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기존의 스쿨존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스쿨존 300m 내 모든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신호지시·속도위반·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내비게이션 업체에 운전자가 해당 구역을 지나가기 전 ‘제한속도 30km/h 이하 서행, 위반 시 범칙금·벌점 등 2배 가중처벌 음성안내’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

10년 전 3G 상용화 시점에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을 필두로 작은 전화기 안에 일상생활 모두가 담기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혁명을 경험했다. 올해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혁명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높은 것은 단연 ‘미래차 혁명’이다. 10년 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자동차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차 혁명의 중심에는 자율주행이 있다. 아직 먼 미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율주행은 어느새 우리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운 곳에 와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차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8년 뒤 우리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자동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검증돼야 할 부분은 안전성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반복학습 등을 통한 방법과 오판을 막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이 방법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면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을 접목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전국 커버리지가 매우 높은 통신 인프라와 도로를 연결해 자율주행 차량의 시력(센서)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아래 진행되는 것이 바로 ‘C-ITS’(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도로 인프라는 ‘도로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는 ITS가 중심이었다. ITS를 통해 전국의 교통상황을 수집해 이를 운전자에게 공유하고 하이패스, 차량 단속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도로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차량에서 센터로만 연결되는 단방향의 도로 인프라로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도로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도로 인프라, 즉 C-ITS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우선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를 통해 통신방식, 정밀지도 등 자율주행을 위한 요소기술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C-ITS는 실시간으로 통신한다는 점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주행 방해, 차량 추적 등 보안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T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C-ITS를 통해 기반을 닦은 자율주행이 대중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첫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주행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플레이어’의 긴밀한 협력이 밑거름이 돼야 앞당길 수 있다. 자율주행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적, 제도적 기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자동차 제조사, 지자체, 통신사, 자율주행기술 개발사 등 다양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과 경험이 기반된 운영 노하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강림 KT 커넥티드카비즈센터장

헬조선(한국이 지옥같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빗댄 말) 등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직, 창업, 학업 등의 대안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냥 마음 한켠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직서를 던지려 하는가? 먼저, 당장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던지는 순간 다가오는 무소속이란 심리적 타격은 꽤 크다. 좋은 것도 잠시, 미생에서는 “안에서는 전쟁이나 밖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사표 제출 전에 왜 사직을 고려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다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너무 원론적이 질문이지만 나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 일을 좋아하나 잘하지 못한다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좋아하진 않으나 잘하는 일이라면 다시 고려해 보자. 끝으로, 이직이라면 타 회사의 합격통지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창업은 다르다.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말을 꺼내기 힘든 경우라면 창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완성된 신데렐라 스토리는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평범한 직장인의 ‘사직서 제출’ 과정 공유가 아닐까. 차준철·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세계보건기구(WHO)는 1988년부터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즈는 HIV에 감염돼 발병하는 질환으로, 모든 HIV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합병증과 면역결핍으로 사망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에이즈는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에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에이즈 퇴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IV는 일상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둘러싼 사회적 차별, 낙인과 배제로 HIV 감염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나아가 질병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에이즈의 조기 발견,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고 있다. 2019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HIV 감염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거두어 줄 것을 촉구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에서 시의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될 때 약 40년간 이어온 이 에이즈와의 전쟁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희경·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력사업2팀장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와 중국과 가까운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수시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의 30%가 중국에서 발생해 건너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동북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로 규명해 낸 첫 성과물이자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로써 3국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서로 외교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빠른 산업화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아지면서 한반도로 건너온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에서 이동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대기 중 농도가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한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석탄·나무 등을 난방에 많이 사용해 겨울철에는 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나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3국 간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워낙 입자가 미세해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킨다.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당면한 기후환경 문제로, 시급을 다투어 해결해야 할 국제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2011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유래를 살펴보면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이후 여성운동가들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선포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112),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899-3075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 가며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각종 성범죄와 가정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성·강원도 지방경찰청 횡성지구대 3팀장

제24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한주 앞둔 지난 3일 전북 고창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60~70대 할머니를 태운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양파 파종작업을 위해 영광에서 고창으로 일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한다. 지난 7월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쪽파 파종작업에 나섰던 16명이 승합차 전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난 참변이다. 탑승자 대부분은 농촌 일손 부족으로 장거리 일자리 원정길에 나선 고령의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농촌 현장에선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이다. 더구나 농작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은 일이 쉽고 보수도 나쁘지 않은 공공근로를 선호해 그나마 몇 안 되는 현지 숙련인력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농가 인구 비율은 44.7%로 전체 농가인구 231만명 중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최근 통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일 없이 쉬는 인구가 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도시유휴인력을 농촌일자리에 유효적절하게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정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작업 기계화 확대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층의 농촌유입을 이끌어 낼 묘책이 시급하다. 강호웅·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무거웠던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수능생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찰, 학교, 가정 등 사회 모두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보아야겠다. 특히 학생 신분이 아닌 성인으로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비행이 잦은 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 지역 위주로 집중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주 및 흡연 등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청소년 상대로 술·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출입·고용행위 등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한순간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수능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뜻깊은 시간 속에서 고교 시절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국가채무가 최근 5년 새 1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4년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세간에 대한민국이 ‘빚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가계부채가 이미 1556조원에 이르고, 기업 또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국가신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양호한 재정 상태야말로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 유인책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채무관리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에 위협이 되고 급기야는 국가부도라는 대재앙 사태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나랏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혹시라도 잘못 쓰이는 데는 없는지 나라살림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의 건전한 재무 상태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가계와 기업마저 빚에 허덕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나서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자칫 빚더미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일반시민들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해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팀에서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남성 마네킹과 여성 마네킹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비율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남성 환자(마네킹)보다 여성 환자(마네킹)에 응급처치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는 성추행 의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여성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등으로 나타났다.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해 심폐소생술 시행률, 환자 생존율이 아직 많이 낮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응급처치 환자보호막(가칭)’을 비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