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루된 26만명의 참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또한, 26만명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디지털 장의사(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고용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빙자한 새로운 사기도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의 핵심인 텔레그램(Telegram)은 그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수사공조가 이뤄진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당사자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형사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전부터 대부분의 온라인 성범죄는 텀블러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으나 정부는 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수사 협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한 드루킹과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가혹했던 정부의 규제가 이번 사건으로 반복되기 전에 먼저 손을 든 셈인데,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긴급현안 회의에서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또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정부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건 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정부 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1월 하루 간격을 두고 아마존 웹서비스와 KT는 통신 재난을 일으켰다. 당시도 정부 부처들은 아마존의 서버는 조사하지도 못했고, 아마존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도 없이 한참이 흐른 후 장애 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과를 했을 뿐이다. 반면, KT는 아현동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사과 입장을 빠르게 내놓았고, 정부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다. 외국계 플랫폼 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와 쓴소리만 계속하면서 과연 IT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지진 변호사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된 가운데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범죄 수법이다. 택배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 자주 쓰인다. 최근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이 등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 있는 상품권이 도착했으니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보내는 수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만일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범죄자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확률이 높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있으면 열기 전에 확인하는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경위

우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21년차 맞벌이다. 바쁜 일상생활이기는 하지만 밥상을 차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마트 나들이를 가는 날이 꽤 있다. 대형마트에 가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 중 하나가 수입 식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식품은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등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범한 밥상에 오르는 김치, 갈비찜, 각종 과일 등, 5월 가정의 달 효심을 달래 주는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32조8000억원어치가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수입 식품의 제조·통관·유통단계에서 3중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제조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전수 등록을 의무화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이력이 있거나 수출이 많은 업소는 정부가 직접 현지실사를 통해 점검한다. 2016∼2019년 46개국 1636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 32개국 210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수산물 교역량이 많은 칠레 등 7개국과는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국 정부의 사전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만 수입되도록 했다. 수입량이 급증하는 김치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통관단계에서는 모든 수입 식품의 원재료 및 제조공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 식품 정밀검사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 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위해정보, 현지실사 결과,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및 행정처분 등 각종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은 2021년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수입자가 사전에 증명하는 검사명령제를 노니 분말 등 15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식품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해 방사능 우려 식품의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수집·분석해 유통 수입 식품을 수거, 검사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한다. 권오상 식약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한 정보사회는 국민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순기능 역할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의 유형을 보면 첫째, ‘표적형 랜섬’이다. 랜섬웨어란 피싱을 목적으로 만든 견적서, 제안서 등으로 악성코드를 전파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둘째, 전자메일, SMS 등의 수단을 사용한 피싱공격의 확대이다. 전자메일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격 경로임에 변함은 없지만 모바일 기기를 노리는 SMS의 경우 공격 소셜미디어나 게이밍 플랫폼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피싱공격도 늘고 있다. 셋째, 모바일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진화이다. 모바일 뱅킹 악성 소프트웨어는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지불정보나 인증정보, 예금 등을 훔칠 수 있다. 넷째, 사이버 보험의 증가 추세이다. 사이버 공격에 의해 손상된 시스템의 복구 비용보다 보험처리를 통해 사이버테러범의 금전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수비하는 기관들은 수집정보를 최소화 및 저장정보의 암호화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 및 외국과의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간의 공조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선진·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결말은 가해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물론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관심, 대책, 고민의 대상이 오로지 가해자로만 향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대상은 정작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반가웠다. 최근 법무부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내오는 목소리에 응답했다는 소식이 말이다. 지난 4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권리옹호전문가그룹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사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매매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물어 피해자를 구별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응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고해봐, 너도 처벌받아”라는 협박을 받으며, 더 심각한 성착취 상황으로 내몰리는 반면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은 이 약점을 약용해 안심하고 성범죄를 지속해왔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아동·청소년단체 및 아동인권전문가들은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드디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대신 피해자로서의 전문적 치료와 교육 제공’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에는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2년이 넘도록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곧 있을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개정안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벼랑 끝에서 맞이한 법무부의 입장 선회는 더없이 반갑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표명한 것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2년 내내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법사위가 응답할 차례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다. 언론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국에서 외출자제를 권고하는 등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부부상담, 이혼상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꺼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로 변질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외부로 잘 표출되지 않는 음성적인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러한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복지체계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경찰청에서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 입건비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입법기관에서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현재의 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태상·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4월 25일은 아델리펭귄이 번식을 끝내고 바다가 얼기 전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세계 펭귄의 날’이다. 요즘에는 환경변화로 펭귄과 남극의 생태계가 처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남극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날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최근 남극에서 보고되고 있는 펭귄 집단서식지의 훼손과 집단 사망은 추상적이었던 환경변화 위협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펭귄의 먹이 사냥터에 인간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은 이들을 더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제조를 위한 최근의 크릴어업은 먹이경쟁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자원남용에 가깝다. 다행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을 근거로 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설정과 관리는 생태계와 생물자원 보존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CCAMLR 연례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승인되었다. 보존 조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35년간 모든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로스해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아델리펭귄의 38%, 황제펭귄의 26%, 웨델물범의 45%가량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CCAMLR의 회원국이며 메로고기라고 불리는 남극이빨고기의 최대 조업국이기도 하다. 과거 로스해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는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국낸 원양어업의 안일한 인식과 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연구진은 펭귄을 중심으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먹이생물이 풍부하면 펭귄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져 둥지 수가 증가하고 새끼에게 충분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어 번식성공률이 높아지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먹이를 크릴로 얻는 아델리펭귄의 생태 변화는 해양환경의 건강 변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CCAMLR 회원국들은 우리의 연구결과 제공을 환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불법어업국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의 이미지 제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원양어업의 관리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정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언론(특히 방송)을 통해 접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적지 않다.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車路)’라고 해야 맞는데 ‘차선(車線)’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야 할 걸 ‘차선을 변경하다가’라고 하며, ‘1차로로’ 달렸다를 ‘1차선으로’ 달렸다고 잘못 쓰고 있다. 차는 차로로 가는 것이지 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저는 어디에 사는 홍길동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저는 어디에 사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라고 한다. 이런 인사는 거만한 인상을 주므로 겸손한 현대 말 표현인 ‘저는 어디에 사는 홍길동입니다’로 표현하는 게 옳다. 혹 출연자가 잘못 말했을 때는 진행자가 일깨워주어야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셋째, 지체장애든 지적장애든 자폐증이든 모든 장애(障碍)는 ‘가진 것(또는 갖고 있는)’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장애를 ‘앓는(앓고 있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는 말은 누구보다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동면기간에 상처가 생기면 이때가 가장 잘 치유되며, 상태에 따라 완치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어 목 안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상처가 생긴 곳에 집중적으로 치료에 쓰인다고 한다. 현재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및 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로 골든타임이라 판단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집중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온 국민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같이 잠시 멈춤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회를 집중적으로 회복시키길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가 힘들 때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다. 특히 1997년 IMF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 당시 이뤄졌던 ‘금 모으기 운동’과 ‘아나바다 운동’이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사랑의 연대를 형성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주효덕·충남대 대학원생(군사학 박사과정)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를 악용한 금융·사이버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다.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해 예방법은 국내외 범죄 수법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월 13일 251건에서 4월 3일 399건으로 59.8% 증가했다. 그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마스크 대금 편취’였다. 190건으로 전체 범죄의 47.6%를 차지했다.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개시한 뒤 상품 발송 없이 금전만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정원에서 살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사례는 ‘피싱사기’ ‘마스크 등 관련 사기’ ‘투자사기’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피싱사기’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피싱사기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 중이라며 피싱 문자·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현재 모금 중인 기금은 ‘COVID-19 연대대응 기금’밖에 없다고 했다. 마스크 관련 사기는 ‘마스크 전매제도’를 이용해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투자사기는 특정 회사 제품과 서비스가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를 종용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 범죄 유형에 대응하는 예방법은 이렇게 제시된다. ‘마스크 등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적 마스크 구입처인 약국을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 투자사기 예방은 투자기회·특별대출·세금환급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가 SNS에 유출되지 않는다. 피싱사기 예방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제시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최신정보·기금모금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 서부에서 유학 중인 후배 변호사에게 금융·사이버사기 관련 사례를 요청했다. 그 후배는 뜻밖에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정부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피싱사기’ 유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