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6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민간사설경제연구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까지 치솟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 현재는 2.0%선까지 위협할 만큼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원인으로는 노동 투입력의 약화가 꼽힌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빠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출현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농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이끄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일명 ‘칼치기’ 운전자를 가끔 볼 수 있다. 차와 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추월하는 운전은 위험천만하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인데, 이 중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해당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2만2028건으로 21%에 달했다고 한다. 난폭,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맞대응해 똑같이 보복운전을 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일본이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정치상황은 문화계와 쌍방향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스펙트럼을 자연스레 넓혀왔음을 알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NHK 운영위원에 임명한 작가 햐쿠타 나오키의 작품 발행 시기를 살펴보면 아베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햐쿠타의 작품 ‘영원한 제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 ‘개구리의 낙원’은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일본의 필독서로 선정됐으며, ‘영원한 제로’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는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됐다. 두 영화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으며, 일본 정부가 직접 영화를 추천하고 아베도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대히트를 쳤다.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에서는 “일본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일본인이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일본의 민족성을 잃고 있어서, 웬만한 일로서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패전이라는 큰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는 하늘이 준 고귀한 큰 시련이다. 따라서 불평이 아닌 3000년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고 즉시 재건을 시작하자”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민족주의가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연스레 인식돼 온 것이다. 또한 ‘개구리의 낙원’에서는 전쟁 가능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혐한은 정치계와 문화계가 쌍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만큼 일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혐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윤선·고려대 강사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분은 “평소 일을 마치고 오후 11시쯤 귀가하는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어둡고 무섭다”며 “혹시 그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에 대해 설명해 줬다.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원룸 밀집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주민이 순찰희망 장소로 신청하면 경찰은 이를 참고해 순찰을 진행한다. 순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또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이 요청한 순찰장소는 주민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순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경찰은 인력 여건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순찰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또 골목길이나 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 순찰, 순찰범위, 경력 규모, 반복·거점순찰 등을 결정해 최적의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은 언제든지 이 탄력순찰제도를 활용해 볼 법하다. 채중석·서울 혜화경찰서 대학로파출소 경위

20세기 중·후반 이후 현대는 물질만능세상이 됐다. 물질만능세상 재화가 넘친다. 넘친 재화를 내다버리는 한이 있어도 선뜻 남에게 주지 않는다. 싱싱한 음식, 멀쩡한 옷, 사용할 수 있는 가구, 그런 것들을 별생각 없이 마구 버리는 세상이다. 이 때문에 도처에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내가 남을 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남 또한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해치면 남 또한 나를 해친다. 결국 세상은 내가 베풀 때 남 또한 내게 베풀게 된다. 베푼다 하면 많은 사람은 물질만 떠올리는데 베푸는 것이 반드시 물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다. 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서다. 남이 내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겠다는 자세를 보이자. 한정규·문학평론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사물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 순간적인 대응능력과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고령자가 읽기 쉬운 교통표지판 설치나 신설도로, 주차면적의 조정 등 교통환경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운전면허나 적성검사의 갱신 주기를 짧게 조정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해 조건부로 면허를 허가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운전자 스스로도 인지능력이나 집중력,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운전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회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면 해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폭력 관련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의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건전 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성범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처하도록 하자 첫째, 여름철 창문을 열어 둘 경우 방범창이나 슬라이스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창문을 통한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늦은 시간 한적한 곳을 혼자서 산책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한편, 번화가나 피서지 등에서 타인이 주는 술이나 음료수는 절대 받아서는 안되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112 신고번호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거나 와이파이, GPS 등을 켜놓으면 위급 상황 시에 보다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는 만큼 모두가 이에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잘 숙지해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을 보냈으면 한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화두가 이제는 너무 상투적인 메시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모든 매체에서 잊을 만하면 꺼내드는 핵심 키워드이지만, 진작 젊은이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학창 시절 저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의 입시지옥에 내던져지고, 세상에 내던져졌지만, 현실의 벽으로 인해 힘이 빠진다. 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마치 어항의 한정된 공간에서 발버둥치는 자신을 보며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청년실업시대’ ‘공시족’ ‘비혼족’ ‘캥거루족’ 등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레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은어가 입에서 절로 나온다. 청년의 아픔과 고뇌는 우리 모두의 아픔과 고뇌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의 위정자들이 해주어야 할 몫 아닌가. 청년들이 울부짖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겉만 맴도는 것은 정말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외교적 상황·안보 상황·경제 상황보다 더 시급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랠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김기홍·작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 갖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는 빠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여론조사 전성시대’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그것이 과연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조사 의뢰기관이나 특정 세력에 악용돼 의도된 설문에 의해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동일한 현안이나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어 불신이 만만찮다.전문가들 역시 통계 표본추출 왜곡 가능성 등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사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현재의 미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조사대상의 표본 수 확대, 응답률 제고 등 여론조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과학적 조사기법의 정착을 제도화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도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를 절대시하거나 맹신해선 안 될 것이며, 조사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분별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가 민심 파악의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는 ‘여론 없는 여론조사’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외출할 때면 으레 손가방에 넣을 작은 책을 고른다. 빈손으로 집을 나설 때면 허전하다. 누구는 ‘참 답답한 사람이네. 스마트폰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활자를 선호하는 개인 취향 탓이 크다. 지하철을 타는 긴 시간이든 친구를 기다리는 짧은 사이에도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최근 어느 나라는 포켓에도 쏙 들어가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미니문고가 잘 팔린다고 한다. 재생지를 써서 종이 질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여백만 줄였지 글자 크기나 행간은 그대로라 여느 책과 비교해도 가독성은 다름이 없다고 한다. 굳이 다르다면 휴대가 편하니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책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간 교과서, 만화 등을 제외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연간 독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다.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독서에 대한 체감 냉기는 더 썰렁해 책을 점점 안 읽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균형 잡힌 담론을 이끌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 실린 문고본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가 높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출판사들은 새롭게 기획, 변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문고본에 눈을 돌려보자. 단순히 책을 출간,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자. 여름철 휴가지에서도 문고본을 읽는 피서객을 자주 만나는 상상을 해본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