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온다. 거리에는 예외 없이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해 차가운 날씨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린다. 연말이 되면 정부의 제반 신년 정책이 마무리된다. 다문화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2018년 정책을 소개했다. 더욱이 다문화정책은 2018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에 해당된다.문재인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20일 열렸다.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이 주최한 ‘다문화평화학술세미나’에서 여성가족부의 장석준 정책과장이 ‘문재인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결혼중개나 인권 침해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제결혼이민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파악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대목 역시 관심을 끈다. 둘째,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코리안드림을 안고 낯설고 물 선 타국에 시집온 개발도상국 국가 출신 여성들이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본국의 가족을 위한 윤택한 경제적 삶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특히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그러하다.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상담 지원이나 이중언어인재 등록, 글로벌 브리지 사업, 레인보스쿨 확대, 중도입국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난제들이 산적한 분야이기도 한다. 특히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관심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넷째,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서는 차별적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부처 간 다문화 이해교육 협업 체계를 강조하며 미디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겠다는 면이 돋보인다. 그동안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날 정책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협력적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합동 운영은 물론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미사여구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활 현장의 당사자들이 피부로 인식할 수 있는 개혁과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콘크리트벽처럼 단단한 의식구조와 법과 규정만 앞세우는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현재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것도 12월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수립하게 된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1차라 구분 짓는다면 제2차는 2013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다. 그리고 이제 3차를 맞이할 시점에 놓여 있다.국가나 정부에서 어느 분야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수립되는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시작될 5년 동안 다문화 정책의 국정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정착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가운데는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까 내심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문화정책이 부분적이거나, 속된 표현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난 후 부랴부랴 서둘러 틀어막는 근시안적 ‘땜방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거시적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인은 2016년 10월을 기해 200만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4%를 넘긴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외국인의 숫자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기준으로 다문화사회라 일컫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인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절대 다문화국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국가의 제반 모든 기본 정책도 이에 따라 맞춰져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절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정책 수립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다문화정책은 전 국민 가운데 다문화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한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구태여 비유하자면 학교가 크든 작든 소속된 학생을 위한다면 제반 모든 분야의 제도나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다문화인에 관한 변방의식이나 소외계층으로서 주변인으로의 임기응변적 정책 수립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다문화는 그동안 인구절벽에 관한 대안이었거나 한국 산업의 3D 노동의 주요 담당 계층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제는 각 선거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소외받는 국민 계층이 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으레 ‘금년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1년 전 촛불시위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일을 앞당겨 장밋빛 투표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이 사실이다.내년 2018년도에는 또다시 민심을 출렁이게 할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야 말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폐 청산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여권에서는 박근혜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정책에 관해서도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치보복 혹은 감정정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샅바잡기 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오늘의 우리 정치는 유불리에 근거한 한판 겨루기에 불과하다.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벌이는 정책적 대립이나 합종연횡이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구절벽이니 절대학령인구 급감이니 하는 통계 자료를 놓고 언론에서만 가끔 흘러나올 뿐 근본적인 대비책이 없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조차 머리를 맞대는 일이 희박하다.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자료를 보면 ‘다문화 인구 5년째 감소’가 주된 테마이다. 연이어 하락하는 추세라는 말이다. 한동안 우리나라 인구절벽에 효자 노릇을 했던 것이 다문화 인구 증가였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9430명으로 2015년 대비 1.5% 감소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혼인이 줄고 산모 연령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1709건으로, 2012년 2만9224건에 비해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 부부의 이혼율이다.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나 지난해 1만631건으로 혼인 건수의 49%에 육박한다. 결국 다문화 혼인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혼율에 있어서는 국내 정주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내년 지자체 선거를 놓고 각 정당에서는 이미 표심을 자극할 정책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출마 후보자를 각 정당에서 추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근본 취지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정치적 성격만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 풀뿌리 정책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뜻이다.인구 증가를 놓고 본다면 사실 이렇다 할 묘수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수십조원 쏟아부었어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까지 그나마 다문화 인구 증가가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다문화 문제 해결책을 놓고 다문화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정당에서는 지자체 정책 개발 차원에서 다문화 당사자를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자스민 의원이 유일하다.우리나라 다문화의 출발도 어느덧 30년에 접어든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미 대학생이 되었고 군에 입대해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언제까지나 소외 받는 이방인으로, 변방의 주변인으로 떠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에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린 지 오래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아파트 투신 사망 중학생…경찰 "학교폭력과 무관"(종합) (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16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5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A(14·중2)군이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군은 주민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원인 조사를 벌였으나 학교폭력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에 저장됐던 일기 형식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A군이 장래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기 초 숨진 학생과 또래들 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학교폭력 의혹으로 와전된 것 같다"면서 "유족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다문화활동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지 국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학교에서는 ‘엄마 나라 탐방’ 혹은 ‘외갓집 나라 방문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TV나 일간지 지면 가운데서도 ‘고향 탐방’이나 ‘고부열전’ 등과 같은 테마로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고국을 다녀오게 하고 있다. 모처럼 그리운 부모형제를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이에 따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학교의 다문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TV나 신문사의 기획 제작이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함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세계화 혹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은 일상에 가깝지만 아직 다문화가정 가운데는 마음 놓고 친정 나들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마음 같아서는 매해 자녀들 방학 때마다 함께 고국땅을 찾고 싶어도 다문화가정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쉽게 나설 처지가 아니다. 더욱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항공료 인상을 감안하면 한 가족이 모두 나선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현재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나 학생들이 고국이나 엄마나라 혹은 외갓집을 방문하고 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으로 짧게는 3박4일, 길게는 한두 주 다녀오게 된다. 주된 목적은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오매불망 친정 부모형제를 만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부열전’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같이 동행하면서 일상에서 응어리진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모처럼 가족을 상봉하고 여기저기 들르면서 문화재 탐방 및 음식 체험하기 등 플래카드를 앞세워 사진 찍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바쁜 일정이다. 실적 보고용이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제한된 경제적 문제나 장기간 체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겉치레 위주의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를 통해서 정작 당사자들에게 무슨 감동과 가슴 벅찬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왕에 어렵게 기획한 행사라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통한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미래 새로운 꿈과 소망을 심어줄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색다른 문화의 만남과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슴 깊이 각인된다. 이는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저소득 국가인 개발도상국 출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이탈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소모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어머니 나라 탐방이나 체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보여 주기식이나 사진 찍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어머니 모국의 문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은 자신이 살아갈 미래 세계에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교육은 백년대계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더할 나위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교육을 놓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교육부 장관이 새로 등용될 때마다 마치 만병통치인 양 교육을 위한 새로운 묘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나고 보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다. 이는 아직도 미완의 진행형이다.청소년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지닌 천부적인 재능을 일깨워주는 일이다. 재능을 다듬고 가공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 재능을 어떻게 어떤 동기를 통해 발견하느냐가 먼저이다. 이는 마치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흡사하다. 어느 순간 한번의 곡괭이질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광석을 발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과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지난한 과정을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가 과제이다.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외모는 차치하고 우선 부적응 내지는 미숙한 언어 습관을 떠올린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소외 받고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태생적인 한계를 놓고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반면 처해진 환경을 활용해 그들의 재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최근 청소년의 로망은 연예인이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을 꿈꾸고 있어 보컬학원마다 수강생이 넘쳐나고, 실용음악과는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장래 희망이 가수나 탤런트가 되겠다는 숫자가 부지기수다.오늘날 영상시대에 화려한 무대, 빛나는 조명, 대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는 요즘 10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요즘 아이돌 가수는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TV 방송을 장악했다. TV 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10대 아이돌의 활약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한류의 중심에 서 있다.아이돌(idol)이란 이름은 본래 신화적인 우상을 뜻하는 영어이다. 그 의미에 못지않게 청소년들은 누구나 우상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의 아이돌은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HOT, 핑클 등 아이돌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청소년들이 음악 소비의 중심이 되었고, 개방 정책과 미디어 발전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최근에는 빌보드 차트 순위에 진입하는 기록을 나타내기도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그런가 하면 요즈음 일본, 캐나다는 물론 홍콩,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출신의 아이돌 활약이 눈에 띠고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다문화의 고유한 색체를 지니고 있다. 다소 언어가 어눌해도 오히려 청취자에게는 애교로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을 희망하는 모두가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는 없다. 진정 예능 분야에 관한 재능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재능의 발견이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광맥 찾기다.다문화 학생 역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이다. 언어적인 장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국어인 이중언어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일깨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를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의 우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K팝 스타를 포함해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현재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암중모색이다. 다문화 인구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문화란 글자 그대로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소유자로 구성된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심지어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된다. 확대하여 외국 동포까지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양상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충격은 물론 청소년 교육문제와 부적응, 사회적 차별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앞서 경험한 외국의 선례와 경험을 참조한다 하더라도 환경과 토양이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시행착오가 이어지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전개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으로 산정된다. 쓰나미 같이 몰아닥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회사마다 구조조정이 이어졌으나 3D현상은 깊어져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다. 이로 인한 중국 동포와 외국근로자의 유입이 불가피했다. 도농 간의 격차 역시 더욱 심화됐다. 경제적 수입은 차치하고 문화적 격차는 물론 삶의 질마저 달라져 선호도 격차는 극과 극을 달리했다. 농촌 총각의 결혼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중국 조선족 동포는 물론 외국인 결혼이주민이 유입됐다.결국 우리의 다문화사회는 다층적 양상으로 형성되었다. 1998년 가정연합의 한·일 교차결혼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한·일 간 결혼이 이뤄졌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 관한 질문에, 엠브레인의 ‘2017 다문화가정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답변자 가운데 현재 한·일 간 결혼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8.7%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0년 이후 뒤늦게 형성된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경우 각각 85.9%(중복응답), 72.4%로 조사됐다. 이어 중국 31.9%, 태국 20.2%, 캄보디아 19.9%, 몽골 9.2%, 중앙아시아 6.7% 순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가정이라면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국가의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우리나라의 다층적인 다문화가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한결같이 단순, 획일적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유아와 어린이 정책은 물론 중·고등학교 청소년, 나아가 군 입대 대상에 관해서도 특별한 변별력 없이 수치를 근거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구분 짓는다는 점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에 관한 다양한 특이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로 구분 지어 그에 따른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민족이나 국가의 변별력은 물론 개인의 신앙적 기준에 의한 문화와 습관에 관한 차이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이제까지 다문화정책의 초점은 초기 일본에서 최근에는 중국에 맞춰져 있다. 중국 중도입국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의 숫자가 수직 상승하기 때문이다. 곳곳마다 중국 이주민들의 차이나타운이나 집성촌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베트남과 필리핀 기타 출신 이주민이다. 이제 필리핀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며 군에 입대하고 있다. 한때 신앙적 가치관을 내세워 집총을 거부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제 다문화 차례다. 다문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입장에서 음식문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의 민족과 전통,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음식은 물론 국가의 근간을 거부할지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단계부터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은 앞으로, 가래로 막을 사태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최근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심의 결과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개 학교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포함하면 4만6000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숫자는 비록 미미하지만 다문화언어강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른 기간제 교원, 교과교실제 강사 등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이 논의됐다.교육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정적 결과에 관해서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공정성 원칙이 다른 방법을 통해 무너진다면 다른 원칙들보다 사회적인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우려됐다”는 것이 전환할 수 없다는 변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정규 교사와 교원 단체, 임용고시생 등이 제기한 임용고사 없는 ‘무임승차’,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 등의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결국 목소리 높인 기득권과 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책 입안자의 명분 없는 단안이 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것이다.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을 넘겼다. 시도교육청마다 관리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정규직 여부를 넘긴다는 것이다. 서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희망자의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종일제와 반일제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당사자가 일선 학교와 직접 계약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정규직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전국다문화언어강사협의회는 그동안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회원은 노조 가입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 내지 무기직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환이 자격 심의를 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해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을 좀 더 되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언어강사’는 2009년 교육부에서 ‘이주여성 한국어강사’를 선발하여 900시간 연수 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처음에는 ‘이중언어강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언젠가부터 ‘이중언어강사’라는 명칭은 ‘이주여성 강사’가 아닌 ‘한국인 강사’로 돌변되었다. 명칭의 개념에 관한 언급이나 설명도 없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다. 교과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주여성을 선발할 때 다문화학생들에게 모국어뿐 아니라 어머니 나라 문화를 전수하겠다는, 정체성을 전수시켜 적응에 도움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의 사업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강사가 갑자기 이중언어강사로 불리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중도입국학생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결국 국내 청년 실업을 위한 취업의 일환으로 대체된 것이다.다문화는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가 되고 있다. 그에 따른 정책 역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근간이 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대처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선진 유럽의 다문화 실패 선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말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밀물이 차오르듯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젖어들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발을 담그고 호흡하며 생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싫다 해도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이미 다문화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정주민의 생각과 의식을 뛰어넘고 있다. 구태여 다문화인의 역할을 필설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들의 도움과 손길을 외면할 수 없다. 공장의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는 노동이주자를 제외하고도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야채나 과일, 각종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다. 비닐하우스에서의 딸기 재배나 야채 수확은 물론 과수원 화분받이를 비롯하여 제반 과일 재배 역시 마찬가지다.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착유조차 하기 힘들다.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인이나 다문화사회에 관한 우리의 의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면 그만일 따름이다. 사회에서 가끔 다문화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공단체 사회일수록 이는 더욱 심각하다.언젠가 공공사회의 복지부동에 관해 권력의 핵심층에서도 지적하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일반 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현장의 요청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이 맡은 일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 일쑤다. 진솔함과 열정보다는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 퇴로를 마련하고 대면하기 일쑤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다문화 정책 입안이나 집행을 맡은 계층일수록 보다 열린 자세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가운데 다문화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대단히 복잡다단하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맡은 직책상 원칙과 규정만이 최선이라는 의식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하다.다문화 교육단체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초중등학교나 이를 감독하는 기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자신들만이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간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맡은 임무가 다문화에 관한 시혜의 주체라고 생각해서는 무엇보다 위험하다. 이들이 갖는 감사기능 또한 마찬가지다. 진정한 다문화의 개념도 모른 채 자신들의 논리와 규정, 정해진 법리를 내세워 다문화 활동이나 현장을 재단하는 것은 전문적 한계만을 노출할 뿐이다.다문화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야 함은 물론 종교와 사상마저 초월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신앙을 기준으로 종교적 색깔을 지닌 채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세계적 종교 분쟁 역시 이와 같은 시각의 확대 현상에 불과하다. 다문화를 위한 정책 입안이나 집행 과정에서 책무를 띤 담당자가 이런 사상과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 사회도 다문화의 전문인 배출에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각계각처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인식해선 안 될 일이다.다문화에 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입장에서 전문성과 더불어 현장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 포용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내용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문재인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3일 만에 방문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이 됐고, 인천공항의 전환을 계기로 정규직 문제가 마치 물꼬가 터진 듯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손쉬울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고질화되어 대학가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다문화 이주노동자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이제 낯선 장면이 아니다. 내국인에게는 불편한 장면일 수 있다. 전 국민 가운데 외국인 수가 5%를 넘으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를 앞서 경험한 유럽 각국의 경험을 유추해 볼 때 다문화 인구 10%를 넘으면 정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본격화되며 사회 곳곳마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주로 스포츠강사 3931명, 운동부지도자 5892명, 영어회화전담강사 3255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다문화언어강사 540명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전국이중(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는 고민이 많다. 이 모임은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사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을 선발하여 각 시도 교육대학교에서 6개월간에 걸쳐 900시간 이상의 집중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학교에 배치한 강사들의 협의체다. 이들은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당 22시간(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20시간) 실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여 9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시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매년 계약을 하는, 신분 보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과는 달리 운영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