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HACCP’](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9/300/202004095251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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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HACCP’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들의 하루 삼시 세끼는 물론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는 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위생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믿음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 책임지고 있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에 따라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해썹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이다. 지난 2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해썹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해썹 의무화 대상도 넓혀가고 있다.
2014년 12월1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초콜릿류, 빵류, 즉석섭취식품 등에 대하여 해썹이 의무화됐다. 업소 규모에 따라 2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올해 12월1일까지 모든 의무대상 업소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9년 12월 말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대상 5852개소 중 2221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의무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소는 올해 12월1일까지 모두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각 식품제조업소는 위생·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이 해썹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의 해썹 의무 적용이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믿을 수 있는 해썹 적용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만 유통될 것이다. 해썹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2020.04.09 23:20:15
[열린마당] 선거벽보와 공보물 내용 유사 둘중 하나 폐지해 세금 절감을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을 알리는 방법 중에 선거벽보와 각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이 있는데 둘의 내용이 유사하다.
20대 총선의 예를 보면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벽보의 수량은 32만장 정도이며, 8만7000여곳에 첩부하게 되는데 모든 벽보를 세로로 이으면 마라톤 풀코스의 4배인 169km나 된다.
또 각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는 2100만여 세대에 8000만부 정도를 발송한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51배, 상암 월드컵경기장 589개 정도에 달한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국민 세금과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선거벽보 훼손에 관한 사항이 항상 마음 한구석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치안질서를 유지하기도 힘든 전국 경찰관들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지나 않나 순찰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또 선거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을 완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역 및 후보자 이름만 쳐도 모든 정보가 IT 기기에 다 나오는 세상이다.
선거벽보 내용이 선거공보물과 거의 같은 만큼 둘 다 폐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폐지해 이를 통해 절감한 세금을 청년실업 지원금이나 일거리 창출 등에 사용했으면 한다.
장영식·서울 강서구 양천로 595
2020.04.09 23:20:03
[열린마당] 사이버 성범죄 지능화·다양화 개인정보 유출 않도록 주의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대중화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이와 연관되어 사이버범죄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웹하드 카르텔·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공유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 이후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제1호 안건으로 통과되는 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불법 촬영물 유통 사범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증거를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비단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주변인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2020.04.02 23:58:17
![[열린마당] ‘스마트 건설기술’ 성공을 기대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2/300/202004025236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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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스마트 건설기술’ 성공을 기대하며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년간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연평균 1% 수준의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건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가 깔려 있다.
이에 건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재편은 필수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양의 길로 접어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키고자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건설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년간 2000억원 규모의 ‘도로실증을 통한 스마트건설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실용화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스마트 건설의 핵심은 공정의 자동화와 정보의 디지털화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현장의 안정성 증대는 물론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상당수의 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사례들을 보아 온 탓이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기술은 일선 건설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R&D 사업이 예산 및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선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건설산업은 숙명처럼 다가온 스마트 건설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육성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나가는 사업 총괄기관의 역할이 클 것이다.
이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건설산업을 선도하며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도로공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제 모든 건설기술인은 산업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떠한 힘겨운 과정을 겪더라도 변화에 적응하고 국가 인프라의 경쟁력 향상과 연계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바라건대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서로 소통하며 스마트 건설 시대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장일영 대한토목학회 수석부회장
2020.04.02 23:58:30
[열린마당] 코로나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로 표현하자
퇴직 후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는 동창이 모처럼 전화했다. 2월 끝나는 날에 서울 가니 그날 만나자고 한다.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우리는 그날 내내 서로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 우리 딴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는 속셈이었다.
만나자던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재난문자를 통해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 시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가족과 동료를 위해 모임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하며, 직장인 행동지침으로는 2m 건강거리두기,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등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기술이 매우 발전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은 줄어들고 거리감이 커져 사회적 관계가 크게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로 표현을 바꾸는 게 훨씬 부드럽게 다가온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2020.03.26 22:46:16
![[열린마당] 안전에 안심 더한 영·유아용 식품용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3/26/300/202003265215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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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안전에 안심 더한 영·유아용 식품용기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 등 일부 플라스틱(합성수지제)에 사용되고 있으나 영·유아용 젖병이나 빨대컵 등에는 해당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테르설폰 등 비스페놀A가 들어 있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하여 비스페놀A 등 비스페놀류의 용출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한 걸까? 대답은 바로 소비자의 ‘안심’이다. 식약처에서는 2012년에 이미 젖병에 대해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기구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비스페놀A는 1950년대에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물성이 뛰어나 안경, CD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고, 물병 등 식품용 기구 등에도 일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비스페놀A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젖병의 경우 캐나다는 2008년, 프랑스는 2010년,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젖병에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식품용’ 단어나 ‘식품용 기구도안’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주의사항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제조 기구 등에 대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검사, 안전성 평가, 제외국 관리동향 등을 바탕으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식약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즐거운 식생활이 되길 바란다.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2020.03.26 22:45:57
[열린마당] ‘마스크 대란’ 정부 늑장 대응 분통… ‘식자재 사재기’에 신속한 대처를
약 4주 전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 본격화할 무렵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기 위해 1시간 30분 동안 동네 인근 약국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을 쳤다. 마스크는커녕 손소독제조차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벌어지는 마스크·소독제 사재기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인식 때문이다. 위생소독물품 대란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직접 통화했다. 하지만 재난대책 중추기관인 질본이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어이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모방송사 제보팀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마스크·소독제 대란은 대통령의 세 번 지적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결국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있은 후에야 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라는 늑장 대응을 내놓았다.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한 달이 걸린 것이다.
나라 전체가 감염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다 모처럼 쉬는 주말에 라면이 떨어져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진풍경을 목격했다. 그 넓은 라면 매대에 단 몇 봉지를 제외하고 텅 비어 있었다. 슈퍼 주인은 이미 공급처에서 배급제로 물품을 받는 실정이어서 라면 수량이 딸린다고 하소연을 했다. 동네 슈퍼에서 연출된 식자재 사재기는 ‘나만 아니면 돼 시즌2’인 셈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만 이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식자재 사재기 대응은 얼마나 걸릴까?
채기원·인천시 미추홀구
2020.03.19 22:38:19
![[열린마당] ‘농산물 소비‧면역력 증대’ 두 토끼 잡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3/19/300/20200319519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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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농산물 소비‧면역력 증대’ 두 토끼 잡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수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수출 주문량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주요 수출국에서 우리 농산물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괴담까지 돌고 있어 수출에 힘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의 항공 운항을 금지하거나 감축한 국가들이 100여개국으로 늘면서 농산물 수출에 급브레이크가 밟혔다. 특히 딸기와 같은 신선 농산물은 상품성 유지기간이 짧아 100% 항공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금지·축소는 물론 운임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딸기값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이처럼 계속 오른다면 결국 외국에서 국산 딸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수출업체의 위기가 곧 생산농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일본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파프리카 수출도 역시 불안하다. 일본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외식업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4~5월까지 수출국의 소비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산=위험’이라는 공식의 괴담에 기존 이미지 타격으로 수출농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을 먹거나 만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괴담이 주요 동남아 수출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일부 바이어들은 수출 농산물의 재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지 수시로 묻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청도 한재 미나리 등 대구·경북의 주요 농산물을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역발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은 타국 대비 높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됨을 널리 알리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이다.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습관 가운데 바른 식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로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도라지, 쑥부쟁이, 민들레, 삼채 등 다양하다. 흔해서 여태껏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농산물의 재발견이다.
우리나라에는 ‘약선요리’라는 독특한 식문화도 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기존의 한류 문화에 K푸드 등 전 세계에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제대로 알려 우리 농산물의 수출소비와 면역력 증강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0.03.19 22:38:10
![[열린마당] 안전 공약 내놓는 후보를 기대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3/12/300/202003125192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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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안전 공약 내놓는 후보를 기대한다
2018년도 산업현장의 재해자는 10만2000여명, 사망자는 2100여명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상자는 32만3000여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3700여명이다. 화재사고 사상자는 2200여명, 사망자는 369명이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매년 전체 부상자는 42만7000여명이고 사망자는 6100여명이다.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1977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시작으로 산업화에 따른 압축성장을 해왔다. 특히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도달했고 이때부터 5층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안전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1977년 이후 지은 대부분의 대도시 건물은 현재 약 40년이 됐다. 안전측면에서 보면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난 건물이지만 외관상 멀쩡하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언제든 대형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아마 그 건물을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면 80대 노인 수준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강남 한복판의 대종빌딩이 외관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니 붕괴 직전의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현재 퇴거 조치된 상태이다. 이 건물만 해당된 것일까.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안전은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순간의 불씨나 붕괴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왔을까.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사고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일명 ‘김용균법’이 1월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어렵게 개정한 이 법의 효과는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탓은 아닐까. 의원들이 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4월15일은 국민의 중요한 한 표가 빛을 발하는 때이다. 인기투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능력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안전도 이념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표를 줘야 한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죽기 살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향상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실생활 정치가 되도록 국민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도 말로만의 안전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된 안전공약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
2020.03.12 22:53:54
[열린마당] 개인위생에 대한 매뉴얼 만들고 국가방위 관점에서 관리해야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래에는 더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출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 시절, 영화 ‘투명인간’을 본 적이 있다. 투명인간은 악을 물리치는 영웅이었다. 반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적’이다. 투명인간보다 수천 배나 강한 힘을 가진 ‘악당’으로 인간에 대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다.
전 세계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사태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어버린다. 전쟁과 같은 파괴와 처참함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 감염병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를 넘어가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국가가 지켜주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관념과 주변 청결을 통해 코로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조기 진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가 국가방위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생을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당국에서는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위생물품을 개발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모든 공공시설과 개인영업장에 자동 손소독제 비치를 의무화하고 쓰레기 투기부터 시작해 환경과 위생을 파괴하는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법규를 위반하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
또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초기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 위기대응단계도 최초 심각을 발령하고 그 추이에 따라 경계·주의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동석·양산경찰서 증산파출소장
2020.03.12 22:5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