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 거스른 브렉시트
최근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브렉시트(Brexit)’일 것이다. 이는 British Exit의 줄임말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후 이를 후회한다는 ‘리그렉시트’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영국은 1975년 6월 5일, 국민투표에서 67.2%의 찬성을 얻어 유럽공동체에 가입했다.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EU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 가입 후 43년 만인 지난달 6월 23일, EU 탈퇴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51.9%로 탈퇴라는 결말을 보게 됐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세계는 삽시간에 충격에 빠져들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 추경 편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서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파고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 여진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영향권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촉발된 브렉시트는 현재 그 본질적인 원인 규명은 뒤로한 채 경제적 측면의 현상이나 영향에만 매달려 있는 양상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브렉시트는 그 중심에 무엇보다 반이민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긴축재정이 이뤄졌으나, 무엇보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불신은 자국의 정치권을 넘어 EU에 관한 회의로 이어졌다. 현재의 EU 제도 하에서는 EU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원국 어디서나 머물며 일할 수 있다.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런던 북부에 있는 보스턴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민자가 6배나 늘었다. 영국이 EU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이다. 현재 영국 보스턴 인구 6만5000명 중 외국인이 1만명이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는 EU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까지 확대되면서 동유럽 출신 이민자가 대거 늘었다. 또한 작년부터 유럽 전역에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영국에도 난민이 급증하면서 복지지출과 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영국의 이민자 유입이 숙련노동자를 충원할 수 있어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갖는 것은 EU 탈퇴 시 영국이 EU로부터의 이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이민자를 감소시키고, 고학력 전문직 중심으로 이민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브렉시트는 이주민과 연관된 다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인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는 영국을 반이민 정서와 신고립주의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보장 받은 것은 외국인 이주민 해결을 위한 자체 권한이다. 그러나 세상 흐름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라는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보다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38:11

중도입국 조선족 청소년을 품자
재중 동포를 우리는 ‘조선족’이라 부른다. 별로 고민해 보지 않고 관습적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韓民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중국 내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민족을 조선인(朝鮮人)으로 호칭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 내에서 조선족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형성될 당시 대다수 조선족은 한반도의 ‘조선’(朝鮮)국으로부터 만주 일대로 이주한 경위로 인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의 명칭은 자연스럽게 ‘조선족’(朝鮮族)으로 정해졌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중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지린성이다. 중국 내 조선족 전체 인구의 약 60%, 지린성 전체 인구의 약 4.3%에 해당된다. 지린성의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 최대의 집중거주 지역이다. 이외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에 조선족 전체의 약 92%가 분포하고 있다. 오늘날 조선족은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에서 이주한 한인(韓人)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수의 한반도 주민들이 한·만(韓滿) 경계를 넘어 동북 지역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더욱 심화되는데,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면서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됐다. 이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게 땅을 잃게 된 전국 각지의 농민과 생활 터전을 빼앗긴 조선인이 만주로 이주해 정착한 것이다.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는 크게 3차례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 첫번째는 대한제국이 병합된 1910년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약 140만명의 한민족이 중국 경내로 이주했다. 두번째는 한반도가 해방된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중국 내 거주하던 약 100만명의 한민족이 한반도(남북한)로 되돌아갔다. 세번째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약 25만명의 조선족이 한국을 포함하여 외국으로 이동했으며, 또한 동 기간에 50만∼55만명의 조선족이 전통적인 집거지역인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 지역에서 중국 내 대도시나 연안도시, 관광도시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 시기에 국외로 이주한 인구를 포함하면 65만∼70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이 중국 내 도시지역과 한국 등 국외로 대규모 이주하게 된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6년까지 중국 내 조선족의 가임연령대 여성 3만명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위하여 이주했다. 이 가운데 미혼여성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 즉, 재중 동포를 가리켜 다문화로 지칭 혹은 분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중도입국자로 국내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은 다르다. 특히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중 동포 2세 혹은 3세로서 혈통만 유지할 뿐 중국의 현지 학생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 역시 출생하고 성장한 중국에 보다 익숙해져 있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은 내국인에게는 낯설기만 하다.중도입국자녀란 외국에서 출생 후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으로 동반 입국한 외국인 자녀를 말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들은 문화적 적응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속으로 편입하기도 어렵다. 현재 초·중·고 일선 학교에 중국 출신 중도입국자녀의 입학률이 가장 높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 단위 학교별로 준비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중도입국자녀의 숫자 파악은 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과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중도입국자녀들에 관한 투자는 미래 우리 사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38:30

작은 지구촌 안산 '다문화 특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지역이다. 체류 외국인 58%가 서울, 경기지역에 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중 안산시 단원구가 9.1%, 시흥시가 6%로 차례로 높다. 서울 지역에서는 구로구가 8.3%로 가장 높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내용이다. 2009년 5월1일, 지식경제부는 안산 원곡동을 중심으로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지정했다. 본래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 세워진 계획도시로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주민센터가 위치한 원곡동은 공단이 처음 지어졌을 때 숙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많았다. 집값이 싸고 공단에서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원곡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려들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형성해 놓은 여러 가지 편의 시설 및 문화는 처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쉽게 정착할 여건이 되어서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2000년 이후 3D 업종의 인력 부족으로 공단의 2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각 나라별 음식점과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다문화음식거리, 만남의 광장, 다문화 축제 등 다문화 관련 특화사업이 시행되고 각 나라별로 고유한 전통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태국의 쏭끄란과 완퍼, 네팔의 네팔데이, 스리랑카의 알롯 아으르뜨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면서 한국의 다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이제는 반월이나 시화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으면 공단이 돌아가지 않고 공단이 돌아가지 않으면 배후도시인 안산의 지역경제 역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때문에 안산으로 오지만 안산시 역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는 4만4000여명(불법체류자 제외)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 외국인 거주지역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74.7%가 한국은 다문화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관해 긍정적이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다문화인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12.5%에 달했다. 이 고공행진을 해결할 일과 일자리 창출은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다.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나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결국 내국인의 일자리 박탈로까지 번져 위기의식을 낳게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여 10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방문 목적 1순위는 단연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순 기능 인력이다.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과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산다문화특구와 같은 이주민의 고유 공간의 형성 역시 중요한 요소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수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인식전환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41:07

방치된 '그림자 아이들'
우리나라에는 학교에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조차 못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들이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말을 하지만 숨어 지내는 아동들이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그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들은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6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21만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의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새 생명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한국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차관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에서 2만명의 그림자 아이들이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있다.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은 국제적인 수치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한국은 그 위상에 걸맞은 지구촌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도적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에서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신을 살려 우선 그림자 아이들에게 출생신고와 함께 한국에서 만 18세까지 체류할 수 있는 특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동 협약 28조는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당사국은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에게 최소한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동 협약 26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아동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유엔 참전국의 숭고한 희생으로 공산화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나라에 손을 내밀어 국제사회에 진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한다. 무관심 속에 버려진 2만명의 그림자 아이들을 인류애로 보듬고 기본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 가난과 사회적 냉대의 그늘 속에서 성장해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파리, 런던의 이민자 청소년들의 폭동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에는 2887만명으로 줄어 매년 평균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함께 2만명의 그림자 아이들을 미래의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키우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인종,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선 열린정책으로 지구촌사회의 존경을 받는 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차관
2017.02.09 17:49:57

이슬람 편견을 깨자
지난달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roosari)를 착용한 채 전용기에서 내렸다.흰 스카프를 쓴 대통령의 사진이 미디어를 통해 일제히 방영됐다. 대통령이 왜 여성 억압의 상징인 히잡을 썼느냐는 비판론에서부터 국익 차원에서 이란 순방의 경제효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옹호론까지 대두했다. 순방국 무슬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의미였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나름 일리가 있다. 히잡 착용의 찬반이나 배경을 떠나, 이슬람이 본격적인 관심권에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서울의 거리나 지하철에서 루사리나 히잡을 쓴 여성이 부쩍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도 용산구 한남동에 2014년 이슬람 사원(서울중앙성원)이 건립되어 살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는 특별히 눈길을 끌 만한 일도 아닌 흔한 일상이 되었다.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면 될 텐데, 종교적 맥락에서 가톨릭의 미사포나 수녀 복장은 예사롭게 여기면서 한낱 스카프를 두고 왜 이리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것인가. 결국 우리에게 이슬람은 아직 친숙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는 종교인것이다. 히잡은 한낱 스카프가 아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서구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의 머리수건을 ‘베일’(veil)이라고 통칭한다. 베일은 히잡, 니깝(niqab), 부르카(burka), 차도르(chador) 등 머리와 얼굴을 감싸는 것 일체를 포함한다. 베일 논쟁은 강제결혼, 여성 성기 절제, 일부다처제, 명예살인 등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무슬림 여성의 베일은 테러의 위협, 사회 안전, 이민자 통합, 다문화주의의 성패에 대한 논쟁이 표출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미국 9·11테러와 영국 7·7테러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슬람 혐오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무슬림 여성의 베일 논쟁은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터키와 미국에서도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니깝을 쓰는 여성들이 영국 다문화주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논리까지 비약되기도 한다. 이는 니깝이나 베일에 무기를 감출 수 있다는 점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데까지 나아간다. 실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략 당시 서구 언론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희생자를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자미나(Zamina)라는 여성의 처형 장면이었다. 1999년 아프간여성혁명협회(RAWA)의 여성이 부르카 밑에 디지털 카메라를 몰래 숨겨 가지고 들어가 카불의 축구경기장에서 벌어진 처형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 비디오 필름은 반복 재생산되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상징적 수사가 되었다.이국적인 문화는 낯설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동안 이슬람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때이다. 지역적으로나 종교적 혹은 관습적으로 이질문화임에는 틀림없다. 이라크나 시리아와 교전 중인 이슬람 초극단주의 수니파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의 무차별적인 테러와 잔인하고 잔혹한 처형 방법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다양한 관점으로 다문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진솔한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한발 다가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53:17

'코리안 드림'에 필요한 이민정책
매년 5월 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이라고 하면, 그동안 보다 나은 ‘기회의 땅’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해외이주를 생각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이민은 1962년 12월 브라질 농업이민 92명이 출국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했다. 기타 여러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이 말해 주듯 노동이주자는 물론 결혼이민자, 일반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찾고 싶은 나라, 머물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동남아국가나 아시아인들에게는 자신은 물론 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신분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가나안의 영토가 된 것이다. 혼인귀화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이민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국적 부여, 다문화가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이 이민을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와는 다르다. 그동안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는 인구, 경제, 복지, 노동, 안보, 치안,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다문화 관련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 부처 간의 갈등,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사회적 갈등 등 반다문화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강 밀레니엄포럼에서 ‘미래사회와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이민정책에 관해 정부의 관련 책임자가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더하고 있다.국내 일반인의 경우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관한 의식은 다소 우호적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경계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물론 서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로 말미암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에 관한 오해나 공포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방위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민정책에서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우리도 노동이주자나 결혼이민자, 기타 이주를 전제로 한 다문화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일정 기간 국내 거주자에게 시민권은 물론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화, 국제화가 아니어도 이미 우리에게 불어닥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세계 각국의 다문화 인력자원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하며 기꺼이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54:09

난치병 어린이 고통을 나누자
매년 5월23일은 희귀질환극복의 날이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000개 희귀난치성질환의 환자 50만명이 있으며, 이들 중 대사질환, 염색증, 희귀암 등 134종 897개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1000명 가까이로 추정되는 다문화가정의 희귀난치병 환아들은 언어소통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웅진재단은 2008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의료보건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한국모자보건학회와 함께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등 10개 유전성대사질환의 환아를 위해 ‘웹기반 자동식단’을 개발하여 쉽게 활용토록 하였다. 그동안 환아들은 체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식생활과 질병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초식단, 음식별 영양소 DB와 아미노산 함량이 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식이요법이 편리해졌다. 지난 8년간 재단 홈페이지(www.wjf.kr)를 방문하여 이를 활용한 환아의 가족은 13만명에 달한다. 오정민군의 어머니와 몽골출신 권오미양의 어머니는 처음 아이의 병명을 듣고 막막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이 가족 모두에게 새 길을 열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또한 대한유전성질환학회와 함께 전문의와 환아들이 대화하는 형식의 ‘희귀난치성질환 만화책’을 제작 배포하였다. 터너증후군, 다운증 등 24종의 만화책은 질환의 증상, 약의 섭취와 자기 관리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 5만명이 활용하였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로리 델로스씨는 아들과 함께 선천성갑상선질환 만화책을 읽어 질환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해 나갈 희망이 생겨 기쁘다고 하였다. 미얀마 양곤 소아병원의 아이 닌 규 박사는 소아당뇨병, 갈락토스혈증 등 영문판 만화책이 어린이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주어 만성질환의 장기적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질환대처방안이라면서 미얀마에서도 활용하겠다고 전해왔다.질환의 특성상 짧은 시간의 의사진료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돕기 위해 순천향 의대와 함께 희귀난치병 환아 30가족을 초청하여 1박 2일간의 ‘진료교육캠프’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이들은 10여명의 전문의 강의를 통해 질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같은 질환을 가진 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은 물론 커뮤니티도 구성하게 되어 기뻐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 원정아씨는 “캠프에 와서 좋아요. 프레드윌리증후군인 5살 딸의 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11개월 된 아들과 우리 가족 모두 스파에 처음 와서 신기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다. 호모시스틴뇨증을 앓고 있는 최예니 가족은 아기 때부터 언제나 “안 돼, 의사선생님이 먹지 말래!”라며 음식 단속하기에 바빴지만 캠프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질병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다.다문화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가족은 소수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은 평생 질환관리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정신적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는 다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웃에서 남몰래 눈물짓는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02.09 17:57:27

공존과 이해가 먼저다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다인종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외국인과 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수가 총인구의 5.5% 수준인 27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예시하고 있다.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부터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정부 주도의 동화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화(주로 결혼이주민)가 54.4%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화체험 16.4%, 상호문화이해(문화다양성) 증진 14.4%, 한국인 대상 문화체험 5.4%, 이주민 모국향수 해소 2.1% 순이었다. 다문화 본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본래 다문화정책은 사회 내 구성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그 가족을 한국사회에 동화, 통합시키는 데 편중되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는 달리 유럽의 동화주의 정책은 최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05년 인종폭동이 일어나 동화주의 노선에 적신호를 나타냈다.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도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79.2%)은 외국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특성상 관용적이다. 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수용도(67.5%)를 보였다. 외국인에 비해 10%가량 낮은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란 개념 가운데는 서구 유럽을 포함한 주로 선진국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문화의 경우 동남아국가와 같이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민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다문화는 그 자체의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돼야 할 고유 항목이다.아산데일리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인은 외국인, 특히 다문화 이민자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질문에 한국인의 63.2%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에는 6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인에 관한 한국인의 정서가 포용적이다. 사회 내 다문화의 역할이 국내 한국인이 거부하는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가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위협에 대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20대는 무려 60.4%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 범죄율을 높인다고 답했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이민자로 인해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지만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역시 유럽사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래 사회문제에 대비한 일관되고 세심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58:54

다문화전문가 육성은 필수불가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의 정책이 다문화에 관한 이해나 적응 혹은 지원에 맞춰져 있다면 이제부터는 다문화 각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미래 사회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나 사업은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다문화가정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며 활동하는 기관은 각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결혼이민자에 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7개로, 경기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센터장은 관련 학과 석사나 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사업 2년이나 4년 이상 실무 경험자,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결국 국고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문화 전공자를 배출하는 대학이나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 전공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팀원의 경우도 상황은 유사하다.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사업을 1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 전문인력의 경우는 가족상담 관련 학위 소지자,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 관련 학과 출신자, 한국어교육지도사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민자로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며, 이중언어코치도 이와 유사하다. 다문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한양대에서는 다문화 전공의 석·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건국대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위주의 다문화소통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기타 특수대학원에서도 소수의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 연구단체도 한정적이다. 학회의 경우, 한국다문화교육학회를 비롯하여 한국다문화학회, 다문화평화학회 등이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성결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한국국제대 등에서는 다문화 관련 연구소를 두고 포럼이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타 고센다문화연구소, 펄벅다문화연구소 등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 관련 전문 교수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는 매우 한정적이다. 대부분 유사 분야의 전공자나 개인적으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경우가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변모해 가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이에 관한 사업 역시 유사 전공자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현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관련 수업이나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이중언어강사의 경우 결혼이주자 중심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선발한 뒤 연수를 거쳐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 이제는 실제 다문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8:28:23

인공지능시대 20만명의 꿈나무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적인 바둑대결은 인공지능시대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2050년엔 70억명이 밥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특정 직업훈련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한국고용진흥원은 미래사회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가 어려운 직업 30종을 발표했다. 살아남을 30개 직업 중에서 작가, 작곡가, 화가, 게임 프로그래머, 영화인 등 25개가 문화예술 관련 직업이다.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인공지능과 로봇 중심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감성과 소통을 높이는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20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대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한국에 축복이지만 적극적으로 포용해 교육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해 가는 미래에 대비하여 지연, 혈연, 학연의 네트워크는 취약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말과 글은 사고의 틀이고 문화와 지식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엄마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엄마나라의 문화를 체화해 사고의 폭과 깊이를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들이 한국어와 함께 엄마나라의 말과 글을 배워 다중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는 어렸을 때부터 동시에 4개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문화는 한 사회의 예술, 문학, 생활양식, 가치관 등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이다. 삶과 꿈이 농축된 엄마나라 문화의 향수를 통해 예술적 감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엄마나라의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은 인공지능시대의 경쟁력이며 중요한 자산이다. 웅진재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한국어와 엄마나라 모국어로 ‘엄마나라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19만명이 중국의 ‘춘정 이야기’, 일본의 ‘우라시마 다로’, 몽골의 ‘마두금’, 태국의 ‘금 망둥어’, 베트남의 ‘황금 거북이’, 필리핀의 ‘해와 달, 별의 전설’, 아랍의 ‘사자와 소 세 마리’ 등 8개 언어 180편의 ‘엄마나라 동화’를 재단 홈페이지(www.wjf.kr)를 접속하여 이용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면 결혼이민자 엄마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힘으로 무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이야말로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나라의 보배다. 다문화가정이 부끄러운 멍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여건이라 믿으면서 이들이 희망의 유전자를 꽃피우는 문화의 텃밭을 일구도록 뒷받침하자.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02.09 18: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