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서울·지방 상생’선언에 거는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13/300/201906135144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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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서울·지방 상생’선언에 거는 기대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단 5개 자치구, 29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천전략으로서 ‘서울시 지역상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의 핵심은 현재와 같은 서울의 비약적 발전이 지방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지속성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한 서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간의 상생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날 선언과 함께 발표된 ‘종합계획’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비전 아래 서울과 지방 간 인적교류, 정보교류, 물자교류 등 3개 분야 총 36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나서서 선언을 주도하고, 2022년까지 2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선언문에도 담고 있듯이, 서울은 홀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지방은 인재를 서울로 보냈고, 지방이 보내주는 많은 자원과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도 서울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지방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고, 서울 역시 높은 청년실업률과 주거·교통·환경 문제와 같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 모두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상생교류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민선 5기 이후에는 이전의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치중해 왔다. 상생교류협약의 단위를 광역단체 중심에서 기초단체 중심으로 바꾸고, 교류협력사업의 내용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청·장년층 도농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희망가족에 대한 영농교육과 정착지원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2016년 5월에는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상설조직으로 설치하고 지역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민간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의 발굴과 추진, 지역상생사업의 홍보 및 지역자원 발굴 등 사업 추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선언’과 ‘종합계획’의 발표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노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생사업은 서울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지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고, 지방은 서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둘째,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중심, 물자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치체계가 강화되고 실질화돼야 한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람이 남는 방식과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상생교류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서울의 요구와 지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충실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쪼록 이번 ‘선언’이 그동안 추진해 온 상생교류사업을 더 진전시키고, 보다 내실 있는 상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2019.06.13 23:59:35
![[열린마당] 아베는 진정 납치문제 해결을 원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06/300/201906065085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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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아베는 진정 납치문제 해결을 원하는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칠세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국제 지도자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이 오버랩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수교를 협의하면서, 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 사실 인정과 사죄를 받아낸 후 평양선언에 합의했다. 당시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도 함께 피랍 일본인 5명을 귀환시키며 나름 성과를 냈고, 일본 여론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를 디딤돌 삼아 납치 문제 해결을 장담하면서 총리에도 올랐다. 그러나 재임 기간 중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북·일 간에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용했다.
아베 총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용했다.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 규합의 촉진제로, 또 하나는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재료로 활용했다. 10여년간 일본의 모든 매스컴은 북한의 나쁜 점을 낱낱이 밝혔다. 아울러 이를 일본정치에, 그리고 장기집권에 이용하고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익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선거 때마다 납치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부상시켜 우익 세력만이 일본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선전했다. 두 번째는 일본외교 패러다임 전환에 교묘히 이용해왔다. 2차대전의 ‘침략국가, 가해국가’의 이미지 불식에 납치 문제를 활용했다. 2002년 이후 일본은 모든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피해국가’, ‘피랍국가’임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물론, 아프리카 국제회의에서도 납치 문제를 거론해 동정표를 샀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이 겉옷에 다는 파란 휘장은 납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애국마크’로 통한다. 하지만 과연 납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만이 기억날 뿐이다. 17년 전의 평양선언 합의 당시 일부 일본 정치인과 외무성 직원들은 미래지향적인 북·일관계를 위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오직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와 비슷한 북한의 50년 전 각종 병원 진료기록과 공동묘지 관리기록 등을 완벽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런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일 양국민은 향후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견하고 있다. 북·일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아베 총리는 처음에 열심히 북한과 협의하는 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며 다시 북한을 비난하고 대북제재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차라리 과거 고이즈미, 모리 요시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이 등장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다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납치 문제를 계속 정치 소재로 이용한 정치인이 이 시기에 북·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너무 속 보이는 행보다.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이용하는 ‘꽃놀이패’라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박성황 한국외대 외래교수 전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2019.06.07 00:36:02
[열린마당]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다시 기승 해양주권 수호 위해 특단조치를
한동안 사그라드는가 했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 근해에서만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하루 평균 40여 척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제라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 주권의 수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해경,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당사자 간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국제적인 공조체계 유지도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불법조업은 엄연한 중대 해상범죄임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단속 시 철저한 현장 채증과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선제적인 단속활동 전개와 함께 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나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우리의 영해를 굳건히 지키고,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한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9.06.07 00:35:51
[열린마당] 지문 사전등록 참여, 아동 실종 예방해야
최근 7살에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를 실종수사팀의 도움으로 소재를 파악해 25년 만에 극적으로 연락이 닿아 화제다. 실종사건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민원인이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를 하러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로 종종 내방하곤 한다.
각 지역마다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고,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 등 소재파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는 있으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현황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신원미상자나 보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 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사전등록된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분으로 신속히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은 가까운 주변 지구대나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 앱을 설치해 간단하게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 지구대나 파출소에 내방해 지문등록만 하면 된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2019.05.31 00:20:49
[열린마당] 공자 가르침처럼 정치권 ‘경청의 자세’ 필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 말은 가슴속에서 입을 통해 나온다. 잘못된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살이 되고 비수가 된다.
말이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칫 실언할 수 있다. 말 때문에 신의를 잃을 수 있다. 신의는 인격과도 같으며 인격은 명예와도 같다.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말조심 해야 한다. 신중치 못하고 쉽게 하는 말 때문에 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자의 삶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공자가어(孔子家語)를 보면 ‘주나라 태조 직후의 사당 정문 안뜰 우측에 입을 바늘로 세 곳이나 꿰맨 금 동상이 있으며 그 동상 뒷면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무엇이 근심인가를 듣는 자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을 삼가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재앙을 가져다준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금 동상의 입을 바늘로 세 번 꿰매 놓았다. 반면 남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보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도록 동상의 눈은 보다 둥글게,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게 만들어 넓은 시야로 보다 많은 것을 보도록 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보다 많이 경청하도록 했다.
지도자는 말을 가급적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데 소홀히 하지 말며, 보는 것도 똑바로 봐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신의를 잃지 않고, 믿음을 얻는 지도자가 된다. 요즘 위정자들, 금 동상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정규·문학평론가
2019.05.31 00:20:41
[열린마당] 쓰레기 쌓인 한강공원… 버려진 양심 같아
가끔 휴식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곤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공원에 어지럽게 나뒹구는 쓰레기는 버려진 양심을 상징한다.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곳이다. 한강공원 방문자 수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많아지면서 2017년 7500만명으로 9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쓰레기 발생량도 2015년 3806t에서 2017년 4832t으로 27% 증가했다.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쓰레기의 자발적 수거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도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한 시민의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05.31 00:20:34
[열린마당] SNS 이용 메신저 피싱 기승… 송금 전 꼭 확인해야
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 신고는 보이스피싱 가운데 한 종류인 메신저 피싱이다. 이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신저(카톡, SNS)로 연락해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나 달러 환전, 휴대전화 고장, 중고물품 판매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 이체받는 사기이다.
이체 요구액이 99만원 이하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은 30분 지연 인출되기 때문에 소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돈을 송금할 경우 전화로 가족이 맞는지, 친구가 맞는지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하면 뭐든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인증번호 등은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알려주고 싶다. 한 번쯤 읽어본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송금 유도 △악성 앱 또는 URL 설치를 유도한 뒤 자금 편취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구 △전화로 수사기관 사칭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사칭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자금세탁에 이용 등이다.
혹시 피해를 보았다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이종성·강원지방경찰청 횡성지구대 3팀장
2019.05.23 21:17:37
[열린마당] 여름 휴가철, 해외 대신 농촌에서 힐링의 시간을
무더운 날씨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기세는 여름이 오면 더 심해진다는 예보다. 조만간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천공항 등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경기도 안 좋은 요즈음 관광수지 적자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형국이다. 그 해답은 정말 찾기 쉽다. 그것은 바로 답답한 도시의 번잡함과 미세먼지 등에서도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산과 바다가 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고 휴식을 줄 수 있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다.
우리의 농촌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이 있고,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과 문화까지 있다. 소박하고 정이 많은 맛과 인심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농촌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체험을 통해 배우고 느끼게 된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농촌현장 체험, 전통의 맛이 있고 역사가 살아 있는 농촌여행을 통해 즐거운 인생추억을 만들고 가족끼리 안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자. 더 이상 과도한 비용과 치안이 불안한 일부 해외여행지가 아닌 농어촌으로 여행을 가자.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5.23 21:15:32
[열린마당] 유해물질 가득한 어린이 용품… 관리감독 강화해야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검출 뉴스에 어린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는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한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용품이 지금까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매일 쓰고 뛰어노는 행동반경 안에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한 셈이다.
어린이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다. 정부는 어린이 용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감독하고 제재해야 마땅하다.
어린이 용품 생산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유통되기 전 철저한 유해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적발 시 리콜은 물론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생산 중지나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차제에 외국산 수입 어린이 용품도 더욱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어린이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용품을 사용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05.23 21:14:06
[열린마당] 삼나무 많은 곳엔 알레르기성 질환 경고문 필요
야외 활동 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니 산책하기 위해 외출하는 노년층과 자연을 즐기려는 행락객이 느는 만큼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주 원인은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로, 삼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역과 일본에 많이 분포돼 있다.
삼나무는 가볍고 잘 쪼개지는 가공상의 장점으로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면서 우리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삼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비염·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한다.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공기 중에 전파되게 되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인과 어린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하지만 삼나무가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는 것에 비해 경고문과 안내문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위험도에 대한 인식도 낮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 또한 적다. 또 미세먼지 경고와는 달리 날씨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정보와 전파성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날그날의 미세먼지와 함께 알레르기성 질환 지수의 기준을 정해 사람들에게 홍보와 안내를 해주면 좋을 듯하다. 덧붙여 삼나무 분포도가 높은 곳을 지정해 방문객이 많은 공원과 등산로 등에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초혜·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2019.05.16 21: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