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국가사업으로 정착됐으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2015년 기준 13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741건이던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수가 불과 2년 후인 2014년 1008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하루에 2.7명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다.서울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는 이에 2014년 2월부터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557명, 중증장애가구 413명 등 총 97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 대량문자발송 케이티비즈세이(Kt Biz Say)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무응답일 경우 일정 시간을 두고 3회 재발신을 한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없는 가구에는 사회복지 담당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또한 동 보장협의체위원, 통반장, 홀몸가구 전담 공공근로자로 구성된 ‘홀몸가구 살피미’들이 월 평균 400여가구를 매일 방문, 연간 4000회에 달하는 방문 실적을 올리고 있다.이 밖에도 고위험군 홀몸가구 180명에게는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매일 안부와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 이미용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김장김치, 쌀, 장학금 및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결과 시행 전인 2013년 이전에 연간 50명 이상이던 고독사가 시행 3년 만에 연간 2~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독거노인과 홀몸 청장년장애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돌봄 사업뿐 아니라 숨진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고독사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동 주민센터의 ‘홀몸가구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됨은 물론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신오식·서울 강남구 수서동장
2017.06.11 21:28:45
[열린마당]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때부터 ‘눈먼 돈’ 소지 없애야
최근 검찰과 법무부 전직 최고위 간부 두 사람이 만찬 자리에서 상대 기관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일명 ‘돈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목적외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이 책정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명세는 밝히지 않아 그 용처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 지원,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남용사례로 보고됐다. 외교·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함은 물론이다.사용 부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해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사용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 애초에 ‘눈먼 돈’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여 각종 비리로 얼룩진 특수활동비가 이후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길 바랄 뿐이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7.06.06 23:38:14
[열린마당] 보이스피싱 당했더라도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을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만 해도 4만9132건, 피해금액은 2463억원에 달한다.얼마 전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딸이 납치되었는데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어머니가 당황해 울면서 돈을 인출하려던 찰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와 조치로 가까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다.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거나 취업 알선 또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을 한다. 또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는 순간 판단력과 이성을 잃고 범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최근에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은 사기 수법도 판을 치고 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해야 하며, 당사자의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카톡 링크는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이미 송금을 했더라도 신속히 경찰 및 은행에 신고해 지급정지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신근욱·부산 사상경찰서 경무계 순경
2017.06.06 23:38:08
[열린마당] ‘같다’처럼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심각한 언어공해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이 거침없이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같다’이다. ‘-다’ ‘-이다’로 써야 함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같다’로 잘못 쓰고 있다.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면 될 것을 ‘맛있는 것 같다’ ‘맛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맛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속뜻은 무얼까.자기가 직접 음식을 맛보고 난 뒤의 느낌이나 판단이라면 ‘맛있다’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추측이나 불확실성을 전제로 애매한 내용을 전할 때 쓰는 표현으로, 직설적인 표현은 뒤로 감춘 채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모호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밝히기를 꺼리는 이유는 정확한 표현을 유보함으로써 은연중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같다’의 속내는 적당하게 둘러대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색지대에서 교묘히 자신을 은폐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부인분’ ‘아내분’ ‘남편분’ ‘친구분’ ‘팬분’ ‘스타분’ ‘탤런트분’ 등 이처럼 상대방을 높여서 이르는 말인 의존명사 ‘분’을 아무 단어에나 뒤에 붙여서 이상한 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무척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은 어법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적불명의 말이다. 그 사람을 높여주려면 ‘분’ 대신 그 대상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인 ‘께서’를 단어 뒤에 붙여주면 된다.‘같다’ ‘분’처럼 우리가 쓰는 말 중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언어 공해이자 파괴행위임을 알았으면 한다.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 13길
2017.06.05 00:00:35
[열린마당]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유엔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 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전체 인구의 7%를 이미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은 6월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해 노인학대가 범죄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키로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84.6%가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가해자 대부분은 배우자와 자녀인 가족이고 다음이 친척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노인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변의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129)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미리 예방하고 점검해 학대로 눈물짓는 노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정민·강원 원주경찰서 수사과
2017.06.05 00:00:19
[열린마당] 스마트폰 중독, 가정·학교·사회 함께 풀어야
마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버스, 지하철, 카페, 식당, 심지어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 중에도 우리 손에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사람을 일컬어 ‘스몸비족’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족’은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다.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전국 청소년의 14.3에 해당하는 20만2436명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위험 또는 주의 사용자군로 판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7명 중 1명꼴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말이다.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거북목 증후군과 수면 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강박증·우울증·공포 불안 등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는 혼자로는 힘에 부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 가족이나 사용자 스스로 사용 시간이나 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주기적 사용으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교육당국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의존이나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중독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치유 캠프와 치료비 지원,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 올바른 이용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이미경·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17.05.31 00:31:13
[열린마당] 교권 침해로 무너진 교단… 근본적인 대책 시급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요즘 웬만한 교권 침해 사건은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한다.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총 2만3574건으로 연평균 4700건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순이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 등의 도를 넘은 교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통계는 바닥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와 무너진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니,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암울한 교권 침해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식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점차 늘고 있는 교권 침해의 이유가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빈부 격차 등으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일 것이다.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감하고, 소중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7.05.31 00:31:10
[열린마당] 희귀암 ‘연조직육종’ 40년 만에 신약… 보험급여 적용을
지난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었다. 정부가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제정했다고 한다. 필자도 진료실에서 종종 희귀암 환자들을 만난다. 보통 암은 다양한 치료법과 신약이 개발되면서 점점 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암 환자 중에서도 치료 대안이 없어 소외된 희귀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 희귀암 중 대표적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4%에 불과한 ‘연조직육종’이 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질환은 우리나라에 2014년 신규로 발생한 환자가 104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연조직육종은 우리 몸에서 장기를 연결하는 기관 중 뼈와 피부를 제외한 근육, 인대, 지방 등 기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몸이 이상한 모습으로 붓고 극심한 통증을 체감할 때까지, 즉 육종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서야 병원을 찾다 보니 치료가 더욱 쉽지 않다. 결국 타 장기까지 암이 퍼진 진행성 연조직육종 4기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10%대에 머물러 왔다. 다행히 연조직육종 환자들에게 40년 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최근 진행성 연조직육종에서 기존 치료와 비교할 때 1년에 가까운 생존기간 연장을 보인 신약이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해도 전체 생존기간이 1년 내외였던 것을 감안할 때 전체 생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한 치료제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대안이다. 이 신약이 얼마 전 국내에도 허가를 받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꼬를 텄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치료대안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빠르게 쓸 수 있도록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 치료제 연구개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희귀암 환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윤탁·국립암센터 희귀암클리닉 교수
2017.05.29 01:15:14
[열린마당] 성큼 다가온 물놀이의 계절… ‘엉큼한 생각’은 말아야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도 전국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준비가 한창이다. 오는 6월 1일 부산 송정, 송도,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4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도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서객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해수욕장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휴가철 7~8월 사이 집중되고 있다. 해수욕장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휴대폰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하는 것, 혼잡한 틈을 타서 타인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이 대표적이다. 이 중 피서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을 상대로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가량 증가해 성범죄 유형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증가는 사용방법이 점점 간단해지면서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경찰이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예방책이 최우선이다. 피서지에서 불쾌한 성적인 접촉 등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하며, 타인이 주는 술이나 음료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한 펜션과 민박 등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여성의 경우 동행한 일행과 함께 피서를 즐기는 것이 좋다.범죄는 발생 후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발붙일 수 없도록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우리 모두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함께 만들어 보자.손현수·부산시 남구 대연동
2017.05.29 01:15:01
[열린마당] 과일급식 확대해 청소년 건강 지키고 과수농가 살리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과일급식’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일급식은 요즘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수입산 과일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은 물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과일 소비 확대에도 숨통을 터줄 것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중1~고3) 중 1일 1회 이상 과일을 섭취(과일주스 제외)하는 비율은 2005년 32.6%에서 2016년 23.2%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09년 12.1%에서 2016년 16.7%로 증가해 과일급식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과일급식을 시작했다. 학교식당개선운동, 신선 과일·채소먹기 프로그램,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여름푸드 프로그램, 어린이·성인 돌봄푸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10년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동 법안’을 마련해 과일 섭취를 2배 이상 늘리도록 했고, 로컬푸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과일급식을 추진하고 학교농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과일을 조달하기도 한다.과일급식사업이 현재는 국내산 과일 사용과 ‘후식’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인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간식’ 개념으로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고, 학교급식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과일의 공공급식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효과적·지속적인 농업정책을 도입해, ‘한국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힘겨운 농업에 새로운 활력 부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기대한다.임관규·경주시 서면 도리
2017.05.23 21: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