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 적극 신고해야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심지어 가정에서 친부모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폭행하는 등의 신체학대만을 생각하기 쉽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성적학대에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포함한다.주위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남의 일로 방관하지 말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이하은·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2017.11.02 20:59:42
[열린마당] 거래처 상대 '갑질' 근절… 기업들 상생의 길 모색을
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는 2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1.04%인 87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고 한다. 지난 5년간의 통계치도 전체 2255건 가운데 37.38%인 843건이 지위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말한다. 갑을관계에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은 여러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영세 상공인, 소규모 기업 등 상대적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사회적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자행해 온 기업은 통렬한 자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체의식을 복원함으로써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립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7.11.02 20:59:02
[열린마당] 과학 발전, 기초과학 투자와 함께 교육도 개선돼야
나는 현재 과학을 사랑하고, 공대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이다. 얼마 전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분명 노벨상 수상은 전 세계 사람들의 축제지만 우리나라는 마냥 웃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나는 이런 상황 해결책으로 기초과학 투자와 더불어 과학 교육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 교육현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교과는 흥미가 없더라도 문제집만 많이 풀고 유형을 외우면 실질적으로 과학에 진짜 흥미 있는 친구보다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과학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학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다. 순수 과학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을 이유로 거의 의대로 진학하는데, 이런 현상은 내 주변에 있는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외국의 교육정책에 비해 부족한 한국의 주입식 교육 정책 안에서 과학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학생들조차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길을 걷게 되니 한국 과학은 더욱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지금 우리나라는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고, 전반적인 교육 방향도 그런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학생 육성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여유로운 사고가 먼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재·군산 계산로 71
2017.11.02 20:58:12
[열린마당]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선 충전기부터 늘려야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은 친환경 정책에 맞춰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 한국정부도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놓았으며, 환경부는 올해 1만4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불편한 충전 여건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충전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주요 국가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는 프랑스 1만5843대, 독일 1만7953대, 일본 2만3250대가 각각 설치돼 있다. 한국은 비교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인 1825대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 이미 설치된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충전기는 관리 주체가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설치 주체에 따라 충전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충전 방식이 제각각이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대형 쇼핑몰이나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공간을 살펴보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충전소에 주차돼 있으면 충전기에서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가 특혜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충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정진호·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17.10.26 21:24:57
[열린마당] 졸음쉼터에 간이화장실·나무 그늘 있었으면
현재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민자 포함 총 2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어떤 졸음쉼터는 벤치와 화장실, 게다가 푸드 트럭까지 갖추고 있어 휴식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오직 주차시설 하나밖에 없는 곳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졸음쉼터에는 나무 그늘이 없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가 십상이다. 작년에만도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무려 38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보더라도 적절한 휴식만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피곤하거나 졸음이 오면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거나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 졸음이 사라진 후 운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은 사고 건수 7%, 사망자 수는 30% 이상 감소해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졸음쉼터는 시설의 미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졸음쉼터에 간이화장실 설치와 함께 나무를 심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생길 때까지는 차광막을 설치해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한다. 배연일·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2017.10.26 21:24:26
[열린마당] 29일은 '세계 건선의 날'… 치료 환경 개선 절실
매년 10월 29일은 세계 건선의 날이다. 이날은 건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선 환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으나 건선은 여전히 일반인에겐 친숙지 않은 질환이다.현재 건선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얼룩덜룩한 피부, 붉은 반점 등 신체적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전염성 피부병 환자라는 사회의 잘못된 오해와 차가운 시선을 만들어 왔다. 건선 환자들은 목욕탕 한 번 가 보는 것이 소원이고, 학창 시절부터 취업,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고통 받고 있다.따라서 중증 건선 환자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선의 날을 맞아 대한건선협회에서 진행한 국내 중증도 이상 건선환자 인식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피부의 90% 이상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선진국에서는 90% 이상의 피부 병변 개선을 치료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다른 해외 환자 단체와 교류를 해보니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수 등장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도입돼 치료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료 환경이 뒷받침돼야 건선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건선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기·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회장
2017.10.26 21:24:13
[열린마당] 층간소음, 형사법 개입 제기… 범죄로 인식할 때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층간소음 범주를 바로 위층뿐 아니라 그 옆집에서 내는 소음까지 포함시켰고, 주거복지범위의 확대 및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등을 포함한다. 이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은 주택 소유개념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산권과 맞물려 주로 민사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손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적 개입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형사법의 개입은 첫째, 사회 유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있고 둘째, 도덕·종교·민법·행정법 등 형사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규제가 불가능하며 셋째, 형사법의 개입이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고 넷째, 형사법이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클 때 정당화되는데 현재의 층간소음 분쟁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 이제 범죄로 인식할 때이다. 박광현·광주여대 교수
2017.10.19 21:16:46
[열린마당] 주민들 휴식처 산책로에 ‘양심’을 버리지 말자
우리 아파트의 조경은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단풍나무 숲길은 명품 산책길이다. 가을의 단풍이 울긋불긋 색깔 옷을 입으면 다른 단지에서도 많이 찾는 동네 명소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때면 새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가 조약돌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마음을 씻겨내려 준다. 가족들과도 종종 산책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그런데 꼭 한 벤치를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다.벤치 위에 마시던 캔 커피, 벤치 밑에 담배 꽁초.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수의 캔커피.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즐거웠을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며 불쾌함을 느껴야 되는 이 아이러니는 뭘까. 학교에서 배우는 공동 생활 규칙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빗나가 버린 걸까. 과연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성숙한 주인 의식이 아쉽다. 여기저기 버려진 양심의 색감에 청아한 가을 하늘을 입혀드리고 싶다. 깨끗한 단풍나무 숲길을 걸으며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나의 작은 소망이 큰 사치가 되지 않도록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김동주·전주 상산고 1학년
2017.10.19 21:16:13
[열린마당] 군인 성범죄 급증… 무관용 원칙 적용 엄벌해야
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총 830명으로, 2015년의 637명보다 30.3 급증했다.명령·복종체계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특수한 폐쇄적 조직인 군대는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 성범죄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또 성범죄가 발생해도 군대의 특성상 신고나 내부고발이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군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일반사회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 당국은 군내 내 성 군기 확립을 위해 성범죄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군인들의 정신무장부터 제대로 시키고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이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군내 성범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인 만큼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성범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해이해진 정신상태로는 어떠한 첨단무기도 무용지물이며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의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7.10.12 21:15:51
[열린마당] 가을, 진정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갖자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한다. 유엔은 65세까지를 청춘으로 분류했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50세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뜻으로 50 플러스 세대라는 말도 쓴다.50세 이상 64세까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나는 50 플러스는 인생 전반 50년에 이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 뛰는 마라톤의 반환점이라는 뜻으로 여긴다.인생은 반환점이 있는 마라톤이다. 인생 절반 동안 어떤 일을 벌였다면, 나머지 절반은 수습하고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는 기간이다. 어쩌면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재물, 권력, 사업 성공 등 목표를 세속적인 것에 두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이 가질 수 있는 고매한 목표가 될 수 없다. 한 번뿐인 삶에서 인생 후반부터는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거꾸로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금전과 같은 물질은 삶의 일부이지만 부차적인 것이며 자신의 전부는 아니다. 각자의 삶의 수많은 조각 중 하나일 뿐이다. 인생은 사계절과 닮았다. 피고 지는 것이 인생과 같지만 한 번 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반환점을 스스로 설정하고 진정한 삶이 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올가을이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으면 한다.임창덕·경영지도사
2017.10.12 21: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