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유입이 지속하면서 자녀 인구도 늘고 있다. 이민 아동·청소년은 이민자 부모에 의해 한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이민 1.5세’로 구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2016년 11월 기준 만 18세 이하 이주민 자녀 수는 20만 명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95%이고, 외국인 자녀가 5%이다. 외국인자녀 9874명 중에는 입양 등의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도 있고,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도 있다. 국제결혼가족 부부의 ‘중도입국자녀’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도입국자녀란 어린 시절을 대부분 외국에서 보내다 보통 어머니(외국인)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한 아이를 가리킨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국제결혼 부부가 한국에서 나은 아이는 한국어를 잘하면서, 엄마나 아빠 나라말도 한다.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므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혀 잘 구사한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해 독신으로 지내는 결혼이민자나 그 후 외국 사람과 재혼한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이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어나 한글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말이 안 통하니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린다.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와 한글에 익숙지 못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각급 학교에서는 한국어와 한글에 서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현재 이민 2세나 1.5세 대상 한국어 교육은 충실히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그러한 점에서 이중언어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 활동과 놀이 활동을 통해 엄마 나라 언어를 익히고 부모-자녀 간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또 몇몇 지방 교육청에서는 ‘이중언어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자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키우려 한다. 이주민 자녀와 한국인 학생이 이중언어 학습뿐 아니라 문화체험, 예술, 스포츠,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함께하도록　권장한다.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한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자긍심을 갖고 있으나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등을 할 줄 아는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비인기 언어를 중심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외국어 몰입 교육’, 즉 외국어로 대부분의 교과를 가르치는 교육 시범사업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모든 수업은 베트남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진행되며, 참여 학생은 베트남어가 유창한 1.5세 학생부터 베트남어가 서툰 2세, 베트남어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 학생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주민 자녀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참여 학생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상호 문화 이해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중언어가 미래 한국 사회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민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전국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늘부터 이름을 바꾼다.1954년 4월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4년간 사용했던 명칭이 사라지고,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지역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나머지 지역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바뀐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중앙조직은 11년 전인 2007년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주민 증가에 따라 정책 수립과 조정 등 중앙조직 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중심의 지방조직 업무가 폭증했음을 고려하면 지방조직의 명칭 변경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정부가 이민 행정조직의 업무 범위와 명칭을 조정하게 된 원인은 이주민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출입국관리가 해당 조직의 주요 업무였으나, 2000년 이후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외국인 유학생 등의 급증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업무, 난민심사 등으로 내·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서비스의 폭과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 등 규제 일변도였던 행정 업무에서 탈피해 외국인·귀화자 대상 상담과 지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달라진 탓도 있다.‘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의 첫걸음’,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내실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 추가 검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내·외국인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구분이 어렵고 복잡할 뿐이다. 모든 지방조직의 명칭을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과 사무소를 구분하는 논거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은 공급자의 논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둘째,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의 삭제가 이주가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와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체류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셋째, 조직 명칭에 추가된 ‘외국인’ 개념은 다수의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귀화자도 정책 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출입국·이민청’으로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독일 정부가 ‘외국인청’ 대신 ‘이민·난민청’이라는 명칭을 채택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수년 내에 ‘○○지방 출입국·이민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동시에 중앙조직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국적·이민처’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조직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의 현실에 부응해 바뀌어야 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시급 1만원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는 그 순서를 밟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내수시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그렇지만 일부 사업주는 “내국인이라면 얼마든지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들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몇몇 국내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한다.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 논리는 시장 기제에 반한다. 한국인 사이에서도 생산성, 경력, 숙련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내국인과 외국인 간 노동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임금 차등은 당연하므로, 노동능력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노동능력이 같은데 임금수준이 다른 두 노동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누구를 먼저 고용할까.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일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는 외국인을 먼저 고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일자리를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계 각국의 노동법은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등 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차별 방지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의 체류자격을 박탈한다고 법으로 명시해 외국인의 ‘임금 덤핑’도 차단한다. 외국인이 시장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저임금을 받고 취업하는 것은 자국의 노동시장을 교란해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엄금하고 있다.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임금을 용인하되,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해 얻은 수익분만큼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사업주가 얻은 이익을 국가가 징수함으로써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그 금액을 자국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지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ILO 제111호 협약 위반으로 한국은 채택할 수 없다.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 나온 것이다. 임금 차별은 ‘당장 입에 넣기에는 달지만, 독이 들어 있는 꿀’과 같아서 ‘일자리 잠식’만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 화두가 되는 오늘날, 외국인과 한국인이 더불어 사는 길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바탕 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국내 이주민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국인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거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마주친 사람들이 자신을 배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지하철·버스에서 자신의 양쪽 자리만 비어 있을 때는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특히, 짙은 피부색의 이주민이나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외모로 인한 차별적 시선을 받았을 때 가슴 아파한다.그렇지만 요즘은 이주민들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는 한국인이 많이 늘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시작해서 처음 만난 한국인끼리 나누는 대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반기지만, 때로는 그 말과 행동에 담긴 편견으로 속상해 한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자신을 범주화하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이주민을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 역시 비뚤어진 시선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너희’와 ‘부유한 우리’(한국인)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이주민의 삶이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낯선 환경과 힘든 삶이 그들과 늘 함께한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주류 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한다. 약 100년 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는 미국 내 폴란드인 이민자들을 연구하면서 ‘주변인’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주변인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에 걸쳐 생활하는 사람이다. 폴란드와 미국이라는 두 문화에 걸쳐 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라는 것이다.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어렵고 위험하며 지저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소득계층의 최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성실히 일해 소득을 획득하는 한국 사회의 주역 중 하나다. 또, 따져보면 가난하지도 않다. 초과근로를 많이 해 실제 수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차곡차곡 저축한 금액도 많다. 더구나 출신국에서 그 돈은 ‘환율의 마술’이 작용해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한마디로, 출신국 사회에서 그들은 해외취업의 꿈을 실현한 성공한 사람으로 주위의 부러움의 대상이다.교통·통신의 발달로 출신국과 정착국 사회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오늘날에도 주변인 개념은 이주민의 삶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출신국과 한국 사회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시야를 확대해 이주민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들은 두 사회를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이주민의 구조적 위치는 ‘주변인’에서 ‘멀리 떨어진 두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네트워크’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이주민의 적극성·진취성·주체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다문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 사회 전반의 의식과 태도 변화는 필수다. 이주민을 무턱대고 배제하거나 온정적·시혜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민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여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이주민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존 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사람들이 이주민 또는 그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는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이민자 2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귀화자, 국적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을 이민자, 그 자녀를 이민자 2세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공통이다.이처럼 사회집단의 객관적 특성을 반영한 단어뿐 아니라, 때로는 그 특성을 은유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와 사회에서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도입한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손님 노동자’ 또는 ‘초빙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나치즘의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독일인이 피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이주노동자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손님처럼 존중하겠다는 언중(言衆)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주인과 손님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해 살펴볼 경우, 그들을 독일 사회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손님’으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우리나라의 ‘다문화’ 개념 역시 한국 정부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채택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개념은 10여년 전 행정용어·법률용어로 도입되었고, 그 후 일상용어로 퍼졌다. 출신국, 법적 체류자격, 민족, 인종 등을 따지지 말고, 내국인과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집단을 폭넓게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언중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듣는 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심코 던진 “다문화, 손들어 봐라”는 한 마디에 해당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구분되고, 그 즉시 해당 아이들은 ‘다문화’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는 특정 학생을 그가 소속된 사회집단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다문화’ 개념이 오용될 경우, 그 집단 소속원을 주류사회 성원과 구분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아이뿐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다. 다문화라는 호칭 또는 지칭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주민이 적지 않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가 싫어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필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혹자는 다문화를 대체할 용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민자 2세 또는 1.5세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주 배경 청소년’은 그러한 맥락에서 법률용어로 도입됐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문화’ 대신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용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개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해 배제하려는 의도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느끼면 짜증 내거나 좌절하며 분노하기도 한다. 개인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고려해 행동하고 가치관을 형성한다. 타인들이 자기를 부르는 용어는 그의 ‘사회적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을 집단의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을 다문화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외국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인과 어울려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는 그들 덕분에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일자리 경합이 있는 업종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를 평가한다. 한 가지는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라는 믿음을 가진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어울려 사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소수민족집단이 없고, 종족 갈등도 경험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보탬이 될 경우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주장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우리는 이처럼 대조적 태도를 가진 개인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민자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가 관건이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이민 수용규모 축소·확대 관련 태도’를 살펴보면, ‘줄어야 한다’ 40.1%,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48.9%, ‘늘어야 한다’ 11.0%였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규모 축소가 그다음이며, 규모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 수는 적다.이어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살펴보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64.3%, 보통 25.7%, 반대 10.0%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3.0%, 보통 37.9%, 반대 19.1%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보통’이나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인들은 정착이민자가 외국인근로자보다 한국경제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한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부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고찰하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39.5%, 보통 41.7%, 반대 18.8%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0.9%, 보통 38.9%, 반대 20.3%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대략 동의 40%, 보통 40%, 반대 20%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유사한 문항을 이용한 2003~2013년의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더 많았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동의’가 ‘반대’보다 더 많아져 한국인의 전반적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조사자료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주장 중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그렇지만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식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이민정책이 필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는 92개국에서 약 3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 관람은 물론 한국 문화를 즐겼다. 과거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보고 마냥 신기해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거리에서나 미디어에서나 한국인과 외국인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명이다. 출신국은 197개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의 4개국을 제외한 189개국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엔 비회원 참관국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다. 또한 대만, 홍콩, 마카오, 코소보, 스발바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그렇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세계 각국의 종족집단을 다루면서 한국은 ‘동질적’ 사회라고 기술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명을 초과하지만 그들이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생겨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6’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은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65개 시·군·구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출신국별로 모여 살면서 동료·친구·가족과 자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자국 음식을 먹으며 자국인과 여가생활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활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출신국별 외국인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밀집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문화에 쉽사리 동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외국인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본국이나 한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동료·친구·가족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랫동안 본국 사회와 격리돼 살았을지라도 외국인은 본국의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과거에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은 본국 사람과 맺었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본국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그 장애물이 완벽하게 제거됐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 동포도 여느 외국인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동화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은 물리적으로 한국인과 섞여 생활하는 게 분명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자국인과 집중적으로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다. 자국 문화를 간직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회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주류 한국 문화와는 구분되는 생활양식이 점점 증가했다. 그것은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됐음을 의미한다.다문화사회는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소수민족집단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확산을 수반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위기이면서 도전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일반적으로 다문화인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의 결여 현상이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문화적 충격에서 야기되는 정체성의 혼란은 지극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자존감 결여 현상이다.실제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나 자녀에게 있어 자존감의 결여는 흔히 목도된다. 우선 사회 적응에 가장 저해되는 것이 언어 장애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정주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도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자녀의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외국인 부모와의 대화에 오히려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교나 친구에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겪게 되며 자존감 하락은 물론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 집 밖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노동이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국내 이주를 통해 일정기간 경제활동 후 목표가 달성되면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의 소비문화에 익숙해진 자녀의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한다. 상대적으로 소비문화가 뒤떨어진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존감 결여에 관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캠프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미스아시아어워즈’라는 이름으로 미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각국의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게 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존감이란 상업성을 전제로 한 보여주기식으로나 외부 지향성 위주의 인위적 행사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상시 자신이 그 분야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취향과도 맞아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최근 다문화신문을 만들며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을 참여시키고 있는 단체가 있다. 지방의 한 다문화센터에서는 바둑교실을 개강하고 다문화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 특색에 맞게 사물놀이와 같은 전통문화에 다문화인을 참여시켜 특성화하고 있다. 다문화합창단이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을 결성해 모국의 다양한 노래를 소화해 인근 행사에 단골로 초청받아 참여하는 등 지역 단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기도 한다.특히 출신 국가의 자조모임을 통해 모국의 이중언어나 전통문화, 전통놀이를 익히고 이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역시 다문화가정 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최근 한 문학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다문화체험수기를 공모해 다문화작가를 양산하겠다는 신년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존감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야나 특장을 살려나갈 때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듯이 말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이나 자녀의 현실 적응 문제를 놓고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정체성 문제이다. 많은 논자들은 정체성의 혼돈이나 부재를 지적한다. 어찌 보면 정체성 문제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 일은 당사자들에게는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국가와 민족 나아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 부부로 인연을 맺고 가정을 형성해 살아간다는 것은 출발부터 문화적 충돌을 전제로 한다. 출생부터 다른 이질적인 남녀가 만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내국인의 결혼도 서로 살아온 지방이 다르고 가풍이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성격까지 달라서 이런저런 갈등이 발생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순간 색다른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진단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이 현실적으로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를 망각하고 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에만 집착해온 것도 사실이다.인간관계가 다 그렇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진솔한 심정적 유대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해하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서 역할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심정(心情)이란 현상적인 이해나 부부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의 뿌리를 의미한다.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나뭇가지라면 심정은 사랑을 출발시키고 지탱해주는 땅속 뿌리와 같다.심정은 부모의 사랑으로 대변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 부모의 심정과 사랑으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돌봐줄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다문화의 확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다. 어떤 연유에서든 이민족 간의 갈등 문제는 전 세계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미주는 미주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나름의 복잡다단한 인종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부모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체제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이다. 이는 ‘한 부모 아래 세계는 하나’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이제까지 세계는 형제간의 관계만을 강조해 왔다.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평등 관계만을 주장해 온 것이다. 이에 관한 해결책은 부모주의에 근거한 부모의 심정적 접근만이 가능한 것이다.다문화가정의 갈등 양상 역시 부모의 심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부모의 심정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는 물론 자녀관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정체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예 그런 혼란이 야기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나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국가나 정부의 다문화정책 역시 이제는 현상적인 내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자와 자녀 그리고 정주민에 관한 부모주의 다문화정책이 수립될 때 정체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가정연합에서 주창하는 ‘한 하나님 아래 세계는 한 가족’ 캠페인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의미를 더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해돋이라도 보려고 차를 몰고 나서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각 지방을 잇는 국도 심지어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마치 모세혈관처럼 펼쳐져 있다.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교통망이다. 정말 우리가 잘살고 있구나 실감을 하게 된다.우리나라 교통망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금년 6월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자치제 실행과도 무관치 않다.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며 관광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 유적지를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이나 축제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무형문화재나 지역에 구전되어 유래되는 전설의 이야기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다.2018년 금년부터 제3차 다문화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다문화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은 각 부처 지원 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구·시·군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 농촌의 읍면 단위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후계세대를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국가의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정책은 정부나 해당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문화 관련 상당 부분을 각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 지역의 다문화가정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그동안 각 지자체의 경우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를 통해 필사적으로 경쟁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1차산업인 농업만으로 수입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특화된 농산품이나 재가공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해야 할 것이다.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709건이었으며 상당수는 농촌에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농촌가정의 식생활이 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이다. 실제로 웬만한 읍면 소재지에 가면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적어도 서너 군데는 눈에 띈다.각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각 나라별 이주민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다문화와 관련 각 나라 의상 체험은 물론 식생활과 관련한 음식 체험 나아가 음악이나 그 나라 고유 전통문화를 접합하여 글로벌한 모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재적 학생의 30~40% 심지어는 절반을 넘어서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머지않아 미래의 주인공이 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