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그런데 전국에서 손꼽히는 피서지인 강릉의 경포해변 일대는 KTX 개통과 더불어 유명 커피거리로 탈바꿈한 인근의 안목해변으로 인해 밀려드는 인파와 차량으로 하루 내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피서지 주변에서는 특수를 노린 각종 범죄꾼이 득실대기 마련이기에 피서객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한껏 들뜬 기분에 과음으로 이어진 술자리가 추태, 각종 범죄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가 급상승되는 시기인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언쟁, 충돌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피서객 자신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라도 늦은 시간 폭죽 사용과 소음 유발 등은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피서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피서를 보낸 후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밤에 주택가에 몰래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도대체 관리감독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심야에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마음만 먹으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니 여성들은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지만 성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법제화하고, 외출금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거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도 필요해 보인다.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도 절실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지난 15일 서울 광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중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올해 개소를 앞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는 17개소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서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 때마다 감격스럽다. 개소식은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에게 ‘보낼 곳이 생겼다’는 안도의 눈물을 자아낸다.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된 지역 사람,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헌신할 마음으로 나선 종사자 모두에게 개소식은 벅찬 감동의 시간이다. 발달장애인은 일상화된 차별과 배제를 받으며 살았다. 낱낱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자신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들도 모르지 않는다. 센터 개소식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담긴 환대의 시간이다. 부모에게도 이 시간은 그동안의 서운함과 울분이 위로받는 순간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곳이다. 애초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사연이 있다. 발달장애는 장애의 영역에서는 중증에 속한다. 그중 장애 정도가 무거운 이들은 장애인의무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갈 곳이 없었다. 특별한 돌봄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어딘가에 다닌다는 게 불가능하기에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들에게도 스무 살 이후의 삶은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세월이다. 더 배워야 하는 시간에 집안에 틀어박혀야 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이들을 위한 곳을 만들어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했고, 시가 그 요구에 응해서 만들어진 곳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다. ‘평생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며,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해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다.’ 이것이 평생교육센터의 설립목표이다. 물론 지금의 평생센터가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6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3년 정도 됐다. 아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초기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 속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다. 처음 문을 열고 보니 40∼50대의 발달장애인도 들어왔다. 이 사회가 20~30년 동안이나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보니 인권침해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부족한 지원도 늘 제기된다. 이곳에서 5년을 마친 이후 대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부모, 단체, 종사자를 포함 서울시 평생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대책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운영 경험치가 쌓이고 그것이 녹아든 완성형의 구축은 아마도 시간과 품이 많이 걸리는 일이겠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센터가 발달장애 성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과 환대를 받으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소임을 도맡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모델이 아닌, 품위 있는 사회가 갖는 다양한 통합 모델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당신이 내일 당장 퇴직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한국 젊은이들은 여행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에 그치는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무려 132억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빈약한 관광자원과 시설, 문화·관광콘텐츠 빈곤, 해외여행에 비해 비싼 국내 관광지의 상술 등에 따른 낮은 만족도 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만족도부터 높이지 않고서는 외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높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흑자로 개선하려면 국내 여행지의 꾸준한 서비스와 관광프로그램의 질적 개선부터 필요하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즉 바캉스철이다. 최근 경제적인 상황과 일본과의 충돌로 해외여행 증가세가 주춤하고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이번 여름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기쁨과 행복을 가족과 함께 누려보자.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최근 독신풍조로 젊은 여성들의 나홀로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남성들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대상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일찍 찾아온 더위와 낮 시간이 길어지고, 늦은 귀가와 함께 주거지 내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성범죄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여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범죄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법체계의 미흡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날이 갈수록 대범화, 흉포화되는 성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어느 한 방향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피해여성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유재산화로 원룸 등의 건물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의무 같은 규정에 대해 예산 지원으로 의무 설치화 등의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관내의 지리를 잘 아는 민·관·경의 수시 정보공유를 통한 합동 대응책이 필요할 때다. 배태상·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도떼기시장의 이미지를 가진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이 올해 들어 5년째 운영 중에 있다. 밤도깨비처럼 반짝 문을 연다고 해서 밤도깨비야시장이라고 한다. 밤도깨비야시장의 최대 매력은 다양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은 ‘월드나이트마켓’을 테마로 운영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광장 야시장’은 ‘청춘 런웨이’가 주제다. ‘목동운동장 야시장’에서는 ‘레포츠 마켓-익스트림 마켓 캠핑장’을 테마로 한다. 밤도깨비야시장은 플리마켓은 물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팔고 있는 푸드트럭, 공연까지 펼쳐지고 있어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DDP 밤도깨비야시장에 참여해 보았더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DDP의 경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11시까지 개장하는데 폐장 후 전시·판매용 상품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시로라도 창고나 빈공간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다. 둘째, 전시판매용 테이블이 너무 작았다. 지금보다 진열대를 하나라도 더 배정해 주면 어떨까 싶다.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은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 이에 작은 문제점이라도 개선해 밤도깨비야시장이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칠용·서울 중구 삼일대로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였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취하였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명백한 인재다. 붕괴 위험성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철거공사 중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지금도 전국에는 크고 작은 노후건축물이 수두룩하고, 비례해서 철거공사도 잦은 상황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만 노후건축물이 3만2300여동, 잠재적 붕괴위험 건축물은 7600여동이나 있다고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상처럼 되어 버린 요즘이다. 그러니 철거공사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정부는 철거현장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건물 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5만원으로 남성의 69% 수준에 머물렀다. 또 여성임금근로자 중 41.5%는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남성임금근로자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나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성근로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혼율과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노동 당국은 여성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거쳐 여성 저임금 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육지원 제도 확충과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신장을 위해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얼마 전 한 남성이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안심구역을 지정해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토록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구성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환경 및 범죄 취약지점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개선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범죄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도어록 비밀번호 설정 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차량 번호 등은 기억하기 쉽고 간편하지만 노출 위험이 크니 피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쌓여있는 우편물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집이 비어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리한다. 셋째, 창문으로 침입하는 범죄에 대비해 창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방범창을 달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112로 전화해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단축버튼을 3~4 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주기적인 순찰과 함께 본인 스스로 범죄예방 방법을 숙지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됐으면 한다. 이민호·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문화인류학상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단위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라고 언급되고 있다.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최근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복싱선수가 샌드백을 치듯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악과 함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고 분명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 한계도 보였다. 이제는 유사한 폭행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여전히 부족한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늘려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분위기가 중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에 이해심과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세밀하게는 다문화 윤리강령을 통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등을 알리고, 이해교육을 더욱 확대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들을 품어주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들의 자생력 지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이민자 여성 스스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세계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