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를 배반하는 통상임금 소송, 경제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시장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재무제표에도 없던 거액의 채무가 기업에게 생긴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와 같은 불확실한 채무 발생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어떤 사람도 기업에게 돈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통상임금에 대한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해석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판결을 바탕으로 유사소송이 연달아 진행될 것이고, 주가 하락과 고용 위축,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통상임금 산정 시 분쟁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돼 노사 간의 단체교섭 지연, 노동쟁의로 인한 생산 손실까지 우려된다.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노조가 저버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의칙’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다.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수차례 교섭을 통해 만들어내는 약속이다. 사용자가 약속된 임금을 체불하는 것만큼이나 신의를 배반한 청구를 통해 경영악화까지 불러오는 통상임금 소송은 ‘나쁜 소송’이다. 하루 빨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길 기대한다.윤수황·노무사

인터넷이 막 상용화될 무렵인 1994년 상황은 이렇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인터넷은 결코 주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위크는 웹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천체물리학자인 클리프 스톨은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시대다.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의 바탕이 돼야 할 교육은 아직도 지나간 지식이나 실용적이지 못한 것에 집중돼 있다.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시험으로 쉴 시간이 없다.정확한 경제예측은 쉽지 않다. 다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 기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초스피드와 같은 뉴 노멀 시대에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생존과 퇴보를 결정한다. 기회는 준비와 시기가 맞을 때 온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해당 기술 관련 분야, 인간성에 관한 분야, 농업 관련된 분야 등 감성과 관련된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시대를 흐름을 읽어내는 직관력, 어떻게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상상력,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지적 호기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분석력과 통합력 등이 필요해 보인다.임창덕·경영지도사

저임금 여성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에 따르면 2015년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으나, OECD 16개국 중에선 한국이 단연 1위였다. 최하위권인 핀란드나 덴마크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고, 2위인 미국보다도 무려 7.79%포인트나 높았다.근본 원인은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와 여성에게 편중된 출산과 육아 부담이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여성 저임금 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러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개선돼야 할 여성 노동정책 중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빼놓을 수 없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국가적인 대책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채병순·경기 성남 성남대로 407번길

최근 고위공직자와 경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했으나 유혹을 못 이기고 또다시 단속에 걸려 앞선 사면과 사죄, 재발 방지가 공염불이었음을 증명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그 누구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한순간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는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침 출근길은 물론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어서다.음주운전은 단속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의 인식이 낮아 사전 예고 후 음주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도 매년 사고와 사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매년 25만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어 미노출 건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실태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교통사고가 2만∼3만건, 부상자 4만명 이상, 사망자 600명선이라고 하니 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클 것인가.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그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정석윤·경북 구미 선산읍

교통약자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교통제약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고령자, 부녀자, 어린이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전국의 교통약자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동 장애가 있는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이동권은 확보돼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 체계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이동장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보행시간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유도시설은 종종 찾아볼 수 있으나 음성시설은 아직도 미미하다. 보도블록의 턱은 지체장애인을 위해 대부분 낮아진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가 일반인과 다름없이 활동하도록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이 교통약자를 위하도록 설정돼 있다. 우리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계획 및 설치와 관련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은진·부산 사하구 괴정동

원내 3개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이 대표를 맡게 됐다. ‘여성 3인 대표 시대’의 등장은 의미가 자못 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부족해 보인다.한 예로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해 유엔 권고 수준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 대표성 제고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창출로 이어진다고 한다.또 이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노인·빈곤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증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성평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가 됐고,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이나 일·가정 양립 등 남성 중심적 사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여성 정치인이 풀어나가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반여성적·여성차별적 문화나 제도가 개선돼 궁극적으로 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처음 맞이한 ‘여성 당대표 트로이카’ 시대가 여성주의적 리더십의 발휘와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여성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2012년 7650건이던 것이 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6년에는 98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다.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보호자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배회감지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식표에는 보호자 연락처 등이 담겨 있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어 헤매고 다닐 경우 제3자나 관련 기관 등이 실종자의 신상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다.배회감지기는 기존에 목걸이 형태로 나오던 것이 시계 형태로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추가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여명으로 보급률은 지역별로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80명이던 배회감지기 사용자 수는 지난해 3734명으로 크게 급증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치매 환자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나서 치매 환자를 함께 돌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로, 학생이라면 공부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서객만큼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매년 휴가철마다 지자체·언론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자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단속도 벌이지만, 일부 피서객들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말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 누군가 안 보면 버려도 괜찮다는 의식,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큰 효과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소중한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질서를 잘 지켜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피서지를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하나 챙겨가는 건 어떨까. 조금 피곤하고 덥더라도 그것을 보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육이 되고, 우리가 잘 지켜 보전한다면 자연은 후대가 받게 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이정흠·부산 남구 대연동

일방적 계약 해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강제 물품 구매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 경영’은 고질적 불공정거래의 관행으로 꼽힌다.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이러한 통계는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4년 만에 24% 늘었고,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 증가했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사람, 취업난을 겪은 청년층이 먹고살기 위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피자집, 치킨집 등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무조건 ‘갑을 관계’로 규정할 일은 아니지만, 도를 넘는 횡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4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배출과 수집운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고령화로 일본이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선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유품정리업체가 맡고 있다. 그런데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일괄 수탁해 유가물은 선별해 팔고 잔재물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도 유품정리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나 등록제도가 없고, 법적인 처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법규와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둘째, 일본의 도쿄도는 인슐린 자가 주사 등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삿바늘을 약국을 통해 수집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셋째,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의 증가에 맞춰 지자체 중 23%가 폐기물배출 지원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대책과 연계해 여러 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폐기물배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중 73%에 이르고 있다. 우리도 고령세대에 대한 쓰레기 배출지원 서비스와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길종·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