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나꼼수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한다. 요즘 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감 중인 전 국회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른바 ‘비키니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 사진작가가 자신의 누드사진과 함께 ‘비키니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에 시위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시위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행위가 아닌 정치적인 시위에 선정적인 비키니나 누드사진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주위의 관심을 유발하는 게 시위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성(性)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선정성만을 자극해 자신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해 보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다.특히, 이미 성희롱이자 성폭력이라며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비키니 시위에 대해 남성의 누드까지 더해지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이다. 더 많은 비판을 부를 수 있는 행동 대신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민호·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보고 국민들이 분개한 바 있다. 잇따라 터지는 장애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분노를 촉발케 한 것이다.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방어력이 취약한 여성 장애인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는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장애를 가진 경우도 많아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농촌지역일수록 장애인의 거주지에 잠금장치가 잘 안 돼 있어 장애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성 장애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범죄 피해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농촌지역 여건상 변변한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조차 없다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 하소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촌의 척박한 현실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 속에 더 이상 여성 장애인이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장애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범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덕형·전남 보성군

폐쇄회로(CC)TV는 범죄예방 및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우리 사생활 부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그 허용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 평균 83차례나 CCTV에 포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을 나서면 9초마다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이다. 지하철 환승 때는 50여차례, 또 백화점에서 3시간을 돌면 45차례에 걸쳐서 CCTV에 찍히는 것인데, 여기에다 CCTV의 성능까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CCTV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24만여대, 사설 CCTV가 250만여대로 그물망처럼 촘촘히 설치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2010년에만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5100여대다. 하지만 CCTV가 늘어난 만큼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해 방범용 CCTV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무심코 길을 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사생활 침해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등 CCTV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손형인·대전 중구 보문로

PC방이 하나의 사회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PC방은 다소 불건전하고 어두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PC방의 실내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두컴컴한 PC방에서 장시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시력 저하도 우려돼 무척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한국산업규격의 조도기준에 따르면 PC방은 40룩스 이상이 돼야 하나 대부분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쳐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장시간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시력저하는 물론이거니와 눈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PC방의 어두운 조명환경은 성장기 청소년의 눈 건강을 위협하므로 청소년이 많이 찾는 PC방의 조도기준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학부모들도 어둡고 혼탁한 PC방 실내 환경이 건강에 절대 좋을 리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녀들이 이 같은 PC방에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평소에 일러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PC방 업주들 또한 내 아이처럼 아낀다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시력 저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PC방 실내조명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어둡고 침침한 PC방을 개선해 복합 디지털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함형욱·강릉시 포남동

바야흐로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유치원을 비롯해 초·중등학교, 대학 졸업식까지 줄지어 기다리는 가운데 도에 지나친 졸업식 행태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밀가루·계란 투척, 교복찢기, 알몸 얼차려 등 뒤풀이 광경이 이젠 낯설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예 관행이 돼 버린 곳도 있다.기성세대에겐 밀가루 뿌리기 등이 아련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졸업문화는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정든 친구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지만, 도를 넘는 행위는 가히 우려를 낳을 만하다.강제로 후배나 동료의 옷을 벗게 하는 따위의 도를 넘어선 막장 뒤풀이는 적절하게 통제돼야 한다. 물론 교육 당국은 ‘알몸 뒤풀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펴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보다는 천편일률적인 졸업식 행사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졸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졸업은 한 과정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는 것이다. 더 큰 배움을 위한 포부와 다짐으로 채워져야 할 졸업식의 감동이 오래도록 기억될수 있도록 좀 더 새롭고 개성 있는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박준열·전남 무안군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다. 그들을 옳고 바르게 키워야 하는 건 사회와 국민들의 책무다. 그런데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빠져들곤 한다.그중 음주가 큰 문제다. 2010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청소년건강관리행태 통계에 따르면 중1∼고3 청소년 절반 이상(56.1%)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를 하려는 청소년들의 사고는 분명 잘못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분별한 어른들이 음주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모르는 그들에게 신분증 등의 확인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더욱 잘못됐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판매행위는 아르바이트 학생 및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슈퍼나 일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 음식점, 슈퍼, 주류판매 업소 등에서는 절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건전하고 알찬 방학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활용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진병진·전남 여수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이른바 잠자는 신용카드 1000만매를 자동해지시킨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억2253만매가 발급됐고 휴면카드는 3218만매로 26%에 달한다. 이 휴면카드의 약 31%가 올 3월 중에 폐기 처분되는 셈이다.한편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직도 쉴 새 없이 카드 발급을 부추기고 있다. 바쁜 업무시간에 걸려온 전화를 받다보면 애걸복걸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과 지인을 통해 권유하는 사례도 많다. 낯선 전화나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스러운 전화는 아예 받지 않지만 업무 관련 전화일지도 몰라 전화를 마냥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걸려오는 전화를 나름 정중하게 끊으려고 해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에서는 “전체 신용카드에서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아졌지만 절대 휴면카드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마케팅이 치열하다보니 휴면카드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신용카드,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자칫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휴먼카드 폐기 못지않게 불필요한 카드 발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김종신·경남 산청군 내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미 FTA의 수정을 요구하고 심지어 파기까지 주장한다. 이 같은 행동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한·미 FTA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유리한 협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동시 존재할 것이다. 밝은 곳, 즉 이익이 손해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열쇠다. 지난 정부는 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체결했고, 몇 차례 추가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에서 비준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피해산업 보완 대책까지 마련했다고 하니 손해가 최소화될 듯하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협정의 변경이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 신의를 실추시키는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협정 수정이 필요하다면 양국이 합의해 놓은 정당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세계가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 존망을 다투는 마당에 국가 간의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나라를 어느 누구도 좋게 볼 리가 없다.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구호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정미·경기 성남시 야탑동

우리 집 식구들은 과자를 좋아한다. 그런데 과자류가 거의 소금 범벅 수준으로 염도가 높다 해서 요즘 고민이 크다. 그렇다고 봉지에 적힌 염분 함량을 비교해 골라 먹을 수도 없는 일이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다.잘 알다시피 몸에 좋은 음식도 짜게 먹으면 고혈압과 심장마비 같은 성인병을 유발한다. 어릴 때부터 짠 과자를 먹어대니 그것이 습성화 돼 나이 들어서도 음식을 짜게 먹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성인의 성인병 발생률이 높은지도 모른다.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음식물을 짜게 섭취하는 원인이 되는 스낵류의 소금 함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영국 의학저널 ‘하트’에 발표된 호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 과다섭취로 인한 심장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의 소금 함유량을 제조업체에 ‘권장사항’으로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고 한다. 또한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염분 함유량을 줄이도록 할 경우 심장 질환, 뇌졸중 발병률은 약 1% 감소하는 데 비해 정부가 강제 규제할 때는 18% 감소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연구를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다.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주변에서 보면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원을 보낸다.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불안하기만 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수차례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며칠 전에도 길을 가다가 보게 됐는데 태권도 체육관 봉고차량이 멈춰서더니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어린 학생이 혼자 차에서 내리고서는 문을 닫고 뭐가 그리 바쁜지 집쪽으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체육관 차량은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어린 학생이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만약 도복의 태권도 띠가 문을 닫을 때 차량문에 끼였는데도 모르고 차량이 급히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이 같은 현실이다 보니 아이들이 학원차 타기가 무섭다고 호소한다.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꼭 이런 제재조치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운전자들의 책임의식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 준수가 절실하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해서야 되겠는가.김영락·부산 연제구 연산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