사람의 주류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심은 변화를 찾아 부단히 변방으로 이동해 왔다. 여기서 변방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변방은 항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문제의식이 풍부한 곳이며 갈등과 문제해결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그래서 변방은 항상 요동치고 긴장감이 있다. 그야말로 뉴프런티어라고 말할 수 있다. 문명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고, 신대륙을 찾아 나선 개척의 역사가 그러하다. 변화를 찾아 이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이 변방에 있기 때문이다.중앙과 지방, 정책과 현장과 같은 이원 구조에서 보면 지방과 현장은 바로 우리 시대의 변방이다. 변방은 치열한 삶의 장소이기도 하다. 중심부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수많은 정책은 현장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무상보육 시행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부담 갈등도 이러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해법은 관공서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우선입니다.” 최근 자살자 수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하루빨리 동네 커뮤니티를 복원해야 합니다.”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부쩍 늘었는데요?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해야겠지만 범칙금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이 모두가 주민이 스스로 내놓은 답이다. 일본의 세계적인 위생업체 유니참의 창업자 다카하라 게이치로는 저서 ‘현장이 답이다’에서 논리와 이론에 치우쳐 생기는 한계가 현장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적고 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면 중심부에 머무르지 말고 변방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현장으로 달려 가라는 것이 그가 권하는 해법이다. 진정 답을 찾고자 한다면 변방을 중요시하고 현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금과옥조처럼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이정관 서울 강서구청 부구청장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 건물에서 홀로 사는 60대 노인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자살한 이유는 경제적인 면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15년 동안 한 번도 자녀의 왕래도 없이 홀로 견딘 외로움이었다. 요즘에는 많은 독거노인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독거노인은 가정 내 폭력이나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독거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우울증’이다.현재 홀로 사는 노인이 117만명가량 되며 이 중 18만명은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인은 네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고독, 빈고, 병고, 무희고의 4중고이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독거노인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혜택과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곳이 많은 노인으로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단순히 이름만 있는 껍데기 가족 탓에 정부로부터 그나마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큰 만큼 정부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이 요구되며, 우리 사회의 참다운 봉사의식도 고조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다. 경로사상은 동서고금을 통해 아름다운 윤리라고 한다. 하루빨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박도형·강원 철원군 신철원리

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요즘 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로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과연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까. 해답은 학교생활기록부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기록한다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것은 국가가 주관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특정한 학교나 특정 지역 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특정 학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일정 기간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일관성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전국의 초중고 모든 교사와 대학, 그리고 교육 당국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을 보고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의 전반적인 행동 발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상점, 벌점 받은 내용은 물론 처벌받은 내용도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교과 담당 교사는 가장 가까이서 수업 시간에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의 발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입학 사정관제도에 반영한다면 학생도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입학사정관제도에 철저히 반영한다면 현재 각 대학에서 입학시험 당시에 요구하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학 입학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최근 입학사정관제에 제출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담임교사도 입시철이 되면 해당학급 학생의 대학입학을 위한 추천서를 쓰느라 그 업무가 매우 무겁다. 이렇게 힘들여 쓴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과연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일까. 입학사정관은 짧은 기간 내에 그 많은 학생의 각종 자료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작용의 대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어떤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보다 효용가치가 높다고 믿는다.대학에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믿고, 입학사정관제도에 100% 반영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도 현저히 좋아질 것이라 기대해본다.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

최근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보도되면서 적잖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중국 송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에는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봉급 이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절대로 집에 갖고 가지 않는다.세상이 변화할수록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고, 버텨내기도 힘들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청렴한 공무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빨리 정착됐으면 한다. 재물에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강직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다산 정약용은 백성의 일로 잘못된 행정을 펼치면 최고 높은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특히 백성의 재산을 탐하거나 백성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관료는 언제나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되새겨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은 인권보호에 힘써 국민권리를 보호해주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뜻일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찬바람 맞으며 철책선 앞에서 안보를 지키는 군인,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밤늦게 일하는 공무원,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청렴한 공무원이 많아지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성대성·경북 안동시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면서 지금의 남유럽 같은 재정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북유럽 복지3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의 ‘조세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북유럽 복지3국은 개인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거둔다. 2010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의 15.7%, 핀란드는 12.5%, 노르웨이는 10.1%를 소득세로 거뒀다. 이들 3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평균 12.7%에 이른다. 그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GDP의 3.6%를 개인소득세로 냈다. 단순 비교로 우리나라가 북유럽 복지3국 수준으로 소득세를 거둔다면 연간 약 110조원이라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세 부담능력의 지표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현행 6∼38%)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는 가장 공평하고 이상적인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미국(3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35.8%)보다 높다. 그러나 세율은 높은데 세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성장시대에 원활하게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득세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율 인상보다 주식양도차익과 금융소득을 비롯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탈루 등 ‘탈세의 블랙홀’을 막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스웨덴이 3.4%, 핀란드가 2.5%로서 우리나라의 3.7%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노르웨이는 10.1%를 법인세로 거둬 유독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여기에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북유럽 복지3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스웨덴이 9.8%, 핀란드가 8.5%, 노르웨이가 8.0%다. 이들 3국은 GDP의 평균 8.7%를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인다. 그 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GDP 대비 4.4%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조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소비’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높아지고 물가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10조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부각된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35년간 그대로다. 그동안 경제와 세입규모, 복지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어디까지나 소득세 강화가 먼저고 부가가치세 인상은 차선책이다.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특정계층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를 도입하거나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유세와 종부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과세범위가 좁고 조세저항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능력의 지표는 소득이다. 그러므로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소득 창출의 원본인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은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완화하는 보완세로서의 역할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유효하다.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법이 없는 사회,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어떨까.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무작정 만들기만 했지 정작 그 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법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때론 보편적 가치에 따른 엄격한 적용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는 쪽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 공동체사회에서 왜 법이 행동의 규범적 역할을 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를 더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인식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심리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의 1항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조항이 있어도 이미 이 법이 제구실을 못한 지는 15년여가 됐다.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실체적 기능은 상실한 셈이다. 이러한 법은 또 무수히 많다.온 세상이 경악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항변조차 제대로 못했지만,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도 자신의 ‘인권보호’를 앞세운다. 여기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음주문화’, 범죄자의 ‘초상권’ 보호, 사법기관의 고무줄 잣대식 ‘영장발부’ 및 ‘판결’ 등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유발시키고 흉악화를 부추긴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요즘은 시뻘건 대낮에 두 사람이 술내기로 도로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아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기이한 사건까지 벌어진다. 아마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무법천지’가 될 것 같다. 인류가 수많은 문명체로 구성되고 오늘에까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라는 튼튼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 인류의 생존과 멸망 역시 법이 좌우한다. 국제적 분쟁, 영토와 영해의 구분, 역사보존, 무역, 형법상 속지주의·속인주의, 하물며 외국을 넘나드는 여행객의 비자까지도 모두 ‘법치’의 포괄적 개념에 기인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을 깔보는 풍조가 만연하다. 예부터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이 있기는 했어도 지금처럼 법을 경시하지는 않았다. 내게 이익만 되면 그것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는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굴착기까지 동원하고, 법정까지 떼거리로 몰려와 난리를 친다. 이런 범죄에 대해 개인적 ‘인성’문제로 단락짓지만, 범죄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예방적·통제적 기능의 부재 탓이다.법의 존엄성이 추락하고 존재의미를 상실한 사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보호해야 할 권리와 규제해야 할 권리가 엄격히 구분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 정착이 필요하다. 실천은 이제 우리 몫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