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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 어른의 관심과 노력이 최선
[열린마당]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 어른의 관심과 노력이 최선
연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 그 동기나 방법이 점점 어른의 범죄와 닮아가서 놀라울 따름이다.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한다거나, 친구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때리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의 숫자는 연평균 7006명에 달한다. 매일 하루에 19명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것이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 범죄의 77%가 경찰에서 4대 강력 범죄로 규정하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에 해당했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예방교육은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교과목 못지않게 중요하게 교육해야 한다. 또한 소년범 처벌과 관련한 법률과 법 준수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어른으로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이민희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장
2020.06.18 22:43:39
[열린마당] 노동 4.0,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노동 4.0,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노동 4.0 별일 없습니까?’ 6월 첫 주에 세계일보가 연재한 탐사기획 보도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온 미래’라는 현장보고서다. ‘특이점’(singularity)을 향해 가는 기술혁신의 미래를 엿보는 신박하고 찰진 기사 덕에 5일간 내내 아침을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래, 노동 4.0은 별일 없을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서 해방되어 다른 운명을 상상하기 위해서라면(유발 하라리),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현재에서 해방되어 다른 운명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 4.0은 국가를 역사의 전면에 소환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을 주문한다. 세계일보가 지적하듯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미래는 노동, 교육, 복지시스템의 일대 변혁을 요구한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2016년 세계평균이 74대인데 한국은 631대로 세계 최고다. 코로나19가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로봇 시장의 성장은 더 가팔라졌다. 물류로봇과 서빙로봇은 물론 코로나19 방역로봇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미래로 가는 기술혁신은 오늘도 자율주행 중이다. 반면 K방역의 숨은 주역이라는 K배송의 신화를 살펴보자. 면면이 드러난 일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노동현장은 참혹하다 못해 잔인하다. 당일 배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이미 e커머스의 첨단을 걷지만 코로나19로 구직자가 많아지자 AI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가동되며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현실화했다. ‘배신의 민족‘이라는 별명을 얻은 기업의 노동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의 위기는 기술 발전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틈새에서 발생한다. 이 틈새가 넓어질수록 교육과 소득 양극화에 덧대진 저출산·고령화의 위기가 심화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양산하는 직접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놔두면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같은 좌파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여기에 카리스마를 찾아 ‘박정희 향수’에 젖는 우파 포퓰리즘이 맞부딪치며 우리의 미래는 양극단에서 표류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혁신을 포획해서도 안 되고 소외된 노동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하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다. 총리가 주도하되 국회와 정당이 보증하고 노동과 자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노동구조 개혁과 양극화 해소, 조세개혁은 물론 연금개혁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뉴딜’의 시작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6.18 22:43:29
[열린마당] 장기실종아동 867명 찾기 생활 속 관심두기에 동참을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1만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기준 1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867명,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554명에 달한다. 신고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후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되는데, 장기실종아동이 일반 실종사건에 비해 발견율이 낮은 이유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실종아동의 모습이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장소에 설치된 고화질의 CC(폐쇄회로)TV는 실종아동 찾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CCTV나 지문 등의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만이 유일한 단서일 경우 3차원 몽타주(폴리스케치)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초기 몽타주 기술에 유전자 알고리즘, 자동인상변환기술, 나이변환기술 등 세 가지 기술로 나뉜다. 특히 나이변환기술은 연령대별 얼굴 특징 정보를 토대로 만 5세부터 80세까지 얼굴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국인의 얼굴 표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연령대별로 분석한 후, 나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을 생성한다. 장기실종아동 한 명 한 명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생활 속 관심두기에 동참할 때이다. 오인혜 부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2020.06.11 22:36:41
[열린마당]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식품안전
[열린마당]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식품안전
사람 간의 연결고리이자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 문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사람 간 전파를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식사 해결을 위해 식당이나 마트를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비율이 늘고 있다. 가정간편식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편안하게 식사 한 끼 하던 ‘소소한 행복’을 마음 편히 누리기가 어렵다니 정말 야속한 코로나19가 아닐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께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당이나 유흥주점 등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아프면 쉬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자체와 함께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식품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배달 음식이나 가정간편식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들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반찬이나 찌개를 개인별로 덜어 먹도록 하고, 1인 반상 제공을 권장하는 등 식당의 음식 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4일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문화 및 위생관리 변화를 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우선, 식당이나 제조업체 등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위생모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직원이 발열이나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손님들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를 구비해야 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 모두가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늦은 6월12일에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식품안전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삶의 궤적과 늘 함께해 온 음식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
2020.06.11 22:36:27
[열린마당] 건강기능식품, 개인 맞춤형으로
[열린마당] 건강기능식품, 개인 맞춤형으로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토리 하긴스는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가가려는 ‘접근동기’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도망치려는 ‘회피동기’ 두 가지로 구분했다. 최근 코로나19 공포에 편승해 검증 안 된 과장 광고가 많아진 이유는 인간의 회피동기 욕망을 자극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소비자의 선택은 “왜 욕망이나 동기에 따라 직감적으로 결정되는가”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효과가 있다고 들어본 식품을 섭취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분석(DTC)을 접목해 내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까. 실제 해외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영양, 정밀 영양이 급부상하고 있고, DTC도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도입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은 그간 규제에 묶여 실현되지 못했던 맞춤형 식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더욱이 실증특례를 통해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전과 품질을 검증하면서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DTC 결과 등을 통해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내 몸에 필요한 성분만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아 과다 섭취하거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잘못된 건강 상담으로 다수의 제품을 무분별하게 추천하거나, 여러 개의 성분을 복합섭취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캡슐·환 등 6개 제형에 한정하고, 개인 영양·건강상담은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성을 지닌 보건 관련 인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 상담·관리, 제품추천, 소분·포장에 대한 위생 관리 요령을 담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안영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2020.06.04 22:17:51
[열린마당] 코로나로 돌아온 일회용품… 정부,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집콕’ 생활로 온라인쇼핑과 식품 및 식재료 배송이 늘면서 과거에 신선도를 지킨다는 이유로 ‘과포장’됐다고 눈총받았던 일회용 쓰레기들에 관대해지는 분위기다. 재활용하기에 까다로운 특수 코팅 종이박스는 물론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비닐 등이 매일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현재는 이에 대해 누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재활용품 수출길까지 막히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각국이 교류를 줄이며 산업시설 폐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잃은 재활용 일회용품은 더욱 넘쳐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일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0.06.04 22:17:40
[열린마당] 전국 노인 노동자 450만명 ‘임계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한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관공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이 가빠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택배기사 형제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주먹을 휘두른 입주민…. 이들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공기업에서 38년간 일하다 퇴직한 60세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시급 노동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쓰기 시작한 3년간의 노동일지를 ‘임계장 이야기’ 책으로 냈을까.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로 실제 저자가 버스터미널에서 일할 때 주변에서 그를 부르던 이름이다. 어떤 이는 그를 ‘고다자’라고도 부른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뜻이다. 그는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반백이 되어서도 핏발 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다가 7개월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도 주상복합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 노동자는 450만명에 이른다. ‘임계장’은 우리 부모, 형제의 이름일 수도 있고, 은퇴한 나와 내 친구의 삶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의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임계장’과 ‘고다자’ 노동의 질과 안전도 챙겨야 한다. 노청한 사회복지사
2020.05.28 22:24:37
[열린마당] 코로나 대응 숨은 주역 ‘건강보험’
[열린마당] 코로나 대응 숨은 주역 ‘건강보험’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한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로 548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34만명에 치사율이 6.2%에 달하는 등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성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모범사례는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는 지금도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의 노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공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또한 일등공신으로 꼽고 싶다.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1200만원 수준인데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건강보험과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연간 개인평균 800만원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평균 4300만원 수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진료비 조기지급과 선지급을 하여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절반 감면하고 있고, 여기에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와 그림판을 제작해 영세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 큰 기여를 한 우리 건강보험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변화될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2020.05.28 22:23:38
[열린마당] 식중독 예방, 최고 대책은 손 씻기
[열린마당] 식중독 예방, 최고 대책은 손 씻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부 브리핑,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발생과 격리, 치료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보건 당국에 신고하면 보건 당국에서는 검사 후 ‘확진’ 판정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기본 역학조사 방법이다.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 식중독 환자들이 공통으로 섭취한 식품 및 원료를 검사한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듯 공통섭취 식품과 원료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 후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유통 중인 식품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한다. 식중독 검출에 사용하는 검사 키트도 코로나19 환자 검사에 사용하는 진단키트와 같은 원리인 유전자 검사기법을 사용한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30여개의 세균, 바이러스, 원충 유전자가 환자와 식품에서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이용 분석방법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정 균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며칠 이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더불어 분석한 유전자를 DB화하고, DB화한 유전자 자원을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유전자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는 외국의 식품에서 식중독균과 같은 유해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과거 검출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오염원인을 여러 단계 검사 없이도 추정할 수 있다. 실례로 2017년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살모넬라 종류로 확인되었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독감, 눈병, 수두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관리를 국민이 잘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중독 환자도 최근 5년 평균보다 3분의 2가 줄었다. 이는 국민의 방역 인식 향상과 정부 생활 실천 지침의 적극적인 실천의 결과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접촉자 격리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K방역이 공익을 위한 강제규범이라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국민이 실천하는 K방역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행위이다. 결국 국가에서 적극적인 검사, 접촉자 격리를 하여도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K식중독 예방’ 또한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같은 국민 자발적 생활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2020.05.21 22:17:07
[열린마당]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 심화… 노년층 위한 맞춤대책 필요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노년층(특히 독거노인)이 장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연결의 장인 각종 복지관과 노인대학이 폐쇄됨으로써 고립이 심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노년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자택 칩거를 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건강상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은 더욱더 깊었을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모든 연령층의 건강에 다 해롭지만, 특히 노년층에는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고립감이 우울증이나 치매 등의 정신질환은 물론 심장질환, 뇌졸중, 나아가 조기 사망의 위험마저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0, 80대의 노년층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10.85~25.00%) 것도 그들에겐 큰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이태원 클럽 사태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다소 걱정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동안 누구보다 힘들었던 노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그건 장기간 고립에 따른 노년층의 후유증이 개인은 물론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연일 시인·전 포항대 교수
2020.05.21 22: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