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과연 ‘눈먼 돈’인가.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지만 감시 장치는 느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우선 감독기관의 수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산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시스템의 재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도 통합해야 할 것이다. 또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리가 발견된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도덕 불감증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지자체·민간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버리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진 현실에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고용세습 등 취업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시대 청춘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에서도 그렇지만 취업관문을 통과할 때 개입되는 부정과 반칙에 더욱 좌절하고 분노한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행태는 청년의 희망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현대판 음서제’라 할 만한 고용세습은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로, 엄정한 일벌백계로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절차와 정규직 전환절차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동안 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비리가 더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출발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공공기관의 철저한 자성과 반성에서 시작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추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 시간, 취업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갖게 해선 안 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퇴근길, 직장 상사인 부장이 스마트폰을 통해 약속 장소로 가는 버스 노선을 찾고 있었다. 미간을 잔뜩 찡그린 채 무엇인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듯 답답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액정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안 되겠던지 내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버스와 지하철 환승 위치를 검색해 보였다. 부장은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라며 웃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렵고 복잡한 스마트폰을 원망했을 것이다. 정보기술(IT) 시대의 정보 능력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필요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도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관이 장·노년층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신기술을 어려워하는 노령화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기술도 지금 당장은 없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주변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최진호·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보이스피싱 사칭 사기 수법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의 배경사진, 자녀 이름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갑자기 카톡 연락이 와서 문화상품권을 사달라고 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통화로 당사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피싱의 합성어인 카카오톡 피싱은 잘 의심하지 않는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이다. 보통 범인은 대형 포털사이트 같은 곳에서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계정에 접속해서, 접속한 아이디로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피해자의 주소록을 이용한다. 또한 인터넷상 피해자의 메신저 프로필과 동일한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엄마, 아빠, 언니 등의 자연스러운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평상시의 카카오톡창으로 접근하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피싱범이 현금 등의 인출을 한 상황이라면 환급받기 힘들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평소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및 파일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지 않고 삭제하고. 은행 방문 및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지연이체 제도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내에 모바일·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을 취소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금전 등을 카톡으로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확산 중에 있고 태풍 미탁과 링링이 지나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19호 태풍 하기바스의 발생 조짐이 있다고 한다. 자연은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새로운 태풍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태풍은 어업, 농업 등 전반과 도시빈민들의 그나마 불안정한 일감마저 없애는 문제가 발생케 하고 호우와 겹칠 경우 피해가 더욱 가중되게 한다. 재해는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몫이다. ‘천일청불염 일일우락변염’이란 말이 있다. 천 날 가뭄은 싫지 않아도 하루 장마는 싫다는 말이다. 태풍으로 인해 농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가까운 농촌으로 나가 태풍피해로 인해 울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최근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지만 감사 조치사항 대상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로 집중됐다.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만 보면 감사원이 심각한 채용비리 실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런가.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대통령과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한 대표적인 광역단체다. 서울시가 노동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광역단체가 본보기 삼아 뒤따른다는 의미의 ‘서울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서울시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잘못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온 서울시 노동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어 신중하게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 핵심 사안인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정규직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차별을 감내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고용형태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차별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판정받아 차별시정 대상도 안 된다. 중규직은 법적 구제도 못 받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1단계가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면 2단계는 차별이 시정되는 온전한 정규직화다. 무기계약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개선하기로 한 서울시 노동정책 2단계 발전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성하는 후속대책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문제삼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나치다. 불평등 양극화 극복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요구다.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고 중앙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목숨을 빼앗긴 김용균씨 모두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였다.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작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이 뜨거웠다. 당시에도 실체는 없거나 모호한 채 친인척 채용비율을 근거로 추측과 예단만 난무했다. 여러 정규직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더욱 엄밀하게 절차를 밟아 정규직화를 시행하곤 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때다. 서울교통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본래 목적을 반영해 시정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고치면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근본 취지와 성과가 왜곡되거나 폄훼돼선 곤란하다. 주객이 뒤바뀌면 안 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진과 의심판정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돼지고기 도소매 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이동중지명령과 감염 우려 등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기관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양돈농가는 방역 및 관리를 강화하느라 어렵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돼지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913년 프랑스의 엔지니어인 링겔만은 말의 능력을 연구하다가 두 마리 말이 끄는 힘이 한 마리 말이 끄는 힘의 두 배가 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줄다리기 실험을 했는데, 두 명이 끌 때 한 사람이 발휘하는 힘은 한 사람이 끌 때의 93%에 불과하고 세 명은 85%, 여덟 명은 49%의 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른바 ‘링겔만 효과’다. 링겔만 효과란 어떤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별 집단 공헌도가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무임승차나 사회적 태만이 원인인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고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려면 국민이 힘을 뭉쳐야 한다. 정부나 관계기관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실행이 필요하고, 온 국민은 ‘나 하나 쯤이야’ 하는 방역을 허무는 무책임한 행태들은 절대 금지하며, 이를 상호 간 격려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링겔만 효과를 협동의 순기능 효과로 이겨내야 할 때다. 김성만·경기 안성시 공도읍

얼마 전 순찰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사고를 목격했다. 원인은 출근시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오토바이의 이동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통행우선권이 있는 대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라도 그곳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도로 위에서 조금 더 일찍가려고 하다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 등으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된다.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일시정지와 같은 노면표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교차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일시 정지하거나 미리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절반 이상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운전에서만큼은 조금 늦더라도 ‘양보’와 ‘배려’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평소의 운전습관이 그대로 교통사고로 나타난다. 나쁜 운전습관은 사고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 무엇보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면서 차량 정체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파주에서 발행한 데 이어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명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며, 치사율 100%로 알려진 공포의 전염병이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이나 구토, 피부 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다. 현재까지 발생농장 간 직접적인 역학관계는 물론 국내 유입경로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한다. 감염경로 규명작업과 더불어 전국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고 방역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발생 초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방역취약 농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방문 지도점검과 소독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으로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양돈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사료차량이나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출입통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대책이다. 차제에 불법 수입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성과 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국민에게 공분을 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은 두 살배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엄마의 옆에 붙어 서서 울고 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은 환경을 학습하며 성장한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의 부모역할은 아동의 평생 인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폭력의 학습은 훗날의 모든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 방법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많은 범죄자들의 성장배경에는 폭력이라는 위험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언론 또는 가해자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녀양육에서 폭력의 허용도가 상당히 높게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본인의 성장기를 회상하며 당연히 폭력이 수반되어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학대는 말 그대로 학대일 뿐, 가해자들의 신념처럼 올바른 양육을 위한 필수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폭력의 학습은 학교폭력을 시작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노인학대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다. 배태상·부산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