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청년농부사관학교에 입교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입학이 예정보다 3개월 정도 늦어져 노심초사했었다. 우리 학교는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18년 개교 이래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중 다수는 영농에 정착하고 농촌 활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는 4기로 입학해서 나름 열공 중이다. 스마트팜, 융복합 첨단농업, 현장인턴, 비즈니스 플랜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전국에서 모인 인적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승계농들의 노하우와 창업농들의 열정이 합쳐지면 제초작업이나 차광막 치기처럼 손이 많이 가지만 농사에 필수적인 작업들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런 모습에서 교수님들이 감탄하기도 한다. 교육 시간에는 작물에 관한 세부적인 팁, 농업 호기심 해결, 맞춤형 사업계획 제시, 아울러 농업 분야의 선배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이러한 사제 간의 열정은 하우스 내 40도가 넘는 더위와 장맛비로 인한 축축한 습도까지도 잊게 한다. 나 역시도 상담심리를 석사과정까지 전공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고 준비 중이다. 임재용 농협청년농부 사관학교 4기 학생

야구에 ‘너클볼’이라는 것이 있다. 일명 마구다. 모든 마구가 그렇듯 익히기가 어렵지만 치는 것은 더 어렵다. 공이 빨라서 못 맞히는 것이 아니다. 빠르기(시속 100㎞)만 보면 딱 중학교 선수 수준이다. 시속 160㎞ 강속구에 비하면 공이 걸어 간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베테랑 선수들이 그 느린 공을 못 친다. 마구의 비밀은 공기의 움직임에 있다. 투수는 야구공을 던질 때 공에 회전을 준다.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공이 앞으로 돌 경우 회전이 빠를수록 더 빨리 아래로 떨어진다. 공기가 공을 아래로 누르기 때문이다. 너클볼은 돌지 않는 공이다. 회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공 주변에는 난류라고 불리는 무질서한 공기의 움직임이 생기고, 이 신비한 자연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공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도 가혹했다. 전국에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홍수, 산사태와 같은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자연스레 기상청이 발표하는 일기예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가 또 올 것인지, 온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올 것인지. 하지만 예보 정확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다시 한 번 범국민적 욕받이 신세가 되었고 일기예보 관련 기사 댓글에서 중계청, 오보청, 구라청으로 불리며 지탄을 받았다. 그 분노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 정말 기상청이 뭔가를 잘 못해서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의 생산자는 적란운이다. 물폭탄은 꽤나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된다.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적란운 안에서 난류를 타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몸집을 불린다. 그렇게 커진 수억개의 얼음 알갱이는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녹아내려 물폭탄이 된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류와 물방울, 얼음 알갱이들이 적란운 안에서 혼돈에 무질서를 곱한다. 너클볼 주변의 난류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물폭탄의 원재료인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드물게 나타나던 강한 물폭탄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상과학자들조차 아직 적란운의 비밀을 풀지 못한 상황에서 물폭탄의 탄착지점과 시점을 매번 정확히 맞히라 요구하는 것은 너클볼을 매번 쳐내라고 타자를 다그치는 것과 같다. 원리를 알기 전에는 많은 현상들이 마법 같다. 무지개나 석양처럼. 기상과학자들과 기상청이 적란운이라는 퍼즐을 풀어내고, 그래서 더 이상 적란운이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이 아니게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때다. 김대현 워싱턴주립대 교수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에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태 발생 당시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개정안에는 ‘세척주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세척범위’도 명시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 전체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고서 어떻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참여’ 명문화도 필요하다.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세척공법 선정과정에 반드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도 필요하다. 상수도관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예시 : 물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배관 내 이물질과 연질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가 없다는 것은 허공에 선긋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7.2%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모쪼록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재조정해주기 바란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14일은 택배산업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택배 없는 날’이다.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택배기사 입장에서 이번 휴일은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나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배송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처지이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이번 휴일 지정이 누구보다 고마웠던 이유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달리, 한편으로는 휴식 뒤 쌓일 택배 물량에 대한 걱정도 크다. 택배 없는 날인 금요일에는 잠시 일을 쉬고, 임시공휴일인 17일 이후가 걱정돼서다. 화요일인 18일이 되면 배송 물량은 평상시보다 40%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이를 모두 소화하려면 계산상으로 14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하루 휴식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직접 발로 뛰며 고객 집 앞까지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우리는 결국 육체노동을 통해 보상받는다. 몸이 재산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쉬어야 한다. 다행히 나는 주 5일제 근무에 주 50시간 근무, 4대 보험까지 적용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택배기사들도 많다고 알고 있다. 이번 휴일이 단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열악한 택배기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되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위성윤 쿠팡 배송직원

아산시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7일 아산시 탕정면 등이 포함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발표하면서다. 강소특구는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모델이다. 첫째,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혁신성장이다. 강소특구는 단순한 연구집적시설이 아니다. 거점 연구기관을 지정해 창업과 사업화, 수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똘똘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모으도록 한 것이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다양한 자금과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천안아산 강소특구의 특화 분야는 차세대 자동차부품이다. 천안 풍세면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융복합 부품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이 분야 혁신성장을 추동할 것이다. 둘째, 강소특구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다. 코로나19로 여파로 무너진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재정을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충남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서울·경기 다음으로 3위, 1인당으로 따지면 2위로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1인당 소득과 소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생산성은 높지만 기껏 창출한 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이는 본사는 서울에 두고, 지역에는 생산시설만 두는 이른바 ‘분공장 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연구개발(R&D), 주거,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오랜 과제였다. 강소특구는 이런 지역의 목마름에 응답할 것이다. 지역이 자기 혁신을 통해 맞춤형 발전 동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산·천안과 함께 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6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됐다. 모두 특화된 기술을 통해 혁신성장을 꿈꾸는 실력 있는 도시들이다. 2년 전 아산시가 강소특구 지정에 처음 도전할 때 다들 어림없다고 했다. 강소특구에 두 도시가 나란히 선정된 것은 아산·천안이 처음이다. 원래 지정 요건은 기술핵심기관이 있는 한 개 지역만 해당되는데 회의론을 뒤로하고 열심히 뛰었다. 자동차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아산으로 옮겨 중앙정부를 설득해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정의 기쁨을 뒤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강소특구의 빠른 정착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새긴다. 오세현 아산시장

지난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시행됐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해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유럽국가나 영·미에서 30% 이상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가 시행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국가예산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보석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제도의 시행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관계 기관의 정보, 소속 기관 담당자들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22개 기관 279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65개 기관 1767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4배나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박병렬·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품 교역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식품 전체 수입량은 약 93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수입량이 증가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규모가 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은 3.6∼11.9%가량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규모가 작은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은 각 13.9%, 21.5% 증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주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10.6% 감소하였고, 원당·원유 등 정제·가공을 거치는 원료 수입도 11.2% 하락했다. 또한, 업소용 주류 대신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소비 와인(13.8%↑)과 치즈(21.1%↑) 수입이 증가했지만, 맥주(20.7%↓) 수입은 감소했다. 특히, 일본산 식품 수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맥주 및 가공식품과 수산물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 제품의 인기 상승과 면역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프로바이오틱스(34.6%↑), 프락토올리고당(110.1%↑),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30.2%↑), 단백질, 비타민C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관절·연골 건강과 관련한 엠에스엠(디메틸설폰) 제품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식품 및 식품표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수입 감소는 코로나19 자체의 영향보다 항만 운영 지연, 항공편 감축, 해상운임 상승, 러시아 등의 일부 국가의 곡물 수출 제한 등 교역 감소와 비대면 사회 변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도 국가 간 식품 교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수출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월 캐나다에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출하였고, 6월 싱가포르에 돈육 통조림의 첫 수출을 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대국과 축산물의 신규 수출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수입규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소 현지실사에 정부가 함께 대응하는 등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위해도 분석을 통해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수입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권오상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식당 침체, 한동안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갈아엎는 농민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행사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보다, 내 주변에 늘 자연스레 찾고픈 야외농산물 시장이 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작년 아이랑 함께 뉴욕 맨해튼 여행 중 유니언스퀘어 옆에 위치한 ‘그린마켓’을 들르게 되었다. 1976년부터 시작되어 뉴욕 인근 소규모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그린마켓’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관광명소가 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판로 걱정 없는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생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뉴욕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농민에게는 이익을, 나아가 농지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내 주변의 작은 것에서 시작되듯 농산물소비도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다면 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 주변의 그린마켓으로 산책할 날을 그려본다. 이현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다음달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미래기술로 생각되던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에 대한 시술과 관련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시행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준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다. 세포치료는 외부에서 배양된 세포를 몸속으로 주입한다. 주입된 세포가 향후 암세포 등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 등 안전성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임상시험 시작단계부터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워 연구개발이 힘들다. 미국의 경우 그러한 어려운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환자들이 ‘Right to Try(시도할 권리)’를 주장하며 자원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것이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장기간의 추적관리체계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장기적으로 유전자치료 등 첨단 바이오산업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관한 것이다.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유전자 변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다. 일부 생명윤리학자와 종교계 등에서 인류 변종과 같은 우려로 법 제정 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인류 미래에 대한 논란에도 이러한 기술발전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이다. 미래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잘 관리될 것이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당국이 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기술의 윤리성,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규제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실제 시행되는 사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당국과 연구자나 기업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법에 의한 관리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기술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와 기업은 매우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최근 식약처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승인을 받고 의약품을 판매한 보툴리눔 독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은 이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로도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당국도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서 바닷가, 유원지, 계곡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여름철 전국적으로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2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를 하고 물에 들어가는 행위, 높은 파도에 떠밀려가거나 또는 튜브가 뒤집혀 사망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소별로 살펴 보면, 강이나 하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으로 갯벌, 해변, 계곡, 해수욕장 순으로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피서객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영금지 등 위험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 물에 빠져서 머리가 부분적으로 물 밖으로 나올 땐, 팔을 벌리고 동시에 마치 가위질을 하듯 양다리를 젓는 게 좋다. 바지와 셔츠의 밑자락을 묶어서 공기를 넣고 단단히 움켜잡으면 튜브 역할을 하여 물에 뜰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김창수 여수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