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독려정책을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보육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직장 여성의 현실이다.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직장어린이집이 1000곳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012곳이며,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53곳 중 아직도 18.5%에 달하는 213곳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설치장소 확보 곤란,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외에도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과 설치비·운영비 보조 등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미이행 사업장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혜택 등 다양한 독려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거나 설치가 힘든 상황에 있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업의 이유있는 목소리도 경청해 추후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기업은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장기적으로 ‘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자의 애사심과 근로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미이행 중인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김한영·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 55
2017.07.09 21:31:01
[열린마당] 은행 지점 축소·모바일화, 소외계층 배려 있었으면
최근 많은 은행의 행보 특징은 지점 축소, 모바일로의 전향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핀테크 기술과 금융서비스 혁신에 발맞춰 은행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다. 많은 사람이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를 해결하며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지수는 다른 계층에 비해 그 수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은행에서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노인으로 대표되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모습이 정말 배려로서 소외자들이 느낄지는 의문이다. 단지 아날로그에 익숙하고 모바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각 은행은 앞다퉈 지점을 축소하고 있다. 많은 은행의 지점이 다닥다닥 모여 영업을 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방문이 하나의 큰 일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행마저 지점이 없는 은행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능숙한 사람과 그렇치 않은 사람 간의 간극이 커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더해 ‘지방에 사는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금융이라는 분야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 계층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문찬우·경기 하남시 대청로
2017.07.04 22:45:13
[열린마당] 해양레저산업 육성,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최근 국내 항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요트 300척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민간 마리나단지가 전면 개장됐다. 향후 추가 투자로 이 일대를 숙박·판매시설, 요트 수리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마리나는 요트 등 다양한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한 해양레저시설을 뜻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양레저가 활발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해양레저는 국내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특성상 여러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해 선순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과 산업기반이 마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리나와 같은 해양레저시설은 인프라 조성에 매우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므로 일단 시설을 만들고 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사전계획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바다는 우리의 미래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다. 해양레저 육성으로 국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김미혜·서울 강서구 하늘길
2017.07.04 22:44:59
[열린마당] 경쟁 아닌 협력 통해 ‘치킨게임’ 없는 나라 되었으면
1955년 영화 ‘이유없는 반항’이 개봉되었다. 영화에서 제임스 딘(짐 役)은 불량배 두목 버즈와 다툼을 일으켜 누가 더 겁쟁이인지 ‘치킨 런’ 게임을 통해 정하는 장면이 있다. 자동차를 절벽 끝으로 전속력으로 몰다가 먼저 차에서 뛰어내리는 자가 겁쟁이가 되는 게임이다. 결과적으로 짐은 차에서 뛰어내렸고 버즈는 차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치킨게임은 이 영화 장면에서 유래된 용어로, 두 명의 경기자들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게임을 말한다. 서로를 향해 차를 몰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돌리는가, 기차 레일에 누워 있다가 누가 먼저 도망가는가를 겨루는 것들도 모두 치킨게임이라 할 수 있다.이런 ‘멍청한’ 게임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들이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치킨게임이 일어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교육 경쟁도 그렇다. 상대가 포기하지 않기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치킨게임의 해법은 간단하다. 서로가 합의하여 절벽으로 가기 전에 멈추어 ‘겁쟁이(치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치킨게임에서 발휘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도 끝없는 사교육의 늪에서 벗어나고, 직장인들도 동료를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서로를 절벽으로 밀어내지 않고 상생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고(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던 ‘내 탓이오’의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오성진·서울 양천구 신월5동
2017.07.02 21:05:56
[열린마당] ‘묻지마 분노 범죄’ 예방, 스트레스 해소가 우선이다
최근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 연쇄 방화 등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묻지마 범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노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특정 대상이 없이 무차별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으로 너도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최근 15층 아파트에서 밧줄에 의지해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시끄럽다며 밧줄을 공업용 커터 칼로 끊어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모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발생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약 37만 건 중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있는 경우가 41%에 달했으며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40% 이상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개인들이 평소 쌓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이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그래서 불만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돕고, 분노 범죄를 예방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 분노 범죄는 개인의 문제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스트레스 푸는 법을 배우는 등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예절 등 함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분노 범죄를 예방했으면 한다.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2017.07.02 21:06:03
[내생각은요~] 저출산 해결, 기업의 총력지원책 절실
맞벌이 부부가 출산하고서 두 사람 모두 직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나타났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혼인한 초혼 부부의 2014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출산과 경제활동에서 이 기간 첫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50.8%에서 41.2%로 9.6%포인트나 떨어졌다. 또 아이를 추가로 낳은 부부의 맞벌이 비율도 27.9%에서 24.0%로 감소했다. 통계에서 보듯이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으로 부득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손실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관련 복지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기업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육아휴직 때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한 기업은 올해 초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다른 한 기업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한다.기업은 ‘직원 가정의 행복이 곧 회사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혁신과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437
2017.06.29 21:18:06
[내생각은요~] 남녀 임금격차, 차별 넘어 인권의 문제
한국 남성은 여성보다 약 1.7배 월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를 보였다.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월급생활자의 세전 평균 월급이 329만원이며, 남녀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으로 남성이 1.65배 더 받고, 중위소득 역시 남녀 각각 300만원, 179만원으로 1.68배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 여성들의 불평등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수치스러운 통계치다. 남녀 임금격차는 고액 임금을 받는 고위직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으며, 여성 일자리 중 상당수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완전취업이나 비정규직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고의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정부와 기업은 경제 활동에서 남녀 차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의 철저한 이행으로 여성이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 정부가 대선기간 중 공약 사항으로 내건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와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도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블라인드 채용제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에서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 고착화된 현격한 임금격차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7.06.29 21:17:23
[열린마당] ‘고령사회’ 눈앞… 전문적이고 정교한 대책 세워야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획기적인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급속히 늘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행정자치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72만2903명 중 65세 이상이 713만2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이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예사롭지 않은 고령화 속도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은 프랑스·미국 등 선진국의 도달 소요 연수보다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노인 빈곤이나 자살 등 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 주위에 노인 실업, 노인 빈곤층의 상승 등으로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들로부터 소외와 각종 질병, 황혼이혼, 사회 부적응에 따른 고독사와 동반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요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수·고령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상훈·경기 용인 기흥구 마북로 207
2017.06.27 22:03:03
[열린마당] 성공은 실패 위에 피는 꽃… 실수에 관대해졌으면
야구 시즌이 한창이다.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통산 홈런 714개, 타율 0.342, 안타 2873개를 기록했고 소속 팀을 7번이나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고, 뉴욕양키스는 그의 등번호 3번을 영구 결번시켰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한 삼진왕이기도 하다. 천하의 베이브 루스도 실패 없이 홈런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다.미국의 성공전략가인 지그 지글러는 “사람이 행동을 중단한 날은 죽은 날이다. 목숨이 끊어지는 날은 매장되는 날” 이라고 했다. 할까 말까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 당할 것이 무서워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홈런이 나올 것인가.우리 사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질책이 쏟아진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를 완벽주의자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실수가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에디슨과 같은 천재가 생겨날 수 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용납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작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아무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황식·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17.06.28 12:31:26
[열린마당] 민·관, 도·농이 하나 되어 가뭄 극복 지혜 모아야
올봄 시작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는 것은 물론 수확을 앞둔 마늘 등 밭작물이 말라죽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가뭄 피해 면적은 지난 3일 현재 5450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뭄이 극심한 것은 절대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탓이다. 올 들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166.5㎜로 평년(313.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8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란 기상청 예보를 감안하면 농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이처럼 가뭄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지자체·농업 관련 기관 등이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력·장비 지원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소방차를 동원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항구적인 가뭄 대책 수립을 기대하며 지금이야말로 민·관, 도·농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물 사용이 많은 해수욕장과 목욕탕, 수영장 등의 일부 사업장에서 개장을 연기하거나 단축 운영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기회에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평소의 물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절수운동에 동참하여 타들어가는 농심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대한다. “도농불이(都農不二), 도시와 농촌은 하나다.”한경임·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17.06.26 21: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