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얼마 전 2019년부터 ‘새내기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을 연봉,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달러로 정했다. 그러면 이 결정을 KBO리그의 외국인 선수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네 이해당사자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어떨까.‘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사용자’이면서 KBO 이사로 ‘외국인 선수제도의 규칙’을 정한다. ‘한국인 선수’는 권익 보장을 위해 2000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를 결성해 협상력을 배양해왔다. ‘기존 외국인 선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팬·구단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나, 부진할 때는 퇴출당하는 상황에 있다. ‘예비 새내기 외국인 선수’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규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KBO리그는 1983∼97년 ‘재외동포 선수제도’를 시행했고, 1998년 이후에는 ‘동포’ 요건을 없앤 ‘외국인 선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선수만으로는 수준 높은 경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는 KBO리그가 미국·일본 등 선진 프로야구리그와의 경기력 차이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보유 인원은 제한됐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되, 경쟁에서 뒤처지는 한국인 선수를 보호하면서 프로야구 발전을 추구한다는 ‘유치산업 보호’ 논리가 작동했다. 구단당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1983∼97년에는 ‘1명’, 1998∼2000년에는 ‘2명’이었다. 2001∼02년에는 선수 보유·경기출장 한도를 구분해, ‘3명 보유, 2명 출장’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선수협의 반발로 2003∼13년에는 다시 ‘2명 보유·경기출장’으로 줄어들었다. 아마추어 야구의 침체와 외야수 기피 현상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KBO는 2014년부터 다시 ‘3명 보유, 2명 경기출장’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2개 신생 구단이 KBO리그에 추가된 상황에서 선수 공급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외국인 선수 충원방식은 1999년 이전에는 KBO가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 선수를 모아놓고 기량을 테스트하는 ‘공개선발시험’(트라이아웃)에서 선발된 선수를 각 구단에 배분(드래프트)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각 구단이 독자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접촉해 영입하는 자유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KBO는 1998∼2013년에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인 30만달러를 기준으로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2014∼18년에는 그 규제를 없앴다. 구단이 우수 선수 영입 경쟁을 하면서 몸값이 높아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그런데 규제 제한 철폐 이후, 외국인 선수 몸값이 너무 높아져 구단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KBO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외국인 선수의 과도한 몸값에 있는 거품을 제거해 ‘원가 절감’을 하면서 ‘품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타고투저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현재보다 기량이 못한 외국인 투수밖에 구할 수 없어 리그의 수준이 저하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인 선수’와 ‘기존 외국인 선수’에게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끝났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귀화 국가대표선수는 6명으로, 올해 2월에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때의 19명에 비하면 수는 훨씬 적지만 큰 활약을 했다.한국인은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동메달)과 ‘여자 농구 코리아팀’(은메달)을 열렬히 응원했다. 남자 농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는 라건아 선수의 활약이 단연 두드러졌다. 라건아는 미국 버지니아 출신으로 ‘리카르도 라틀리프’라는 본명으로 한국프로농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인이 됐다. 여자 농구 코리아팀의 김한별 선수는 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킴벌리 로버슨으로 한국여자프로농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 귀화하였다. 미국 인디애나 출신의 김한별은 부상과 팀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2017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귀화 선수는 여자 탁구 국가대표팀에도 있다. 전지희·최효주·김지호·서효원·양하은 선수로 구성된 ‘탁구 여자 단체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다. 전지희, 최효주 선수는 각각 중국 허베이(河北)와 장쑤(江蘇) 출신으로, 중국인 톈민웨이, 야오야오라는 이름을 버리고 2011년과 2013년 한국인이 됐다. 전지희 선수는 ‘탁구 여자 단식’에서도 동메달을 땄다.전지희, 최효주 선수는 역대 ‘여자 탁구 국가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한 곽방방, 당예서, 석하정 등 귀화선수의 계보를 충실히 잇고 있고, 라건아 선수 역시 역대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의 주역이었던 이승준, 문태종 선수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한편 아쉽게 예선 탈락한 소프트볼 종목에서는 배내혜, 배유가 자매가 국가대표선수로 뛰었다. 그들은 재일동포로 2004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배내혜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였다. 그러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소프트볼 대표팀 감독의 요청에 응해 2014년 5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그 후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가 돼 인천과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활약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는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와 사회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 운동선수의 국적 변경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외국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한국출신 운동선수도 적지 않다. 그들은 자신에게 최선의 ‘삶의 기회’를 찾아 국적을 바꾼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복수국적제도’를 시행해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 각국 사람들은 우수 운동선수들이 개인적 성취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노력을 인정한다. 한국인 역시 귀화 선수들뿐 아니라 외국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한국출신 선수에게도 성원을 보내고 있다. 국경의 장벽이 낮아진 전 지구화 시대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그렇지만 지난 7월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였던 메수트 외질이 인종차별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대표 사퇴 선언을 할 때 발언한 “이기면 국민, 지면 이민자”라는 말을, 한국인은 경구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결과만 중시하기보다는 성취를 위한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는 최장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삭감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만 ‘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그 할인율을 높여서, 국내 입국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는 90%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언어 소통, 숙련도 등의 요인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87.5%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일본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입국 후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건의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한 것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헌법과 법률 및 국제협약 위반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 제2항을 통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성(性)·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 금지, 즉 ‘균등한 처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즉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또한, 외국인 노동자 수습기간 연장 논거가 취약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초보자가 당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배운다면, 그가 그 일에 숙달되는 데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 결과는 일주일 16%, 2∼3주일 19%, 1개월 23%, 2∼3개월 22%, 4∼5개월 8%, 6개월 이상 12%의 분포를 보인다. 이 조사는 체류기간 2년을 초과한 ‘숙달된 노동자’의 직무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80%가 3개월 정도면 직무에 충분히 숙달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습(修習)이 아니라 강습(講習)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조차 기간이 매우 짧고 내용도 다르다. 2017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연수제도를 없앴다. 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는 보통 2개월(입국 전 강습 수강자는 1개월) 동안 ‘연습이나 훈련 등의 실기’가 아닌 ‘강의 형식의 학과 교육’을 받게 한다.끝으로, 차별적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지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한다. 사업주가 한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선진 각국의 노동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모 신문이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51%가 난민에 ‘우호적’이라고 답했고, 45%는 ‘적대적’이라는 선택지를 골랐다. 이슬람계 난민으로 특정해 질문한 결과,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29%로 감소했고 ‘적대적’이라는 응답은 67%로 상승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까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테러·범죄 등 치안·안전 때문에’를 원인으로 꼽았다. 집단별로는 20대(72%), 대구·경북(68%), 제주(64%), 30대(62%), 여자(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안감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 핵심 요인이다.필자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테러·범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한국인들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과장된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대한 테러 사건과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불안감의 원천이다. 한두 사람의 일탈자가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러·범죄 통계나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힘들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한국에서 가장 불안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20대 여성’이다. 사회조사 전문가들은 ‘20대 여성’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진보적 태도를 보인 집단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의 응답 결과는 의외다.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 이후, 강남역에서 시작된 추모 행렬은 대전·대구·부산 등 곳곳으로 확산했고,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 담긴 추모 메시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일명 ‘혜화역 시위’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광화문광장 집회로 이어졌다.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성범죄·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대 여성’은 2016년과 올해 열린 집합행동의 주축 세력이기도 하다.정부는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려해 이민정책·난민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난민법 폐지’는 대안이 아니다. 그것은 유엔 난민협약 탈퇴로 이어지는 과격한 조치로, 19세기 말 조선의 쇄국정책이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국 국민 입국차단 정책에 버금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엄격한 입국심사, 난민심사, 체류 관리밖에 없다. 9·11사건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공통으로 외국인 입국자와 체류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각국 이민 당국은 20세기까지는 “인종주의적 정책 수단”이라 비난받았던 지문채취, 안면 사진 촬영, 안구 홍채 촬영 등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자국민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세계 각국 정부가 이민자나 난민을 수용하는 기준은 ‘국리민복’ 또는 ‘인도주의’에 있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은 ‘국리민복’, 결혼이민자, 난민 등은 ‘인도주의’의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자국 사회의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 수용 여부·방식·규모 등’을 정하는 형태로 ‘균형’을 추구한다.한국갤럽은 7월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관한 전화조사를 수행했다. “지난 5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①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③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11%,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62%,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 20%, 모름·응답거절 6%로 조사됐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이번 조사 결과는 6월과 7월 초에 수행된 다른 조사와는 정반대다. “국민 대다수는 난민수용에 반대의견을 보인다”고 속단하는 것이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한다. 난민 ‘수용’ 의견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73%로 ‘불수용’ 태도의 20%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수인 62%는 정부의 현행 난민정책 기조인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을 지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6월 30일, 7월 14일에 이어 7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세 차례에 걸쳐 ‘난민반대 전국 집회’를 개최해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가짜난민 송환’을 요구했다. 그들은 “불법 입국자의 통로로 악용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난민 신청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자만 입국시켜 보호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 안전 바탕 위에서 난민정책을 추구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난민법 폐지’와 ‘난민법 엄정 집행’은 완전 별개의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이기에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양자를 조화롭게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한국갤럽 조사의 응답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62%)는 사람과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20%)는 사람은 모두 ‘국민이 먼저다’라는 기준을 강력히 지지한다. ‘난민법 엄격 적용’을 바라는 중도적 입장과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극단주의를 동일 범주로 묶으면, ‘난민반대 전국 집회’ 등으로 표출되는 반이민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다문화사회를 대하는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쟁점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 이민정책 관련 여론 형성과정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이민정책은 국민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쟁점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부분 ‘이민’이나 ‘난민’ 관련 쟁점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한 부문에 국한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여겨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집단은 사정이 다르다. ‘이민규제 강화지지 집단’과 ‘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각각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론을 생산해 그것을 이민정책으로 반영하려 노력한다.가령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몰려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민규제 강화 지지자’인 게시자는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이 진정 난민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폐지나 개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인터넷 카페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예멘 난민수용 반대, 무사증·난민법 폐지’ 집회를 전국에서 열고 난민법과 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그들은 테러, 치안, 불법체류, 이슬람교와 문화갈등 등 사회문제를 과장해 제시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라는 주장을 했다.‘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즉각 반격했다.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주장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한편 “정부가 난민법 제정을 치적으로 치장해 왔지만 정작 배려 깊은 정책은 펼친 적이 없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난민정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이민규제 강화지지 집단’은 사회문제를 부풀리고, 현행 제도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도외시하며 극단적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난민 ‘인권’ 최우선의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내국인의 권익 문제를 놓치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이민 또는 난민 관련 사회문제의 발생은 이주민의 수와 밀집 거주 정도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는 이민 집단이 소규모이고,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도 상대적으로 미발달해 유럽과 미국의 사회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국민 안전과 일자리 보호 등은 현행 이민정책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 노력한다.예멘 난민 신청자 관련 여론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선전·선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받아들인 지식·정보에 기초해 이민정책 관련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민 상황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동의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18일 20만명을 넘어섰고, 마감 열흘을 앞둔 7월 3일에는 청원 수 60만명을 초과했다.이 글은 국민·주민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라는 표현에서 보듯,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 중 난민신청을 한 549명을 ‘불법’으로 예단하고 있다. ‘불법 신청’ 여부는 정부가 난민법에 근거해 개인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 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단 전체가 ‘불법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가 필수다. 극우파가 집권한 동유럽 몇몇 나라와 동일한 난민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필자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60여만명 모두가 그러한 입장에 찬동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은 ‘국민·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 불안 예방’ 또는 ‘국민·주민 안전 확보’는 난민정책의 기본전제이지,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의 논거가 될 수 없다.청원을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몇몇 언론과 조사회사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모 언론은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6630명의 응답자가 ‘인도주의적인 자세로 난민 받아줘야’ 27%, ‘난민 늘면 사회 불안…입국 막아야’ 73%의 반응을 보였다. 또 모 조사회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500명에게 질문했는데 찬성 39%, 반대 49.1%, 잘 모름 11.9%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회사도 전화조사를 통해 1000명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는데, 찬성 24%, 반대 56%, 모름 20%로 나타났다.이 조사들은 한국정부가 난민 수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를 통해,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시리아와 미얀마 출신 난민을 심사한 후 수용했을 때 이 질문은 타당하다. 정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재정착 희망난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예멘인처럼 스스로 국내에 들어온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정부가 한꺼번에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난민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개인의 상황과 처지를 엄격히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사형집행인, 군인, 살인 범죄자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사회조사가 잘못인 것과 마찬가지다.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신청허가 폐지 글을 올린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의 반난민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사회조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높은 실업률과 저숙련 인력 부족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부족’과 ‘인력 부족’이 공존하는 현상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한다. 산업구조 변화, 노동력의 고학력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과 경제 성장의 둔화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현상이다.저숙련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국인으로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 적정 인력을 공급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한다. 다만,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는 부여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정착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애초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 기피 일자리로 인정해 정부에서 고용 허가를 발부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는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 3년간 최대 3번(연장으로 4년 10개월 체류 시 최대 5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앞의 ②‘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정부가 ‘내국인 기피 일자리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 공통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규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임금수준이 높고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게 마련이므로, 그가 사업장 이동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부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사업주의 폭행·상습적 폭언·성폭행·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라도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다는 점은 문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임의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한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인권 침해의 주범이라 고발하고 있다.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의 권익 보장’이라는 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 운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2018년 5월 26일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5층 높이 난간에 매달려 있던 아이를 구한, 말리 출신 불법 체류자 마무두 가사마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대화를 가진 뒤, 그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한편, 소방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1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화재에서 몽골인 불법 체류 노동자 네 명이 동료 한국인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그들에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유효기간 1년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 주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자기 사회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그의 체류자격을 합법화하는 조처를 하는 등 시혜 정책을 펴기도 한다.자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합법화, 영주권 부여, 국적취득 허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는 밀입국자, 체류기간 초과자, 체류자격 외 활동자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자’는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 제한을 받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취업한 사람을 가리킨다.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하거나 이러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990년대 초,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임금을 횡령한 몇몇 업주들이 “나는 국부 유출을 막은 애국자다”라고 표명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불법 도박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 규정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을 들먹인 것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쟁점을 다룬 1995년 9월 15일 판결(94누12067)에서, 법률적 논란의 여지를 확실히 제거했다. 대법원은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학계에서는 ‘불법 취업자’ 또는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서류 미비 이주노동자’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모든 외국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행정법규를 위반한 불법 체류자를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간주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친정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사는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 페알베데자(59·여)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지난달 필리핀에 있는 엄마와 여동생 부부를 초청했는데 그녀의 제부가 한국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녀가 친정 가족을 초청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열린 ‘2017 포항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에서 대상을 받으면서다.그녀는 200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포항의 농촌에서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한 모범 다문화가정을 꾸려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특전으로 친정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경비 100만원이 지급됐다.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로 된 어머니를 여동생 부부가 보살피고 있다. 그녀는 받은 시상금으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무릎관절염이 심했다. 그래서 그녀의 여동생이 걷기 힘든 어머니를 부축하고 남편과 함께 지난달 6일 한국을 찾았다. 그녀의 친정 가족은 3주가량 한국에 머문 뒤 4월30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베데자씨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제부가 함께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너무 좋았다. 2009년 친정을 방문한 지 9년이 흘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을 가보지 못했다.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정 가족과 함께 구룡포와 호미곶,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 포항 곳곳을 둘러보았다. 인근 경주와 부산도 방문하는 등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귀국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아침에 그녀의 제부 플로렌티노 파라스(61)씨가 샤워 도중 마비증상이 찾아왔다. 가족들은 119구급차를 불러 세명기독병원으로 옮겼다. 뇌출혈이었다.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후 폐렴증세까지 오는 등 현재 귀국이 어려운 상태다.베데자씨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청구된 거액의 진료비다. 병원 측이 지난 16일까지 중간 청구한 진료비는 2332만원이나 됐다. 지금은 3000만원이 훌쩍 넘어섰다. 진료비 중간 정산서를 받아 든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그녀는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얻은 두 자녀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천만원이 되는 진료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액이다. 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의 제부도 필리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치료비 납부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포항시는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병원 측과 협의를 하는 한편 단체나 독지가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베데자씨는 “친정 가족을 초청하지 않았으면 이런 시련이 없었을지도…”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