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면 정치인은 말이 많아진다. 유권자로부터 한 표라도 더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요즈음 특히 눈길을 끄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 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국민’이다. 이 말을 널리 확산시킨 것은 국민교육헌장이다. 1968년부터 1994년까지 학교에 다닌 사람은 이 헌장을 암송해야 했다.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라고 암송하고 ‘국민’이 되어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쉽게 쓰는 경향이 있다.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 바로 ‘국민가수’라고 부르고, 연기를 조금만 잘하면 바로 ‘국민배우’라고 부른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 ‘시민’이라는 말이 그만큼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다. 둘째, ‘시민’이라는 말이 보수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시민’이라는 말은 보수보다 진보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이다. ‘시민’을 영어로는 citizens(시티즌), 프랑스어로는 citoyen(시투와이엥), 독일어로는 Burger(뷔르거)라고 하는데, 이들은 19세기 100여년 동안 왕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층에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결속력과 고유한 시민정신을 길렀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개인을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자 연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말을 계속 사용하면 사람들은 그 진의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양식을 갖춘 시민’,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어색해 보인다. 이 기회에 국민과 시민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국민이 민족적, 인종적 개념이라면 시민은 법적 또는 법률적 개념이다. 둘째, 국민은 한 국가에서 태어나면서 획득하는 신분이고 시민은 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정치적 지위이다. 셋째, 국민은 상속이나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시민은 상속이나 출생뿐 아니라 결혼, 귀화,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많은 사람도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결혼, 귀화,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왕 ‘시민’이라는 말을 썼으면 이 말의 범주 속에 외국인주민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이들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고 연대의 대상으로 본다면 한 위원장의 ‘동료 시민’이라는 말은 좀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이 늘고 있나 보다. 지난가을부터 한국어교육 문의가 많아졌다. 서울에 온 지 몇 달 되었고 편입학을 준비 중이니 한국어를 먼저 배우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닐 수 있는 서울시의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안내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다+온센터도 알려준다. 이미 다녀왔노라고 거기도 정원이 찾노라고 자꾸 돌려대지 말라고 한다. 아이 손을 잡고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할아버지 한 분은 손자가 방학이라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를 배우게 해달란다. 방문비자는 공부할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한국에 와서 학교에 다닐 것이란다. 정말이지 당당하다. 방문한 가족에게 한국엔 언제 왔는지, 몇 학년까지 공부하다 왔는지 체류비자는 무엇인지 하나씩 물어보는 동안 아이는 아무 말이 없다.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낯선 곳에서 받는 외국어 질문에 긴장하는 사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다닐 계획이라고. 우리도 부모의 바람대로 되길 바란다. 몇 달을 지켜보다 예비편·입학반 단기과정 한국어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러 온다. 몇 해 전,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그때는 어디에도 소속된 곳 없이 부표처럼 둥둥 떠다니는 아이들이 이대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시작 동기였다. 선한 의도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정규 학교과정이 아니어서인지 아이들은 여전히 방황하다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성인이 됐다. 힘만 들었다. 지금은 의도를 바꿨다. 학교에 갈 계획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착할 계획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했다. 투입 대비 성과를 셈하다 보니 내린 결정이기도 했고 인근 학교에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아니 점점 감소하는 학령기 인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기관을 찾아다니며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 편입되기를 바란다. 학교과정을 거쳐 한국사회에 적응하길 바란다. 인구감소가 확연해지면서 외국인 인재 유치라는 이민정책이 자주 거론된다. ‘인재’,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언제부터인가 엘리트와 겹쳐지면서 학식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처럼 들린다. 기본적인 학력과 소통 능력이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들에 모두 다 인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내 주변의 외국인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출퇴근하는 건설노동자들이고 식당에서 궂은일하는 종업원들이다. 또 수시로 한국에 오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인재가 아니어도 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 편입하는 청소년들도 그들 부모의 바람처럼 교육과정을 거쳐 일자리를 찾고 제 밥벌이를 하는 청년이 될 것이다. 그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는 저마다 인재가 되려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기계를 돌릴 사람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인재로 키우지 못할 바에야 아이도 낳지도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인재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돌아오지 않겠나.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고 했다.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타개’일 것이다. 인구 위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서히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 타개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 위기를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민정책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실용적 국민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저출산에 따른 부족한 생산인구 부족을 단기간에 메우기 위해 2019년 국가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정부 조직에 ‘재류관리청’을 신설하고 누구를 언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와 이민자 사회통합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선택받는 나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그 효과는 사회 면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산업 전반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결되거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감소하고, 농촌의 파밭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나 조선업 용접공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에 세밀하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은 이민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정책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국가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정책 관련 업무추진에서 과거 정부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조직은 수용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통해 우수 외국인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각 부처에서 그동안 집행해 오던 개별적 사업에 대해 통합관리 조정 및 환류를 통해 가외성과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여러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해서 단기간 내에 이민정책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자 발급단계부터 체류와 귀화까지 단계별 촘촘한 정주형 사다리 형태 비자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지와 희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통합법’ 제정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빠르고 정확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체류 외국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사회통합 범주에 들도록 해야 한다. 갑진년 새해에는 바라고 고대하던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이민정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이민자와 선주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고대한다.

엄마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치켜들고 숨을 죽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엄마의 모국어로 노래하는 아이들의 영상은 엄마의 가슴에 저장됐다. 지난해 12월, 한 해 동안 배웠던 엄마나라 말로 아이들이 동요를 불렀다. 발표하는 아이들은 발랄한데 관람하는 엄마들은 정중하기 이를 데 없다. 엄마의 이민 생활에는 한국어 빨리 배우라고 재촉받던 기억이 수두룩하다. 모국어로는 아내도 될 수 없고 엄마도 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었다. 모국어를 접으며 절반을 잃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엄마의 모국어를 공들여 배운 아이들이 공연까지 하게 되는 이 변화를 되새기느라 감격도 잊었다. 아이들아! 더 많이 더 열심히 배워서 엄마가 그동안 한국어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들어보렴. 남편들이 조용히 아내를 응시하며 한 마디 한 마디를 경청했다. 한국어 교실 종강식에 맞춰 아내들이 작성한 발표문에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저마다의 소감이 담겼다. 고급반으로 갈수록 공부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과 희망까지 내용이 풍성했다. 짧은 기간 동안 익힌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문장도 발음도 훌륭했다. 남편들이 제법 많이 아내를 응원하러 왔다. 남편들이 다정했고 분위기가 즐거웠다. 이상했다.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담당 직원도 당황했다. 종강식에 남편들이 퇴근하고 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들이 곧바로 손을 들었단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다 참여했다. 몇 년 전에는 집에 가서 물어보고 며칠 걸려 확인받아오고 그래도 당일 안 오던 남편들이었다. 부디 지금처럼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남편이 되길 바란다. 나도 아내들의 한국어 발표를 경청했다. 그녀들이 고른 단어 하나부터 문장을 마무리하는 어미 선택까지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다. 복도를 스치고 다닐 때는 한 명의 결혼이민여성이던 사람이 발표를 듣고 나니 중국 사람 왕링링으로 베트남 사람 응웬티흐엉으로 필리핀 사람 마리아로 다가왔다.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얼굴을 튼 것 같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가 있다. 크레타섬에 사는 이 남자는 저녁이면 등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갓 도착한 나그네가 없나 찾아본다.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그리고 “자, 말을 해보소.” 그가 나그네에게 청한 밥값은 이야기다. “자네 작업이 무엇이며, 자네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자네가 본 도시와 마을이 무엇 무엇인지 깡그리, 그렇지, 깡그리 이야기해 주게.” 이 남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외조부다. 집안 내력인지 카잔차키스도 빈털터리 나그네 조르바의 이야기를 매일 청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르바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새해가 밝았다. 다문화사회 역사에 한 해가 보태졌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좀 더 준비된 국제결혼으로 바뀌고 있고 부부의 위치도 점차 수평을 찾아가고 있다. 가정이 변하고 있다. 다행이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여전히 한국인 친구가 없고 여전히 한국 사람과 말 섞을 일이 없다. 적응은 이민자의 몫이라고 빨리 배우고 익히라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 새해엔 말을 걸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말을 해보라고 내가 듣겠노라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지평을 넓히겠노라고 다짐해보자. 이제 사회가 변할 차례다.

서서히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반도 안 되는 수치다. 내년엔 이마저도 무너지며 0.68명으로 떨어지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추락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이미 터져 나왔다. 농어촌 및 작은 공장, 조선업, 간병인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로 있었던 공간이 요양원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에 대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했다. 인구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나라 간 인구이동, 즉 이민으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난 몇 년 약 3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어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럼 남은 건 이민밖에 없는데, 그 카드를 쓸 시간마저도 그리 충분하지 않다. 이민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급한 불은 끄고 다소간의 시간을 벌어 혁신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로드맵은 올바른 방향이다. 인구, 교육, 문화,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 얽히고설킨 이민정책 업무를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기획하여 중복업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민정책 조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는 이민자를 단순하게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만 다루다 늘 실패했다. 단순하게 특정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해외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현재 직면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이민자에 관하여 인력 정책 분야만이 아닌 종합적인 인구 정책으로 이민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으나 이민정책 조정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해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떻게 국민과 통합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한국인이 앓고 있는 ‘단일민족’과 ‘차별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한다. 법무부의 2021년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민자를 한국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66.4%가 찬성했으나 이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33.3%)보다 반대(52.3%)가 많았다. 2021년 정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정치적, 국민적 저항으로 입법을 포기하기도 했다. 나와 다른 자, 즉 이민 배경을 지닌 자가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데에 우리 사회의 준비가 한참 덜 되어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얼마 전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해법을 제시는 했으나 그마저도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엔 파고가 높아 보인다. 정치적인 셈법을 떠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다가오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서두르자. 또한 이민자를 소중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다름’을 ‘어울림’으로 변화시킬 명약을 처방해야 한다.

내가 보수주의자가 될 때가 있다. 주변에서 만나는 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주배경아동의 언어 수준에 따라 개별 한국어 지도가 필요하다.” 동의한다. “이주배경아동이 놀 공간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주배경아동의 학교 급식 적응을 위한 메뉴도 있으면 좋겠다.” 이상적이지만 가능할까? “이주배경아동의 신체 건강을 지원해야 한다.” 그건 부모 역할 아닌가? 아이들을 배려함에 이주배경아동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교사들을 좋아하고 공교육을 신뢰한다. 하지만 신체 건강까지 얘기하면 나는 보수인가? 자문하게 된다. 분위기 깨고 한마디 보탠다. 외국인이라도 그건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런 소신을 갖게 된 계기들이 있다. 우리 센터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자주 의뢰한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생활언어도 늘지 않는 아이가 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정서가 불안하고 집중을 못 하는 아이가 있다. 아이 상태로 보아 방임이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 아이들 교육과 치료를 위해 부모의 면담을 요구하면서부터 일이 험난해진다. 전화를 받지 않고 아이들만 보낸다. 문제의 원인은 부모의 돌봄과 관심의 부재인데 교육이나 치료 효과를 위해 부모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외면한다. 아이를 생각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중단하고 싶다. 아이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부모책임에 대한 소신만 굳건해졌다. 2023년을 사는 우리는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건 아동학대로 알고 있고, 성인도 행복을 위해 ‘워라밸’을 추구한다. 외국인 부모들은 자국에 있던 아이를 데려다 어렵사리 한국학교에 편입시켜 놓고 힘겨워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야간과 주말까지 빈틈없이 일한다. 근면, 성실이라는 1970년대 개념으로 사는 것 같다. 지역사회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동시대를 산다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이 이대로 정착한다면 건강하게 성장할까, 우려된다. 출생률 저하와 생산인구 감소로 곳곳에서 이주민의 정주를 환영하고 이주배경아동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인다. 일자리와 가족 단위 체류를 제시하는 지방도 있다. 좋은 일이지만 보수를 자처했으니 한마디 더 보태련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돌봄을 잘 감당해도 부모가 해야 하는 몫이 있다. 안전한 주거에 함께 살면서 적합한 의복과 식사를 제공하고 애정이 깃든 보호와 인생 모델이 되는 것은 부모만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해서 온 가족이 척박한 생활에 머무는 것에 그친다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부모의 책임에 앞서 책임을 다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노동자를 초대할 때 부모로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초대에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정착을 바랄 때 좀 더 세심한 정책들이 서로 연결되면 좋겠다. 정현종 시인의 시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는 허세뿐인 3류 뮤지컬 작곡가 ‘유일한’(김래원 분)이 초대형 뮤지컬의 아역 주연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다문화가정의 소년 출전자 ‘영광’(지대한 분)과 함께 편견과 시련을 딛고 우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화의 배경도시도, 필리핀계 혼혈인 ‘영광’을 연기한 주연 지대한의 실제 거주지도 바로 안산이다. 안산에는 많은 이민자가 살고 있고, 피부색이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간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이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통계청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산출하기 시작했던 1990년 당시 국내 체류 이민자는 5만명이 채 안 됐고 국제결혼은 총결혼 건수의 1.2%에 불과했다. 국제결혼가정은 2008년 3만8000여건(총 결혼의 14.1%)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후 국제 이동 자체가 줄어들면서 2021년에는 1만4000여건(총결혼의 7.3%)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정 출생아는 2012년부터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4.5%)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100명 중 6명이 이주 배경 가정의 출생아였다. 이주 배경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 출생 중도 입국한 자녀는 30만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으며 학교에 다니고 취업 및 결혼 등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 문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부족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출산한 자녀들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학교로 보내진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차별과 편견의 늪 속에서 학업 부진 및 포기로 이어진다. 집에서는 부모의 문화적 차이, 언어 차이로 가족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과 다른 외모로 또래들에게 따돌림과 차별에 노출된다. 결국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 일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겉돌게 되는 것이다. 이주 배경 자녀 문제를 다문화가정 스스로 풀어야 할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 이웃이자 친구인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문제를 선제적·장기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이주 배경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지구촌 무한 경쟁 사회에서 흙 속의 진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국적, 피부색 등으로 주류사회로부터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이 가진 이중 언어·문화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하는 통화내용에 점점 귀 기울이게 되는 때가 있다. “아니, 잠깐만요. 아버님,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이쯤 되면 클라이맥스다. 처음에 안부를 묻고 요청사항을 말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쌍방이 협의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려나 했는데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인정과 설득을 무한 반복해도 소용이 없는 대화 상대가 있다. 오늘 대화의 주인공은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겨우 중학생이 된, 이제 겨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자녀들을 다 큰 성인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먹여야 큰다거나 위생 상태가 좋아야 병에 안 걸린다거나 애들도 용돈이 좀 필요하다는 설득이 튕겨 나온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학교에서는 주목을 받는다. 중재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점점 목소리가 커진다. 이들의 공통점이 또 있다. 나이가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늦둥이를 둔 아빠들이다. 가끔씩 안부차 만나는 손자, 손녀였음 좋았을 아이들이 매일 먹이고 입히고 챙겨야 하는 자식이니 그 나이에 그 고충도 조금은 이해가 간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란 말인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감각을 탓해봤고, 이쯤 되면 아동학대인데 인식이 없다며 무지를 탓해봤다. 아버지 자신이 보살핌을 못 받고 자라서 방법을 모른다고 성장환경도 탓해봤다. 개인 차원의 원인이 차고 넘친다. 그렇다고 개인의 문제일까? 늦게 얻은 자식이니 어느 한구석에 ‘딸바보’나 ‘아들바보’ 아버지도 숨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애정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남성 한부모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그들이 맞닥뜨린 과업은 양육이 아니다. 자신의 허리통증이고 고관절통증이고 기능이 사라져 가는 청력이다. 모아둔 것 없는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매일 찾아오는 우울과의 전투가 과업이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다 알게 된 사실이다. 아버지의 과거 직업은 대부분 건설노동자다. 가끔 생산직 노동자도 있다. 이들의 직업력이 말해주는 게 있다. 왜 이리 늦둥이를 두게 되었는지, 왜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됐는지 그런데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지를 알려준다. 건설노동자나 생산직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이런 경로를 밟지는 않겠지만 이 아버지들에게는 그렇다. 물론 다문화가정 아버지들만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 육체노동으로 나이 드는 남성이 일찌감치 무직이 된 사연엔 모두 사고와 질병이 있다. 그들이 젊은 노동력으로 받았던 임금 안에 그들의 노후와 자녀의 몫까지 들어있었나 보다. 생산인구, 노동인구 우리가 한 명의 인구로 불릴 때가 있다. 숫자로 치환될 때 1만큼 증감의 역할을 할 뿐이지만 한 명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불릴 때는 한 명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역할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에 힘입어 지역사회가 나선다. 다행이다. 그런데,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아이가 크는 데 필요한 섬세한 보살핌을. 얼마나 메꿀 수 있을까? 양육의 질이 벌려 놓을 사회적 격차를. 한 사람의 노동자가 노동인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6대로 곤두박질쳤다. 인구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위기 여파가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다. 인공지능(AI) 발달과 신기술 도입 및 산업 구조 변화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제때 바뀌지 않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법·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은 시대에 알맞게 변화를 꾀해야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각종 법과 제도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해외인력 도입 제도의 근간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부처에서 늦게나마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봄 직하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년 전 설계됐다.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 제도는 가파른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전 및 빠른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 및 혁신이 필요하다. 해외 단순 인력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변화한 노동시장의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다. 이에 인구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변화한 노동시장의 사회적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재개발 수준의 개혁 즉,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노동시장, 해외인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취업허가제’의 시행을 제언한다. ‘취업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취업 허가를 발부받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이고, 고용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이동이 넓게 인정된다. 해외인력 도입 시 외국에서 기술과 한국어 능력 등이 검증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손님 노동자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살 사람을 유입해야 한다. 취업허가제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진입 조절로 인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다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융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급여, 안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적 불평등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위기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빠른 시기에 ‘취업허가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어 교실 이용자 추이가 바뀌고 있다. 전에는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민여성들만 이용하기에도 교실이 부족했다. 경로당을 빌렸고 옆집 사장에게 호소해서 주점도 빌렸다. 간밤에 손님들이 맥주를 마시고 간 테이블에서 ‘가나다라’를 공부했다. 그만큼 학생들이 많았다. 바로 6∼7년 전 일이다. 이젠 전설이 되려나 보다. 간혹 방문동거비자인 F1 비자를 가진 여성이 신청하면 당연히 거절했다. 일단 자리가 없었고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인과 결혼한 나이 어린 결혼이민여성의 고충이 더 커 보여서 그랬다. 신축 건물 입주 후 직원들이 이제 교실도 많아졌으니 외국인들도 신청을 받아 주자고 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됐고 아이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동족과 살고 있고, 자국인들끼리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배우겠냐면서 만류했다. 실제로 결석이 잦은 편이었다. 그래도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 나눈 직원들은 마음이 쓰이는지 출석을 격려했고 학기를 마치고도 승급을 못 하면 안타까워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어 교실 이용자가 많다. 주중에 네 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75명이 이용한다. 결혼이민비자를 가진 사람이 절반이고 외국국적동포비자나 동반비자를 가진 사람이 절반이다. 후자는 전부 중국 국적이다. 이제 모두 꾸준히 온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 한국에 뿌리를 내리려고 작정을 한 걸까? 그건 잘 모르겠다. 명확한 건 한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학도 보내고 취업도 하길 바란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엄마들에게도 한국어가 절실해진 모양이다. 집에 돌아가면 중국어를 사용하니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으나 열심히 배우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생겼고 재외동포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존재는 동포인데 한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니 친근하게 들린다. 재외동포의 정의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 교실에 오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머물렀더라면 재외동포라는 친근한 이름 안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막상 이들이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곁에 머물고 있는데 동포라는 체감이 없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자녀인 세대는 한국말을 했음에도 조선족이라는 거리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누적된 세월 속에 언어도 문화도 더 멀어진 그들의 직계비속의 정체성에선 동포는 사라지고 외국국적자만 남았다. 멀리 있는 재외동포는 애틋한데 가까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역사를 돌아보는 의도적인 노력을 거쳐야 동포로 다가오는 이 부조화가 그래서 과제다. 결혼이민자가 정착하는 것만큼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체류도 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어 교실 고정 멤버가 되는 변화는 반갑다.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직계비속에게 쌓이는 세월과 언어와 문화의 거리를 뚫고 서로의 동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