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도심 가로수는 오아시스… 철골·인조바닥 관리하자
올해 4월 5일은 제74회 식목일이다.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자는 움직임 속에서 지자체마다 도로 여건,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마로니에, 목련, 느티나무, 단풍, 벚나무, 회화나무, 복자기, 참나무,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조성하고 이팝나무, 가시나무, 송악 등도 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는 나무의 모양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무척 아쉽다. 도심의 대형빌딩 앞을 걷다 보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 한복판에 대형 가로수가 서 있는 곳이 꽤 있다. 시가지의 가로수는 햇볕, 건조, 열, 대기오염 등을 막아줘 사막의 오아시스와 다름없다. 도로 확장 등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된 가로수를 다시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가로수 밑바닥을 보노라면 실망하게 된다. 가로수 보호막이야 이해한다고 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보도블록부터 철골 구조물, 초록색 인조 고무판 등이 깔렸다. 미관, 청결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이겠지만 그 큰 나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안타깝다. 묘목같이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세대를 달리할 정도로 긴 세월이 걸린다. 지역과 환경에 적합한 수종의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정성껏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올해 식목일은 도심의 가로수 바닥에 설치한 ‘위장된 자연’을 걷어내고 나무에 흙을, 자연 잔디를 깔아 주자.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
2019.03.28 20:51:40
[열린마당] 불법 촬영물 공유해도 처벌… 안일한 생각 버려야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유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는 성범죄다. 최근 모 연예인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공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불법촬영 및 공유 행위가 처벌받음에도 ‘난 괜찮겠지’ ‘호기심으로 그런 건데 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 등 안일한 생각으로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한 번 유포되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고통은 커진다. 그러기에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돌려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행위도 사이버성폭력의 공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2019.03.21 21:14:47
[열린마당] PLS 잘 준수해 농약 걱정 없는 농산물 생산하자
올해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기 전 여러 농업기관에서 농업인, 청년창업농, 귀농·귀촌인 및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해왔지만 관심 부족 탓인지 잘 모르고 있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고추는 고추, 감은 감, 사과는 사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기준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이 적용됐지만, 이번 PLS 시행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가 적용되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은 더욱 안전해져 농산물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다만 PLS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말기 등이다. 이를 잘 지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게 돼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농업 경쟁력이 강화돼 농가소득이 상승하기를 소망해 본다. 박섭·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장
2019.03.21 21:12:07
[열린마당] 저임금 여성 OECD 1위…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를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1위였다. 근본 원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여성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03.21 21:14:40
[열린마당] 미세먼지는 ‘공유지의 비극’… 오염원 배출 줄여야
미국 생태학자 겸 철학자였던 개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 논문은 개인의 무고한 행동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피해가 어떠한지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이어지고, 고육지책으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 잿빛 하늘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스크, 동물용 마스크 등 안티 더스트(anti-dust) 제품이 인기다. 영공은 국가의 소유이나 그 영공을 넘나드는 공기는 주인이 없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 오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오염원 제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상호 협력해 줄이려고 노력해야겠다.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가 안개처럼 뿌연 상황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매연을 방출하는 차량이 더 당당하게 거리를 운행하고 공장에서 더 많은 오염원을 공중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공기나 물은 무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는 요즘이다. 자연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없다. 하딘의 말처럼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파멸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임창덕·경영지도사
2019.03.14 23:43:08
[열린마당] 사회 곳곳 남성 우월주의 여전… 유리천장 없애자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9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임금, 관리직 진출, 임원 승진 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긴 평점이다. 이는 노동환경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차별이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현장에서의 남녀 불균형과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를 바로잡고,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여성차별과 유리천장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진출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학교·가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의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03.14 23:42:32
[열린마당] 손수건은 에티켓 지키기 필수품… 휴대 생활화를
엊그제다. 한낮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내 또래 어른이 연신 재채기를 했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벽 쪽으로 다가가더니 가래침을 뱉는 게 아닌가. 벽바닥은 청소용 바닥걸레(마포걸레)를 빨 수 있게 수도꼭지가 들어있는 곳이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다음 전동차를 타더라도 쓰레기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집에 있든, 외출하든 항시 내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들어있다. 어쩌다 집을 나선 뒤 바지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 퇴직한 지 10년이 돼 가지만 손수건 지참 습관은 더욱 굳어졌다. 몇 년째 손주를 돌보며 붙은 이력이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면 손수건은 더더욱 필수품이다. 입·코를 감싸고, 손을 자주 씻은 뒤, 재채기가 나올 때면 손수건은 요긴하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에게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 앞에서 하품할 때, 재채기가 나올 때, 침을 뱉고 싶을 때 손수건을 이렇게 사용한다”며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
2019.03.14 23:42:19
[열린마당]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실질적 안전대책 시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96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는 사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순간적인 대응 능력과 민첩성이 떨어진다. 고령자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에 비해 2배나 느린 1.4초로 나온 실험 결과도 있다. 제동 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 정도 길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적성검사 기간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만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을 순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 고령운전자 안전문제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일본 사례와 같이 반납에 따른 각종 혜택 부여를 전제로 ‘노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젠 고령운전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는 결코 노인 차별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자신감만으로 운전대를 잡기에는 ‘생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9.03.07 23:14:49
[열린마당] 쌓이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뒷걸음질
2018년 말 전국에 버려진 방치 폐기물은 70만t에 이른다.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무단투기되는 곳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의 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책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체제 확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 처방은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다.최근 3년간 폐기물 소각비용은 3배 이상 올랐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폐기물 불법투기라는 독버섯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부의 대책은 폐기물 소각비용의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별도의 소각 부담금이 추가된다.환경부는 시급히 소각장 가동 시간을 연장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고형연료(SRF)사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이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의 복지부동 때문에 방치 폐기물은 지난 3년간 8배 이상 증가했다.다음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활용 활성화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폐플라스틱 가격은 평균 50% 하락하였다. 민간 시장에만 맡겨서는 인센티브가 적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현재 일부 품목에 한하여 생산자들로부터 부담금을 걷어서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을 플라스틱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폐기물 대책은 국가백년지계이고 쓰레기 대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고재구·경기 화성시 향남읍
2019.03.07 23:14:36
[열린마당] 바람 강하고 건조… 봄철 화재 각별히 주의해야
추운 겨울이 남긴 하얀흔적을 뚫고 시원한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고, 남쪽 지방에선 벌써부터 매화, 산수유 등 봄꽃 구경을 위한 나들이객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이 가볍게 보이는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다.하지만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에 건조한 날씨 등 화재발생의 최적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농어촌 등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농가 임야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또한 신학기와 여행주간 등에 관광을 하거나 학생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많고, 따뜻한 기온으로 야영장에서의 캠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동 간 교통사고나 캠핑장, 펜션 등에서의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한식·식목 주간이나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등 가정의 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계절인 만큼 화재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와 유지관리는 물론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갖는 등 봄철 인명피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자.김용호·여수소방서장
2019.03.07 23: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