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가 32년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에 가끔 산을 찾는 나로서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당해온 관광객은 마치 돈을 뜯기는 기분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천은사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일부 사찰에서는 여전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정작 사찰이 아닌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사찰 입장료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해마다 수천건의 민원이 쏟아졌고 입장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기도 했다. 내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한 사찰 입장료 민원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천은사의 경우 입장료를 없애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탐방로를 정비하고 사찰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입장료 징수 문제와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사례로 꼽힐 만하다. 나머지 사찰도 입장료를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 지역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바로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이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령운전자는 대부분 본인의 운전능력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는 관심도 없이 운전만을 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방지 대책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줄여서 신체능력과 의사결정, 인지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 내지 보완책 등을 따로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져 제2, 제3의 통도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은 더 이상 단순 주입식 이론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힘들다.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신체 운동능력을 감안한 운전면허증 반납이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골든타임이다. 이종률·경북 구미시 선산읍

올해 70세가 된 내 친구는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발부받지 않고 있다. ‘독하다’고 놀리기라도 하면 “손주 용돈 주기도 버겁지만 아직은 아니다”며 담담하다.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당시 70세 이상자 50% 할인제도로 시작된 후 1984년에 65세 이상 100%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이 수치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포함돼 있지만 노년층이 대다수일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3540억원으로, 그래서인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요금 인상 얘기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적자가 온통 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탈 때면 제값을 주고 타는 승객의 눈치가 보인다.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사는 분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다. 이젠 65∼70세 분들이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걸 멋쩍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70세부터 지하철 요금을 50% 정도 할인하고, 대신 이들에게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 주면 어떨까. 노청한·사회복지사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다소 복잡하다. 점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비판적 기조로 편승하고 정치권마저 가세하면 시민들은 더욱 건강보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적자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에 마치 큰일이 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작년 적자는 1778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일반적 방식에 따른 금액이다. 반면 3조9000억원은 국가회계법의 발생주의에 따른 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액을 미리 지급하던 방식이 종료되면서 작년부터 나중에 지급할 충당부채가 늘어난 게 주 요인이다. 이처럼 계산방식에 따라 적자액은 달라지기에 이를 과대해석해 건강보험의 불신을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시민들이 주목할 건 건강보험의 적자가 생긴 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작년에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어 특진 비용이 사라지고,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치매와 틀니 등 노인 본인부담비도 인하되었다. 이는 문재인케어 로드맵에 이미 담긴 내용이고, 이에 따른 적자 역시 예고된 일이다. 사실상 ‘계획된 적자’이고 ‘착한 적자’이다. 앞으로도 계속 적자로 가자고? 아니다. 건강보험료의 사회연대적 특성을 인식하자. 건강보험료는 절반은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납부하며, 이어 국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까지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버는 만큼’ 내고 기업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아픈 만큼’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혹시 의사 호주머니로 더 가는 것 아닌가 우려할 수 있지만, 문재인케어에 따라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공적 관리체계로 편입되고 있어 이러한 걱정은 덜어도 될 듯하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정이 더 필요한데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인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릴 것인가? 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이다. 노사정이 분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줄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가계의 총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진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와 보험료 인상, 따갑게만 볼 일이 아니다. 적자만큼 혜택을 보고 있고 다행히 당분간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에 의존할 수 있다. 물론 한시적이다. 2~3년 후부터는 새로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노사가 함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정부도 건강보험법에 정한 국고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자. 이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현대사회의 특징은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도 많아서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여건이 수월하지 않다. 또한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화염으로 인한 사상자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보듯이, 피난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피난 우선’의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 초 천안소재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학생들이 평소 화재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한 데 힘입어 모두 신속히 대피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엔 서울소재 병원 내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었음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빈번한 계절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시 ‘피난 우선’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는 화재피난계획을 수립해 화재 발생 시 반사적으로 안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훈련을 습관화해야겠다. 김용호·전남 여수소방서장

강원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불면증과 깊은 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이 너무 힘겨운 독거노인들, 며칠이 지나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할머니와 홀로 배를 채우며 외로움을 되씹는 우리 주위의 할아버지, 자식도 배우자도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살펴주는 이 없이 텅 빈 방에서 삶의 마지막을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여기고 싶지만 사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들은 “무관심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이웃들의 관심과 배려로 없어질 수 있고, 우리들이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만이 반사회적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언급하고 있다. 관심과 배려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무관심에 놓인 이들을 구원할 가장 쉽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일상생활이 숨 쉴 틈 없이 바쁠지라도 살아오면서 둘러보지 못한 내 이웃, 그리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소통과 배려를 이제는 함께 꼭 실천해 보면 어떨까. 더불어 우리의 작은 나눔이 씨앗이 되어 소외계층의 가슴에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움트기를 기대해 본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지난해 발생한 서울의 모 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성적 지상주의에 멍든 교육계의 비뚤어진 단면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입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종이 교사의 자의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크게 좌우되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학종은 수능 성적처럼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는 기재 항목이 복잡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수시 선발 비율 확대로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고 한다. 선발 결과에 대해서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이해와 납득이 가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학생부와 학종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대입 제도는 불공정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 분야 특히 대입 제도 분야는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복잡한 수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가장 객관적으로 점수가 확인되는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악인은 자신을 증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내가 미쳤어’라고 자신을 증오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선량한 사람이 처음엔 악의 없이 장난삼아 했던 거짓말이 의외로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그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 고의로 남을 속이게 된다. 결국 남을 속이는 거짓말로, 나쁜 행위로, 그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또한 일종의 악이 된다. 한번 하게 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돼 결과적으로 악인이 된다. 악인은 파멸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 나아간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인격,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남의 인격, 인권을 멸시할 순 없다. 중시한다는 자체가 사랑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천시할 순 없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악인이 될 수 없다. 한정규·문학평론가

직장인들은 한 해 평균 150만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경조사비 지출이 평균 1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이면 154만8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0.4%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예로부터 이웃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부조문화가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조금 액수도 문제이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예식장이나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얼굴을 비쳐야 한다. 특히 결혼식은 주로 주말과 휴일에 집중되다 보니, 평일보다 오히려 더 바빠 직장인들은 황금 같은 휴일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경조사비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굳어진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꼭 보내야 할 사람에게만 보내고, 받은 사람 또한 적정 수준에서 성의를 표하도록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름다운 전통의 부조문화도 살리면서 허례허식의 사회풍토도 개선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생활운동 전개를 통한 관행의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쏟아붓고 수많은 정책을 동원했지만,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정책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새 판을 짠다는 결연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처럼 무차별적인 백화점식 정책 시행에서 탈피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자와 여성 취업 활성화 같은 비교적 단기 대책에서부터 임금구조 개편, 외국인 이민자 제도 등 중장기 대책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가장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장기적 국가 어젠다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저성장에 허덕이는 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 현상은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끝없이 추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