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고용지원금은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중 원하는 업체에 취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취업보호 대상자로 인정해 임금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취업 1년 동안은 월 50만원 한도, 1∼3년은 월7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문제는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업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주무부서에서는 담당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과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지난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터민을 위한 고용지원금은 22억4000만원에서 97억32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새터민 채용 업체도 378개사에서 1357개사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새터민은 총 2만31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새터민 고용지원금 사업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새터민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 업체 단속을 위한 통일부·고용노동부·자치단체 합동조사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강성철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요즘 운전하다 보면 담배꽁초를 자동차 밖으로 버리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꽁초는 그대로 불씨가 남아 있거나 뒤따르는 차량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린 꽁초로 인해 화재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도심 미관을 해치며, 버려진 꽁초를 줍는 환경미화원의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버려진 꽁초가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빗물받이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행인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이뿐 아니라 달리는 차에서 담뱃재를 밖으로 떨면 뒤차 운전자에게 날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일까. 아니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일까. 이런 모습을 볼 때면 화가 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중 흡연은 물론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을 고치는 행동까지 금하고 있다고 한다.자신만 편하면 된다는식의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까지 돌아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실종된 시민의식, 버려진 양심으로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다.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그릇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흡연자의 공공질서 의식이 필요하다.김선욱·광주 남구 봉선동

얼마 전 모 공립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상대로 수의를 포함한 장례용품 비용에 바가지를 씌운다는 보도가 있었다.구매 단가가 41만원인 수의를 250만∼300만원에 판매해 한 벌당 250만원 이상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공공의료기관인지 장사치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이는 의료 부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장례용품 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많은 유족은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공급 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다. 억울하고 불만이 있지만 고인을 앞에 두고 비용 문제로 다투기가 싫어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의 폭리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병원 스스로 정확한 산정 근거와 지침을 마련해 적정한 가격에 장례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병원 장례식장이 이 정도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대형병원은 또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씌우겠는가.장례식장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힘든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폭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의 장례문화를 소비자인 우리가 바꾸어 나가자. 김종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매년 세계적으로 기념대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1984년부터 매년 이날을 전후해 기념식과 여성축제, 거리행진, 여성문화제 등의 행사를 한다. 올해에도 여성단체들은 ‘2012 약속해’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에 나섰다.이런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수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성매매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탈북여성의 40∼60%가 인신매매 피해자이며, 강제 납치와 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북한이탈여성의 이 같은 인권침해가 당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해체와 그들의 청소년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이다.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치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간답게 살 권리, 그 삶을 위해 저 동토의 땅을 탈북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자.김경규·서울 종암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상업성 불법 옥외입간판이 난립해 있어 심각한 문제다. 유흥가 밀집지역 도로에는 선정적인 불법 입간판이 가득하고,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까지 세워져 있어 행인의 불편과 교통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특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허술하게 설치된 불법 입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현란하고 선정적인 불법 입간판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일탈행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간판은 건축물의 미관은 물론 거리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도시나 거리의 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진 각국에서 간판의 형태와 색상을 규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실제 프랑스 파리는 옥외광고물에 빨강 노랑 등의 원색을 쓰지 못하게 하고, 미국 보스턴은 유흥지가 아닌 곳은 반사가 심한 재료나 형광물질, 동영상 사용을 제한한다. 일본만 해도 작고 아담한 간판이 대부분이다.따라서 간판을 제작하거나 주문할 때 상업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선정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행위, 교통방해 및 흐름을 해치는 설치물 등은 근절해 선진문화질서를 확립했으면 한다.진병진·전남 여수시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폭력’이라는 공포의 그림자가 연일 전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피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이며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실제로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듣는 이로 하여금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폭력 가해 학생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보이는 피해가 아니기에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올바르지 못한 성의식을 갖게 하는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언어폭력을 행하는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학생 교육 및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시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성화하는 등 학교 내의 심각한 언어폭력 피해를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박성희·경기 용인시

이제 동장군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바쁘고 정신없는 틈을 타 절도를 일삼는 예식장 절도범이다. 특히 주말이면 결혼식장 주변이 신랑·신부와 이를 축하하는 하객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결혼식장 절도 유형을 보면, 하객이 기념촬영을 하는 혼잡한 틈을 타 가방을 노리거나 축의금이 든 가방을 절취하는 수법, 축의금이 들어 있지도 않은 빈 봉투를 내고서는 친근하게 하객과 인사하며 중간에서 축의금을 절취하는 수법까지 다양하다고 한다.이 같은 절취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다. 예식장 절도 예방법으로는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최소한 두 명 이상이 함께하고 한꺼번에 많은 축의금 봉투가 접수돼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서랍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념촬영이 있을 시 가방을 꼭 안전한 곳에 보관한 뒤 촬영에 임해야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을 장시간 배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예식장 절도피해는 자칫 기쁜 날에 가족과 친지 간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망쳐지고 이를 축하하러 온 하객이 한순간에 도둑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결혼식장의 절도 예방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김순식·광주 광산구

바쁜 일상과 더불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도난·화재와 같은 인위적 재난, 대규모의 실업·경제 공황과 같은 사회적 위기 등이 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갖가지 형태의 보험제도가 개발돼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형태의 보험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와 예상치 못한 장해, 수술, 진단, 질병 등에 소요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보장제도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족단위 또는 일부 보험설계사까지 가담해 일으키는 보험사기단 사건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을 끌어들인 한탕주의식 보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59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한 청부살인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기는 처음에는 고의사고나 허위 입원으로 시작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나 방화 등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기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끊이질 않는 보험 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련 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겠다. 박석근·전남 해남시

누구나 한 번쯤은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문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박사이트 광고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어른, 어린이 가릴 것 없이 유혹하고 있다.이러한 광고를 본 많은 사람은 호기심과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욕심에 실제 인터넷 도박에 빠져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일부 유명 연예인도 적발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매년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도박 게임과 관련한 불법 환전사이트가 전년보다 25% 늘어났다고 한다.유흥업소 종사자에게서 성행하기 시작한 인터넷 도박이 손님들을 통해 일반 회사원에게도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피의자 중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헤어나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도 소홀해져 몸도 마음도 황폐해졌다고 한다.물론 인터넷 도박 폐해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노름이나 주색잡기에 패가망신 안 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인터넷 도박으로 대박을 노려 한탕주의에 빠져든다면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는 것은 물론 자신의 파멸을 부른다. 인터넷 도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까지도 함께 망가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이인범·강원 춘천시

시골 고향에 다녀왔다. 몇 가구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주민이라고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그런데 동네 입구 가게에 들러 음식료품을 사다가 깜짝 놀랐다. 유통기한이 수일이나 지난 것이 있었다. 가게 주인에게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혼잣말을 하고는 다른 것으로 바꿔 주었다.음식료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해 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물품을 사고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을 먹거나 버리는 기준도 된다. 물론 유통기한은 제조업체의 ‘판매 가능 기간’과 소비자의 ‘섭취 가능 기간’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났다고 꼭 탈이 난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통기한이 식품 안전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아니다. 하지만 음식료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식품 중에는 변질 속도가 더뎌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있으나 품질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도 있다.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국민 먹거리에 대한 상점 주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겠다. 신동영·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