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한국 농업 붕괴, 농업인만의 문제로 치부 안돼
2019년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바쁘게 저마다의 일을 마무리하고 여기저기 송년회에 참석하곤 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계획을 짜며 모두가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2019년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이슈와 시련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름에는 영남지방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와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많은 농업인의 애를 태웠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짓기는 절대 쉬운 것은 아닌 듯하다. 농업은 우리의 주식(主食)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국가안보산업으로, 농업인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이 땅의 식량주권을 지켜왔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고 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의 뒤안길에는 늘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한국 농업의 붕괴를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11.14 22:17:15
[열린마당] 마약범죄 국경 초월·수법 진화… 원천 차단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베트남의 한 관광도시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다 현지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보듯이 이제는 마약을 찾아 동남아 등 외국까지 원정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 전반에 걸친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방치하면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고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 마약사범 검거 대책도 중요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에 일단 중독되면 본인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끊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는 데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단속 기관에서는 신종 수법과 공급 루트를 면밀히 파악해 마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마약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사회악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되는 상황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11.14 22:17:01
[열린마당] 미래차 산업 국가 차원 ‘공동연구’ 방안 필요
자율주행·전기차 시장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한창이다. 최근의 인수합병(M&A)과 투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장의 배경에는 ‘포괄성’과 ‘주도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산업의 상황적 특징이 있다. ‘포괄성’은 자동차산업의 생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는 제품 특성상 수만개의 부품이 마치 생태계처럼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회사는 기존 자동차부품 회사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산업군 대기업들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도성’은 선도자 전략과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이른바 추종자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기술 탐색이나 기획의 역사가 짧다. 이제부터는 선도자 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탐색, 기획, 연구를 주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하나의 자동차 업체가 감당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체를 형성하여 수행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산업을 위해 혁신을 수행할 산학연 인재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병진·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2019.11.07 23:05:51
[열린마당] ‘아동학대’ 근절 모든 국민 관심·신고 절대적
‘아동학대’는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범죄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친부모에 의해서 가해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징조는 발견할 수 있다. 주변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위축된 모습,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등 징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은주·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19.11.07 23:05:44
[열린마당] 귀농·귀촌, 농촌문화 이해하는 마음 가져야
보도에 따르면 도시인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귀농을 원한다고 해서 선뜻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귀농·귀촌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사례도 5∼1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금 부족과 적정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와 인간관계 형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의 약 45%가 기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선입견과 텃세,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농촌문화 이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주민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하고 의심하며 텃세를 부림으로써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을 막아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귀농·귀촌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베풀 줄 알아야 텃세를 겪을 일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양보한다면 낯설지만 서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믿는다. 송남근·전남 구례군 용방로
2019.11.07 23:05:37
[열린마당] 잘못된 높임말에 불편… 엉터리 어법 고쳐야
일전에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사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용하는 잘못된 존댓말을 바로잡는 사내 캠페인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세요.” “이 옷 색상이 너무 예쁘시죠.” “이 상품이 좀 더 비싸세요.” 하는 식으로 ‘사람’이 아닌 ‘상품’에까지 존칭을 쓰는 잘못된 말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고객에 대한 존경, 공손, 겸양의 표현이 잘못된 높임말로 둔갑돼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 조심하십시오” “영수증 받으실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와 같이 잘못된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어느 날 왜 커피에게, 왜 영수증에게 높임말을 쓰냐는 내 지적에 당황한 종업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세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로 되돌아와 웃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투로 ‘높임말 인플레’ 현상을 겪고 있다. 고전과 현대문학은 물론 신문도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TV,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어법을 배운다. 이에 각종 매체에서는 엉터리 어법, 엉터리 맞춤법을 바로잡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2019.10.31 23:44:15
[열린마당] 상수도관 세척 효과 확실한 공법으로 바꿔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5% 남짓이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로 41.7%가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크게 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는가. 그 답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그 원인이 ‘수계전환 과정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된 유속에 의해 배관 내의 이물질과 물때가 나온 것’이라는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 필자가 전국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상수도관 세척을 아예 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효과적인 세척공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꽤 있었다. 하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회계기준에 불과한 내용연수를 기준 삼아 30년 또는 20년이 된 상수도관은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가장 중요한 해법은 수도법 제74조에 있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시급히 마련되게 해야겠다는 것이다. 전국 어느 지자체의 상수도관이라도 설치 후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물질과 물때는 생기게 마련이기에, 단순히 물을 흘려버리는 플러싱방법이 아닌 효과가 확실한 세척공법으로 주기적인 세척을 해 온 국민이 맘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서둘러 입법조치를 강구해주길 요청한다. 이민세·먹는 물 대책 소비자모임 대표
2019.10.31 23:44:10
[열린마당] 의사 성범죄 증가…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최근 진료 중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3명이었던 것이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0.7%에 불과했다. 정말이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다. 더욱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의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통계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의사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진료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성범죄 사실이 확정된 의사는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재범의 경우 자격정지 등을 통해 영구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의료 당국은 병원 내 성범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의사 스스로도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9.10.31 23:44:03
[열린마당] 인파 몰리는 축제 행사장 안전사고 주의
10월은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로 요즘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들은 각각의 행사가 갖는 특색을 미리 알아보고 취향별로 다양한 주말 나들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만으로 이미 풍성한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제 행사장 등지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실제 안전사고의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 보면 밀려드는 인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대, 행사장 세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이루어져야겠다. 주최 측에서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템으로 방문 인원만 늘려 성황리에 축제를 끝내겠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어린이, 노약자 등이 포함된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이들이 몰릴 수 있는 대형 행사장의 경우 관련 기관의 별도 안전대책이 마련되겠지만 주최 측에서도 행사장 곳곳에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만일의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비, 대피공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2019.10.24 22:42:47
[열린마당] 우리 농축산물 거래 유통혁신 이루어져야
각종 언론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가격에 관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불만이 늘 폭주하고 있다. 야채가격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산지에서 폐기처분, 혹은 농민들의 수확포기가 속출하고 헐값에 판매된다는 농업인의 아우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하는 소매 야채가격 체감 온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혁신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양화된 농축산물 시장이 능동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프레임구조를 정책적으로 입안시켜주고 동기부여를 위한 실행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각지의 대형 할인마트와 식자재, 도소매, 심지어 편의점(CVS)까지 농축산물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대형 마트가 생산자인 농축산업인과 직거래할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안과 유통시스템을 개발하고 독려해 주어야만 한다. 소비지 업체들이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축산물을 소매상을 통해 구입하는 과거 전통적 불합리한 모순을 없애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전시행정이 아닌 일선 현장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고 현장 안에서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유통, 마케팅 혁신의 길을 열어 주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기뻐하는 가격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산지와 도매시장은 완전한 유통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산업의 시대를 맞아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태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상철·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10.24 22: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