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안전사고가 적지 않다.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은 소음이 거의 없어 보행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다치는 사고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법한 인도주행으로 보행자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750조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취득 없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음주를 한 채 운행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각각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시속 25㎞지만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까지 속도가 나고, 방향 전환도 쉽지 않다. 때문에 주행 중 돌발상황에서 차량보다 아주 위험하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켜 주행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2019.09.26 22:50:23
[열린마당] 맹목적 명품 선호 ‘왜곡된 소비’ 바로잡아야
우리 경제의 심각한 디플레 우려에도 해외 명품의 인기는 상승세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화점 해외 명품 매출이 전년대비 17% 성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통계는 한국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가 전 세계 4위 규모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경기침체라는 경제 상황과는 무색하게 명품 수입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 명품 선호 경향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하니 우리의 명품 사랑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거의 중독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으로 여겼던 명품 선호 풍조가 중산층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하니 서민의 한 사람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명품 소비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턱대고 해외 명품만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왜곡된 소비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능력에 맞는 신중한 소비, 필요에 따른 계획성 있는 소비를 생활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09.19 23:22:12
[열린마당] 용서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다
용서는 허물을 탓하지 않고 격려하는 마음이다. 누군가 자기에게 사기 등 나쁜 짓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화내지 않을 사람 흔하지 않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복수심에 빠져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된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꽁꽁 동여 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심하면 병이 된다. 그 병이 화병이다. 화병은 마음에 미움이라는 응어리가 뭉쳐 생긴다. 응어리진 마음은 복수심을 키운다. 그래서 복수 아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부담을 갖고 살게 된다.
미움이 화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화를 제거해야 한다. 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서, 다시 말해 관대해야 한다. 관대가 최선이다. 용서가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나 작으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선 용서할 줄 모른다.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니 오히려 잘했다는 듯이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실수라도 남이 하면 큰일이나 난 것처럼 비난한다. 내로남불 그 같은 생각을 한다. 남에 대해 비난만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멀고 인덕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용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줄 안다. 용서가 곧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2019.09.19 23:22:02
[열린마당] 서민 경제 해치는 ‘3不 사기범죄’ 근절을
경찰은 서민들의 생활 속 건전한 거래행위와 사회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위협하는 3不 사기범죄에 대해 2019년 하반기 수사력을 집중·강화할 계획이다.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이다.
최근 들어 강력, 절도범죄는 소폭 감소했으나, 사기범죄는 약 27만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6.6% 증가한 추세에 있다.
경찰은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범수사부서 소속 수사팀을 구성하여 총력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 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간담회 실시, 치안소식지 등을 활용해 사기수법을 안내 및 교육하고 나아가 금융기관·노인정·시장 등을 상대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사기범죄 예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적극적인 경찰 활동과 더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것이다.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시 즉시 신고해 악성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했으면 한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2019.09.19 23:21:55
[열린마당] 다가오는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예로부터 명절 때만 되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계속 많이 먹으란다. 애정 어린 마음에 더 차린 음식들이겠지만 아쉽게도 이는 곧 골칫거리를 낳는다. 명절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명절 전후만 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온통 난리다. ‘특별대책’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사전에 공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는 등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낭비되는 명절음식을 실제 먹을 만큼만 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아닐까. 환경부의 몇년간 통계에 따르면 명절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보다 20%가량이나 많다고 한다. ‘송편 등 추석 명절음식 많이 먹었냐’는 인사말은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선 안 될 말이다.
이제는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보자. 그 방법들이 당장은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사회와 가정의 이익은 물론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어김없이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나선 각 지자체는 지난 설명절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홍보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부터 분리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우리 모두 전통의 정성 어린 마음은 잊지 말고 낭비줄이기를 실천해 보자.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9.06 00:13:19
[열린마당] 터무니없는 할인율 내세워 ‘상품권 사기’ 기승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대량으로 할인시장에 유통시키더라도 할인율은 10%를 넘기 어렵다.
상품권 사기업체들이 설치면서 국내 20여 상품권 할인업체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업체들은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6∼6.5%싸게 사들여서 4.6∼5.5% 할인한 가격에 되팔면서 1∼2%의 마진을 남기고 있으나 상품권 사기꾼들 때문에 판매가 급격히 줄고 있다.
상품권 사기꾼들은 명절 한 달 전쯤부터 인터넷 스팸메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초기에는 싼값에 상품권을 팔다가도 명절이 다가오면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데, 매장이 없는 상품권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상품권 업체가 터무니없는 할인율을 내세우면 사업자등록증 유무, 상품권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선금을 냈다가 돈만 떼인 피해자들도 많다.
‘솔깃한 말’에는 항상 함정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이런 불신사회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사기꾼들이다. 범죄 피해로 즐거운 추석연휴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황찬구·서울금천경찰서 경위
2019.09.06 00:13:12
[열린마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논란 막아야
지난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수많은 악행으로부터 법의 보호받을 수 있어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모호한 기준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도 문제다. 또 법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는 법의 사각에 방치됐다. 기업에서도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이나 허위신고 등 과도한 분쟁 제기로 인한 혼란 야기도 기업의 걱정거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서둘러 보완해 실효성 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괴롭힘이 횡행한다면 그들의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누구나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임금이나 노동조건 못지않게 인격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법 이전에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바꾸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09.06 00:13:05
[열린마당] 가정폭력, 고민보단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의 직권으로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가정보호사건 처리 및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우려 및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상담 후 입소가 가능하며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심리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민호·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2019.08.29 23:36:01
[열린마당] 반일 운동, 냉철하고 성숙하게 이루어져야
일제 불매운동, 일본 여행 금지 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비롯된 반일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간의 영역마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걱정이다.
승자 없는 싸움인 한·일 경제전쟁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양국이 정치력·외교력을 동원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이 시내에 ‘NO 재팬’ 깃발을 내걸었다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반나절 만에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극일은 냉철하고 성숙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국내 산업계 피해를 줄이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요 부품과 부품 소재 국산화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극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 근현대사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더욱 깊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근시안적인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9.08.29 23:35:41
[열린마당] 잘못된 선입견 버려야 사물 똑바로 보인다
미리 생각해 버린다는 것, 자칫 위선에 직면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들린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두꺼운 벽을 쌓는다. 그래서 위험하다.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증거다. 묶여 있는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을 털어 버려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다. 그중 무서운 것이 선입견이라는 약점이다.
선입견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꾸민다. 하지만 마음에 화장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예복을 벗고 알몸이 됐을 때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법이 되듯 선입견을 버렸을 때 모든 사물이 똑바로 보이고 소리가 올바르게 들린다.
질투하는 마음, 남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을 밀어 내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렸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보이고 들린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이어야 나쁜 선입견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닭이 달걀을 낳고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듯,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낳는다. 복 받은 자는 생각부터 다르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치고 복 받은 자가 없다. 나쁜 선입견을 버렸을 때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2019.08.29 23:3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