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혼란하다. 90일에 걸친 특검의 수사가 끝나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되던 때보다 더욱 혼란스럽다. 탄핵정국을 주도하려는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태극기집회도 만만치 않다. 정치인은 물론 유력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주말이면 광화문이든 대한문이든 장외 집회에 편승하고 있다. 이제 헌재의 결정도 목전에 임박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또한 만만치 않다. 주변국들의 힘겨루기가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관해 한·미 공조의 일환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본격화되자 박근혜정부와 밀월 관계에 있던 중국이 돌변하여 경제보복이란 망나니 춤을 연출하며 점차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자 불허를 통해 유커들의 한국 방문을 철저히 차단하고 한국 방문 시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토 분쟁과 과거사로 얽혀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장기 집권의 물꼬를 트고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 역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고자 미국과도 한판 겨루겠다는 심산이다. 전후좌우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지뢰밭뿐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절대우방국으로 그토록 의지해 왔던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우선주의로 돌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기조에서 물러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라는 헤드라인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선을 열망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야 정치인은 많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 가운데 현실적인 정국 해법은 고사하고 이후 전개될 미래에 관한 정책이나 비전이 목마르게 그리울 따름이다. 상대 당 혹은 경쟁자에 관한 폭로전이나 이전투구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 주변국들의 치졸한 행태를 목도하면서 차라리 트럼프가 부르짖는 미국의 제일주의가 부럽기까지 한 것이 부질없는 욕심인가 반추하게 된다.이 헐벗은 시대,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걸머진 부채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목표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자문해 본다. 남북통일과 다문화사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가난한 시대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통일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46%가량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통일로 말미암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우리의 목전에 다가온 재앙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2005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넘게 100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하다. 아직도 가정당 1.23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십수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2017년부터 시작되는 인구절벽이 아찔하다. 매년 1만여명 줄어들던 고등학교 진학 학생이 지난해 8만명에 이어 올해 7만여명이 급감한다. 시골에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그동안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던 다문화가정 출산율도 최근 하락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세대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좋든 싫든 남북통일과 다문화사회 건설이다. 이를 위한 국가지도자의 비전이 아쉬울 따름이다.이길연 다문화 평화학회 회장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사회이다.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낯선 환경에 뿌리 내리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의 의식조사에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다는 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다. 단일민족을 주창하던 우리에게는 커다란 변화이자 혁명이다.글로벌시대 다문화사회의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이다. 우리는 흔히 ‘이중국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5월 제10차 국적법 개정 당시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복수국적이란 2개 이상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일컫는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적법에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6월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여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도 한국 국적만 지니고 있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즉,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당연히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특히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출생국가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우리는 이제까지 복수국적에 따른 어두운 면만을 조명한 바 있다. 많은 경우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인 군복무의 불이행이나 도피를 위해 국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접해 왔다. 실제로 연평균 3400여명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있어, 2012년부터 5년간 1만7000여명이 국적을 변경했다. 특히 권력과 부를 지닌 사회지도층이 복수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유승준 방지법’까지 제정하고 있다.그러나 복수국적 문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수국적은 미래사회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주인공으로 특장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이제 지구촌으로, 어느 곳에서든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이러한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국적이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아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이다. 서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정부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어쨌든 군복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미래 글로벌사회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수국적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전국 시도별로 ‘다문화언어강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돼 있다. 이 사업은 2009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얼마 전까지 ‘이중언어강사’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으며, 유·초·중등학교 일선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이는 다문화 이주여성 가운데 모국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하여 일정 자격 기준을 구비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도별 교육대학이나 대학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동안 90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친 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이 사업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수요자가 없다는 경제논리의 시각 때문이다. 결국 학교의 관리자나 교사, 학생들이 이들의 역할이나 근무에 관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출발 당시 야심찬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교육청 이하 학교 현장에서는 피동적으로 수용한 제도가 이제는 존속 여부를 놓고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은 2009년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까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466명을 양성하여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위주로 배치됐다. 6개월 동안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축약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고 재원을 투입해 양성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이렇게 양성한 다문화언어강사들이 현재 절반 가까이 그만두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상태다.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종일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금액은 2016년 서울지역 기준으로 월 130여만원에 불과하다. 수입을 고려한다면 학원 어학강사보다 못한 처우다. 또 다른 사유로는 근무에 관한 계약 관계이다. 처음 배치 당시는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일괄 배치했다. 이제는 점차 각 학교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이주민인 다문화언어강사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양성하여 한국어를 담당하는 ‘한국어강사’나 ‘이중언어교실강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다문화 이주민보다 내국인 강사가 학생들의 언어 지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다문화언어강사와 교육청 간 법정 다툼으로 점차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최근 우리 사회 다문화 인구의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우려와 관심의 대상은 무엇보다 중도입국자 문제이다. 중도입국자 혹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필수적으로 풀고 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보다 다문화 현상을 먼저 겪은 유럽 사회에서 그동안의 다문화정책에 관해 백기를 들고 포기를 선언하는 것도 결국은 청소년 이민자의 관리가 소홀할 때 발생되는 묻지마 총기난사사건이나 폭력사태의 유발로 말미암은 것이다.다문화언어강사의 출발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언어 지도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대상 국제이해, 일반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 대상 방과후 이중언어교육, 중도입국학생 대상 한국어 지도 및 보조,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지도 등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강점을 살려 이들을 이중언어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그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제는 언어교육의 효율성에 방점을 찍는 근시안적 시각에 의해 투자된 국고의 손실을 떠나 이를 방관할 경우 미래에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입국자를 비롯한 청소년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독버섯으로 성장될 수 있음을 정책 입안자나 집행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영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첫 해외 정상의 만남도 오는 2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 확정했다. 선거 기간 내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던 트럼프가 친(親)영국 행보에 나선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날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이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미국과의 밀착 지원을 감안한다면 양국의 특수관계 부활은 당연한 행보일 수 있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행보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2012년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지기 시작했고 2015년 11월 영국의 독자적 난민 수용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반(反)이민 정서에 따른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평가였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동산 개발의 부호로 아웃사이더이자 극우파로 알려진 그의 당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그는 ‘위대한 미국 건설’을 주창했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웠다.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의 이익과 미국인을 우선시하겠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영국 메이 정부가 천명한 EU와 완전한 결별 ‘하드 브렉시트’가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자를 통제하는 독자노선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추구하는 이민자 배타정책의 마이웨이는 결국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자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국수적 우파 포퓰리즘이다. 세계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경찰국가를 포기했다. 국경 개방으로 외국인이 밀려들어 자국민의 일자리 감축을 경계하고 있다. 값싼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무너지는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자국 보호무역 중심 정책이다.지난날 미국과 영국이 세계질서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이와 같이 자국만을 위한 국수적 우파 민족주의에 집착할 때 이뤄진 것이 아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정신적 지주로 숭모하는 윈스턴 처칠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종하는 로널드 레이건이 위대한 것은 자국의 이익에 함몰될 때 이뤄진 것이 아니다.처칠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부활시켰으며, 가장 성공한 총리이자 위대한 영국인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에 맞선 최후의 지도자였다. 영국과 미국, 소련의 관계를 조율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군에 맞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다. 레이건 역시 ‘레이건독트린’을 기초로 전 세계 적화를 목적으로 확대되는 공산주의에 맞서 아시아, 중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공산주의 분쟁을 지원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불리는 정책을 기조로 하여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등 경기부양으로 경기후퇴나 경기침체가 없는 사상 최장의 평화 시기를 이끌어 위대한 미국을 부각시켰다.미국과 영국은 이 시대 앞에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다민족 다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일반화되는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자국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국수적 우파 민족주의를 벗어날 때다. 민주주의 본산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의 천명(天命)을 받들어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울 때만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위대한 미국’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언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었을까 기억조차 흐릿하다. 일본 정부에서는 주한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NHK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인 50% 이상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를 부산 동구청에서 강제 철거한 뒤 전국적인 항의 빗발이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소녀상 재설치를 결정하게 됐다. 정부는 이제까지 일본 정부에 고수했던 태도와는 달리 동구청에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밝히므로 결국 일본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는 외교 참사를 빚게 된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은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조 감독은 시사회에서,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여성 20만명의 억울한 영령들을 넋으로나마 고향의 품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바람에서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반응은 스토리가 너무 슬퍼 눈물바람을 가누지 못했다는 측면과 영화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측면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다는 반응이었다.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일본군에게 끌려가 말이 정신대지 일본군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노리개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였다. 그리고 나서는 역사 앞에 죄송하다는 고백이었다.우리가 역사 앞에 머리 떨굴 일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열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마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으로 흩어졌던가. 낯선 이국땅에서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얼마나 유리방황했던가.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어찌 ‘귀향’의 위안부뿐이랴.재일본 한국교포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 도일(渡日)한 한국인이다. 초기에는 일본의 경제적 수탈로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징병과 징용정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1945년 8·15 광복 당시 200만명에 달했던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140여만명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나머지 60여만명이 계속 잔류하게 됐다. 현재에도 70만명이 넘고 있다.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으로,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우수리강 유역에 정착하였고 이어 1869년에는 4500여명에 달하는 한인이 이주했다.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연해지방의 한인들은 유대인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 차별정책에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됐다. 당시 고려인 수는 17만5000여명에 달했다.1992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외에 11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다시 연해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현재 5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이주와 이민이라는 용어는 결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머지않은 우리의 역사 몇 장을 걷어내면 바로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이다. 쓰라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화상을 비춰보고 주어진 우리의 미래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최근 들어 한국의 인구통계를 논할 때마다 인구절벽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인구가 많았던 베이비붐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2018년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급격하게 줄어든 신세대가 사회에 나오는 시기로, 이때부터 2020년까지는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9%가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1만명가량 줄어든 반면 금년에는 8만명, 이어 내년에도 7만명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대학 정원을 줄이는가 하면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결국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19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에 힘입어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졌다. 출산율 저하에는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더불어 결혼 시기가 늦어졌는가 하면 최근 결혼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혼인율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출산율이 가장 낮던 2005년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으나 2010년대 들어 다소 회복되어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데, 이것이 2.1명이라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출산율이 낮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이에 관한 경종과 대책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국가의 보편적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롯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아파트 공급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요즘 7포세대라 불리는 젊은이에게는 결혼 자체가 자신에게 득이 아닌 실이 많은 사치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술적으로 출산에서 대학졸업까지 총 양육비가 3억원이 넘어간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프랑스의 경우 한때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의 늪에서 허덕였던 적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는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여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에서는 모든 다자녀 가족에게 가족생활자금을 지급하였다. 국가는 마치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와 같이 정부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아이들의 존재를 중요시하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투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한편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다. 19세기 때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유럽의 다양한 민족이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근대 이후에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년 동안 출생한 프랑스인 가운데 1800만명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가 다민족 사회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국가적인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출산장려정책은 물론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고 있음은 재고해 봐야 할 내용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최근 제2회 선학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인 지노 스트라다 박사다. 그는 그동안 중동·아프리카의 난민을 치료하며 봉사해왔다. 올해 시상 테마는 ‘지구촌 난민 위기’로, 이번 수상자 선정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난민 문제에 보다 더 주목할 것으로 기대된다.난민이란 원래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칭한다. 즉, 인종이나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피신하거나 탈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이나 집단, 또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일상적 삶을 박탈당하여 궁핍하거나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요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고 일컫고 있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인접국의 국경을 넘어 떠돌이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최근 대표적인 예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을 들 수 있다. 시리아의 국민은 전반적으로 수니파를 믿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는 그동안 시아파가 장악해왔다. 국민이 독재하는 시아파 정부에게 항쟁을 하자 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제압함으로써 내전이 발생하게 됐다. 시리아에는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 등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며 여기에 주변국 이란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함으로써 더욱 혼란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부군을 지원하는 중국, 북한, 쿠바 등과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 카타르 등이 국제적 이권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러 무장 과격 단체들 중 IS의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시리아의 해방군을 자칭, 개입하면서 내전의 양상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수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년 내전 발발 후 총 480만명이 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인접국은 물론 유럽과 세계 각처로 흩어져 뿌리 뽑힌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시리아 난민은 이제 국제적 문제로 부각됐다.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작년 여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조건 없이 받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난민들이 물밀 듯이 입국해 작년 한 해 유럽 난민은 전년 대비 4배나 많은 89만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난민 정책에 의해 메르켈과 소속 기민당의 지지율이 급등락하자 전당대회에서 난민 수용 정책과 관련해 전면 변화를 선언했다.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주요 원인은 경제적 독립성과 더불어 난민 수용 문제에 기인한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및 세금 누출 등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선거 전부터 “난민은 자칫 ‘트로이 목마’로 변할 수 있다”며 미국은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역시 미국 50개 주의 절반에 육박하는 24개 주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선진국의 잇따른 난민 수용 거부와 이민정책의 부정적 변화는 결국 자국민 중심의 보호정책으로, 그 폐해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유랑하는 난민을 도외시하고 방치할 때 이는 인류 미래 사회의 불행이요 재앙임을 직시해야 한다. 난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 평화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난민 정착 문제가 단순히 노동의 자유 이동을 넘어 개인과 가정은 물론 인류의 진정한 행복 추구의 필수요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최근 한국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쓰나미가 청와대를 덮치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국민 촛불집회가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있다. 연일 발표되는 흑막과 부패의 커넥션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질서 있는 시민의식이다. 매주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임에도 일관된 평화적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이은 100만명이 넘는 집회에도 경찰과 충돌하지 않고 누구 하나 연행되지 않은 채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시민 스스로 거리의 쓰레기를 치운다. 바리게이드 경찰차에 사랑의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경찰은 그 앞에서 시민을 위해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주는 장면도 보인다. 집회와 시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이나 물대포로 대응하던 과거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은 저력과 자정 능력은 향상된 시민의식에 기인한다.우리 사회에서 이제 윗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다. 윗물이 맑지 않아도 아랫물은 스스로 자정한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대두되는 단골 메뉴가 부동산 투기, 논문 중복게재, 병역 면제 등이다. 권력과 밀접한 우리 사회 상층부의 전유물이다. 서민에게는 낯선 용어들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한때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일컬었다. 물론 이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한 일부 연예인의 병역 기피 역시 사회적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다. 재벌 가족과 외교관, 고위층 공무원 자녀의 특혜로 적용되기도 한다. 해외 교포 가운데 군대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우리 국군도 2025년부터는 다문화군대로 변모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가 매년 1000명씩 현역에 입대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해 2025년부터는 연평균 8500여 명씩 입대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완득이 엄마’로 잘 알려진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아들 이승근씨가 군에 입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며,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92년에 국제결혼을 해 21년째 국내에서 생활하는 일본 출신 미가이 유코씨도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한국에서 제 역할을 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려면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지만 이제는 어엿이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고 피력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출생 시 이중국적을 취득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인 18세에 이르면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으면 군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한때 외모가 다른 혼혈인, 속된 표현으로 ‘튀기’라는 명목으로 입대마저 거부되어 신체검사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낙제인 4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불합리한 대우로 아무런 사회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고차원적인 차별이었다. 그동안 보살핌이나 수혜의 대상자로만 여겨졌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진 입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복무이면서도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조용한 의식혁명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왔다. 선거 막판 오차범위의 경합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양상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도전에 ‘워싱턴 정치’의 상징인 클린턴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결과는 뜻밖이었다. 세상은 경악했다. 언론은 물론 전 세계가 대혼란에 휩싸였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쇼크’에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5포인트나 떨어졌고 코스닥은 장중 한때 6.8%나 폭락했다.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락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캐나다 이민’을 비롯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이민 사이트 접속이 급증하는 이변이 벌어졌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각 나라 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력과 불확실성에 당혹해했다. 세계를 향한 트럼프의 도전은 그가 공화당 후보로 나서면서 이미 시작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의 파격적인 발언과 공약은 세계를 긴장시켰다.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그의 일성은 불법이민자의 추방이었다. 히스패닉을 포함한 수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자)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취지이다. 자신의 득표를 위해서라면 이민자나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보다는 미국사회의 주류인 백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그는 선거과정에서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전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민자로 말미암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미국사회에 만연한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와 불안한 경제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투표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치인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의 이민정책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이민개혁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보호무역 강화, 무역보복 등 그의 정책 기조는 미국 정치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오리라 여겨진다.미국은 이제까지 초강대국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들이 지닌 광대무변한 영토와 경제·군사력은 일명 경찰국가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하늘이 부여한 책무요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부여한 재원이요 국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미국은 건국 당시의 초연한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천지를 찾았고, 각국으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출발한 미합중국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였던 트럼프는 미국의 출발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소수민족과 이민자를 끌어안지 못하면 이는 미국사회의 분열은 물론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디아스포라(Diaspora)는 우리말로 민족분산 혹은 민족이산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정복 후 자국민을 이주시킨 능동적 유래와 나라 잃은 유대인의 수동적 떠돌이 삶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이 용어는 유대인의 유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을 아우르는, 최근 다문화의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사프란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집단공동체’라고 정의했으며, 퇴뢰리안은 ‘한때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의 분산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이주민, 국외로 추방된 난민, 초빙 노동자, 망명자, 소수민족의 공동체와 같은 넓은 의미를 지녔다’고 해석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한민족 디아스포라는 각 연대별 특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북부의 조선족(약 200만명), 중앙아시아의 고려사람(약 55만명), 재일한인(91만여명), 재미한인(210만여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전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 삶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민이 한민족의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부각되고 있다. 반세기 넘게 분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탈북자를 다문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주관부처도 다문화는 여성가족부인 반면 탈북자는 통일부의 관할 소관에 포함되어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민은 전체 2만9543명으로, 이제 거의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입국한 탈북민은 7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가 증가했다.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점을 이뤘던 2009년 당시에는 한 해 3000여명에 이르렀던 반면 김정일체제에 들어서면서 점차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동안 북한체제에 관해 염증을 느끼거나 굶주림을 피해 탈북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한 이민형 탈북민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자식을 위해 좀 더 나은 기회의 땅을 찾겠다는 소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고위급이나 군 장성 등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서부터 중국 내 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에 이르기까지 계층도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장차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지닌 경험과 자산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의식은 아직 요원하다. 의사 출신 탈북민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탈북 교사가 아직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 직종이나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당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사회에서의 선입견이란 장벽을 쉽게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코리안 드림뿐만 아니라 탈북민에게도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 아직은 그들의 억양이나 행동양식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가슴을 열고 한발 다가서야 한다. 정착을 위한 이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한발 성큼 다가설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