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산업, 교육, 국방 등 여러 방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용접, 전기, 도장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 올 초 정부는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자 전환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연수형 전문인력 전환 프로그램’에 맞춰, 지난 6월 베트남과 ‘기술 연수생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베트남 기술 연수생 25명이 입국해 일정 기간 현지 적응 훈련을 받은 뒤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연수 과정을 마치고 기량이 검증된 연수생은 전문인력 비자(E-7)로 전환해 국내 조선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 이민정책 근간은 소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만나 협치를 강조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노동 인력 부족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또 산업계는 물론 농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치가 중요하다. 생산인구 감소 및 국민의 일부 산업체 근무 기피 현상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고용허가제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능인력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고급 인재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숙련 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 숙련 기능인력 도입 규모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E-7 비자 변경을 위한 학력과 경력 등의 제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전문학사 또는 학사 자격(2∼4년제), 국내 20개월 이상 기술 연수 과정 수료, 한국어 4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료), 국내 공인 기술 자격증 취득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어 일반 기술교육 수료자에 대한 국내 취업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국내 전문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건 중 20개월 국내 연수 기간을 12개월 이상, 한국어 4급에서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으로 완화하는 한편 이 중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전문인력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또 비자 변경 미충족 수료자들이라고 무조건 귀환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과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해야 한다. 국내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은 전문력이 부족하여 아우성치는데, 2년여 기술교육을 시킨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보름달은 매달 떠올라 일 년이면 열두 번 우리 곁으로 온다. 음력 8월 가을 밤하늘의 달이 매일매일 그 살을 채우고 있다. 달이 가득 채워지는 9월29일은 바로 ‘한가위’다. 추석은 일 년 농사를 무사히 마치고 조상에게 감사의 차례를 올리는 전통 민족 큰 명절이다.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친지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민족 소통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행복한 날, 외로운 이들도 있다. 태어난 곳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이민자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의 한가위와 같은 명절들이 있다.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이주해서 ‘사돈의 나라’가 된 베트남의 경우, ‘뗏 쭝투’(음력 정월 초하루)라는 날이 있다. 이날에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며, 온 가족이 모여 달구경을 한다. 사자춤이나 연등 행렬 등 거리공연을 즐기며 쌀과 돼지고기, 콩 등을 넣고 쪄낸 전통 떡인 ‘반 쭝투’를 만들어 먹는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오봉절(양력 8월15일)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조상들의 영혼을 대접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일본 고유 명절이다. 이날 전후로 가족과 함께 ‘오봉야스미’(お盆休み)라는 연휴를 즐기며, 달 모양의 떡 당고(?子)를 만들어 먹는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는 등불로 장식한 무대 주위에서 다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 한가위와 그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아마도 미국의 ‘추수 감사제’(11월 넷째주 목요일)일 것이다.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민자가 어렵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1620년 가을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잔치로, 칠면조 요리는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이다. 국내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약 250만명가량 거주하고 있다. 단일민족국가임을 자처하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됐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민자를 위한 위로잔치, 송편 등 추석 음식 만들기 행사, 모범 다문화가정 탐방 및 모국방문 행사지원 등 국내 체류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우리 사회가 이민자를 포용하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족애를 느낀다. 그러나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자세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홀대와 편견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 소통을 통해 이해와 관용을 베풀고, 짐을 나누어 지는 사회를 만들면 명절을 외롭고 슬프게 보내는 소외된 이웃은 줄어들 것이다. 올해 한가위는 나 자신만의 행복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 특히, 이민자에게 따뜻한 눈길, 포근한 손길, 마음의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

철수가 떠나갔다. 자기 나라인 중국으로 돌아간 것을 굳이 떠나갔다고 말하는 이유는 부모는 한국에 있는 채로 아이만 돌아갔기 때문이다. 움틈학교를 다니던 2021년에 철수는 몇 번의 자해를 했다. 수업 시간에도 혀를 물거나 커터칼을 사용해 우리를 겁나게 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급히 손만 털고 달려오셨는데 아이보다 아버지가 더 딱했다. 얼마나 딱했는지 나중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교사와 직원들이 진정시켰다가 하교 시간에 귀가시켰다. 그 딱한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어렵사리 중학교에 편입시키기까지는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부모와 떨어졌던 아이는 부모 곁에 와서도 애정과 돌봄을 갈구했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지방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엄마와 동동거리며 아들을 챙기던 아빠가 더는 해결방안이 없었는지 아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철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는 잠을 이루고 있을까? 영희도 떠나갔다. 마찬가지로 엄마와 동생은 남겨둔 채 홀로 떠나갔다. 재혼한 엄마가 이룬 가정에서 엄마의 눈길을 받으며 살고 싶었지만 전혼 자녀에게 따듯한 눈길과 손길을 보태기에 엄마의 재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움틈학교에서 한국어와 씨름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 힘겨운 노력을 묻어두고 돌아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체류가 가능하고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벌이보다 자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재혼보다 자식이 먼저 아니냐고 얘기할 것이다. 아마 나도 이 이야기를 글로 읽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부모가 멀쩡히 있으면서 아직 어린아이들을 두 번이나 다시 떼어 놓는 게 도리냐고 했을 것이다. 사람 사는 게 단순하지 않다. 가난한 이주민이 아이를 키우는 건 더 단순하지 않다. 가난을 해결해야 하고 아이를 기르고 교육해야 하고, 그리고 이주민이란 걸림돌을 감당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돈벌이 앞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장거리 일터를 마다할 수 없고, 불화가 찾아와도 결혼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 초등학생 딸아이를 혼자 두고 타일공으로 지방 건설현장에 따라간 이주민 엄마에게 화가 나 있던 어느 날 그녀가 팔목에 받침대를 감고 찾아와 말했다. 아이가 아직 학교에 안 왔다는 전화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스무 바늘은 족히 꿰맸을 그녀의 손목과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나서야 그녀의 애달픔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이란 괄호 속에 ‘돈을 벌러 온 사람’이라고 써놓고 나니 그들의 생활이 늘 성에 차지 않는다. 자식이 뒷전인 사람으로 읽힌다. 삶의 일부이지만 듣고 보고 만나면서 괄호 풀기를 할 수 있었다. 부모는 다 똑같다. 아이들은 돌아갔지만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묻어난 부모의 현실과 고뇌가 아이들이 자라는 데 값진 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재탕은 하기 싫지만 지난여름 거론했던 가리봉의 여름을 다시 이야기해야겠다. 가리봉에 없는 게 있다. 그늘이다. 나무가 만들어 주는 초록 그늘도 빌딩이 만들어 주는 콘크리트 그늘도 가리봉엔 없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직접적이다. 행인이야 양산을 치켜들고 황급히 통과하면 그만이지만 취약한 주택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주민에게는 곤욕이다. 후끈한 바람만 되뇌는 선풍기로는 대처 불가다. 센터 1층 로비 에어컨 아래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모인다. 출근할 때마다 한쪽에 말 없이 앉아 사람을 놀래키던 아저씨도 이제 종일 계신다. 모두 더위를 피할 데가 있어 다행이다. 다행인가? 생활인의 일과가 단지 더위를 피하자고 공공건물 로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다행인가? 그래도 이 더위에 다행인가? 지난달 말에 움틈학교가 방학을 했다. 한 학기 동안 낯선 한국어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치하하고 며칠 푹 쉬었다가 방학 특강에서 보자고 인사를 했다. 아이들이 다음 날 다시 학교에 왔다. 교실 문을 열어 달란다. 매일 오는 학교를 짧은 방학에도 빼먹지 않고 오니 흐뭇하다. 흐뭇할 일인가? 방학이라 누릴 수 있는 건 ‘휴대전화 프리’인데 그마저도 덥고 좁은 주거 환경을 감내해야 가능하다. 아이들이 쉴 수 없는 집에 사는 게 흐뭇한 일인가? 그래도 학교로 왔으니 흐뭇한가? 내가 폭염에도 버틸 수 있는 건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 있어서다. 더 결정적인 건 단열이 되는 아파트 건물과 전기요금과 실외기 열기가 두려울 때마다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에어컨 리모컨 덕이다. 실내 더위를 어느 정도 통제해 가면서 변함없이 먹고 자고 일을 하고 가을을 기다리며 여름을 나고 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을 외국인 주민(外國人 住民)이라 부른다. 외국인이지만 체류하는 동안은 ‘살고 있는 백성’이다. 그뿐인가, 한국에 거주하려면 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것도 발급받는다. 거소증(居所證), 여기에 살고 있다는 증서이다. 가리봉에선 그들이 한 치의 폭염도 통제할 수 없는 오래된 쪽방에 산다. 혈혈단신 혼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은 두 치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근처 주택에 산다. 그래도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낮에 쉴 수 있는 곳은 못 된다. 외국인이라 주거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치자. 그래도 사는 동안 ‘주민’으로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해야 하지 않겠나. 내일의 뜨거운 노동을 위해 충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나. 가리봉의 건물주들에게 호소해야 하나? 수요자의 선택이니 눈을 감으라고? 기후위기에 제일 적게 관여한 사람들이 제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역설을 목격할 때마다 자본의 논리라며 눈감아 왔다. 그런데 가리봉은, 이 뜨거운 가리봉은 너무 가까이에 있다.

이민정책은 주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안으로 꼽힌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지방 소재 대학들이 존폐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의기투합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제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우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을 확대했고, 외국인 근로자(E-9 VISA)와 선원취업근로자(E-10 VISA)의 한국 유학길을 터줬다.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우리나라는 20만명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명실상부 유학강국이 됐지만 질적 향상은 과제로 남아있다. 첫째로, 유학비자(D-2, D-4 VISA)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더 낮추고 대학의 학업성적, 한국 문화(언어) 이해도, 연령, 진로, 건강 등 학업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점수제로 결정하도록 하여 영사 개인적인 판단을 줄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으로 구분하여 대학 자율에 맡기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단,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법무부는 학위과정은 2년 단위, 어학연수 과정은 1년 단위로 유학비자를 발급하여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후 관리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책임 또한 대학이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는 동안에는 자력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 아르바아트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야간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주경야독(晝耕夜讀) 제도를 석사 이상에서 학사, 어학연수생 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관리 감독은 대학에서 총괄하되 학기마다 학생 성적, 출결 상황, 근로소득세 신고사항 등을 종합한 포괄적 신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어학연수 후 학사 과정, 학사 후 석박사 과정 진입 또는 국내 취업 등 사다리 형태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 후 귀국하는 ‘한국통’ 유학생의 인재풀을 만들어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E-9 VISA)의 순환제 근무는 한국어 구사 및 기능 연마로 쓸 만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도이기에 고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상적 유학을 마친 ‘한국통’ 유학생들에게 한국 취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해당 부처에서 고집하는 전공별 취업 분야를 과감히 털어 내야 한다. 최근 전남 외국인·이민제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호언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미래 지향적이며, 수용적인 새 이민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유학생은 학습을 목적으로 태어난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세계에서 총인구대비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과거 1970∼1980년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했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8만명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5월과 지난해 동기간 학위과정 유학생은 3만6000명에서 9만7000명으로 173% 늘었고, 어학연수는 1만2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한국 대학 입학, 졸업, 장학생 선발 및 체류자격 변경, 귀화 등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도 증가하여 코로나19 전인 응시생 35만명대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거세진 한류 열풍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국내 대학의 열성적인 유치 노력,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위기에 놓인 대학들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왔다. K팝·드라마 등 한국 문화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유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오후 6시 이후 시작하는 야간 수업을 수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장은 유학생이 야간 수업을 들으면 출국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대학에 실태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 취업자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결과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수업은 듣지 않고 취업해 돈만 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주간 아르바이트를 제한하면 지방대 인근 제조업체나 농어촌 등은 더욱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며, 야간에 비정상적인 취업으로 불법과 탈법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교육기관, 기업이 어렵게 이뤄놓은 글로벌 강국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지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문에서 있어서 큰 폭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인 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탁상행정, 규제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이러한 비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지침은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성실한 국민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주경야독(晝耕夜讀)은 왜 불법행위인가? 당국의 발상 전환과 좀 더 수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십중팔구 영희씨는 이혼했으리라 생각했다. 아이도 없고 귀화도 안 했으니 이혼하고 자국으로 돌아갔으리라 생각했다. 영희씨가 10년 만에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새겨진 빨강 티셔츠를 입고 생글거리며 귀화 면접 모의시험을 보러왔다. 인상이 너무 달라져서 긴가민가했다. 영희씨가 기억에 남아 있던 건 시어머니를 향한 영희씨의 싸늘한 눈빛과 눈빛만큼이나 강렬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때문이다. 청소년 차림새의 며느리에 대한 불안이 거칠게 쏟아질수록 영희씨의 표정은 식어 갔고 옆에 앉은 남편은 기척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나름의 규칙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정체성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세상이 바뀌었고, 한국 며느리에게도 요구하지 못할 것들을 왜 외국 며느리에게 기대하시냐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새털만큼의 균열도 내지 못했다. 낭패감이 들었다. 몇 년 후 오르한 파무크의 ‘내 이름은 빨강’을 읽다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평면의 구도로도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었던 400여년 전 터키의 세밀화가들에게 원근으로 표현되는 서양의 초상화는 근본 없는 것이었다.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라고 했던가, 지금은 당연한 서양화가 처음엔 이렇게 엄청난 파고를 겪었구나! 아마 그때 젊은 외국 며느리 영희씨는 나이 든 한국 보수 시어머니에게 서양화처럼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다. 내가 어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냉소로 기억되는 영희씨가 어떻게 10년을 버티고 살았을까? 어떻게 귀화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 어떻게 모의 면접관을 겨냥해서 ‘대한민국 티셔츠’를 입을 적극성까지 갖게 됐을까? 자신이 그때 그 며느리이고 남편도 그때 그 사람이라며 농담까지 하게 됐을까? 시어머니가 큰애를 잘 키워줘서 뒤늦게 둘째 낳을 생각도 하게 됐다니! 의문투성이였으나 반가웠다. 누구나 각자 삶의 배경과 경험에서 얻은 각자의 논리로 세상을 살다 보니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다문화가정은 ‘∼카더라’ 하는 편향적 견해까지 보태지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언어마저 다르니 이방인을 넘어 적대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그런 사람들이 한집에 사는 건 불행일까? 다행일까? 그동안 불행을 못 이겨 이혼하는 사례는 많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어 다행으로 바꾸는 사례는 극히 적었다. 아마 한집에 사는 영희씨와 시어머니에게 어느 순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생기고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지 않았을까? 서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의무와 금기를 조금씩 수정하지 않았을까? 서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부드러워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중국 사람 가득한 가리봉 거리를 걸을 때, 앞사람에게 흘러오는 담배 연기,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통화 목소리. 다 마땅찮을 때마다 나도 떠올려 본다. 우리도 안방과 거실에 재떨이가 있던 시대가 있었지. 어떤 사람의 왁자지껄은 생동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가리봉에도 교양과 에티켓이 찾아오겠지. 아직 시작이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새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민의 먹거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등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 문제, 즉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농촌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1970년 100만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25만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새 정부는 눈앞에 와 닿아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심각한 국가재난으로 취급하고 그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수평적 인구 이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수평 이동은 지자체 간의 제로섬게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 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인구조정 정책은 자국민 출산 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 즉, 이민정책이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 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효과와 목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법무부, 노동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하고 이민자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오래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부처의 명칭과 소속 등 부차적인 문제로 20여년을 말씨름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둠이 짙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민 문제는 개별 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사회·교육·문화·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입국하여 활동하는 외국적 동포(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의 비자, 체류, 국적 및 사회통합정책 등 제반 전통적인 이민정책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재외동포청’이기에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신설 부처는 법무부 또는 총리실에 두고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 사회통합, 국적·난민 정책 등 모든 이민 관련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 이민정책의 큰 틀에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이민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더 미루기 어렵다.

오후 4시, 떠들썩 살아나는 곳이 있다. 3층 옥상에 있는 텃밭이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공동육아나눔터로 ‘출근 도장’을 찍으러 온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아이들 손에 이끌려온 엄마와 할머니들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과 함께 심어 놓은 고추랑 토마토도 둘러보고 상추도 뜯는다. 가지꽃이 이쁘네. 방울토마토가 많이 달렸네. 텃밭 대화는 국적이 필요 없다. 베트남 엄마도, 중국 할머니도, 캄보디아 엄마도, 한국 엄마도 이물감 없이 말을 섞을 수 있다. 딸기밭에 풀을 좀 뽑아야겠다는 말에 너도나도 쭈그려 앉았다. 젊은 엄마들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뽑는 사이에 중국동포 할머니가 호미를 동원해 대량 제거 작전을 펼쳤다. 그렇게 해서 언제 다 뽑냐면서 말이다. 중국에서는 아주 넓은 밭에 김을 맸다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자신은 일복이 많다고, 지금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다. 설렁탕집 설거지를 하는데 매우 잘하신단다. 4시간에 4만8000원 주겠다는 걸 5만원으로 하자고 ‘통 크게’ 제안했고, 사장님이 흔쾌히 동의해 줬단다. 그 흔쾌함에 부응하고자 설거지하다가 밥이 떨어져 가면 눈치껏 밥도 안치고, 너무 커서 닦기 힘든 통이나 대야도 반짝거리게 닦아 놓는다고 2000원이 후회 없도록 일을 하고 있다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얘기하셨다. 캄보디아 엄마는 미싱을 한다고 했다. 한 회사에서 몇 년째 하고 있다고, 사장님이 일이 많을 때 꼭 자기를 부른다고 했다.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4시까지 일할 수 있게 사정도 봐준다고 했다. 베트남 엄마도 얘기했다.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이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너무 힘든 일이라 몇 달째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고 자기가 두 사람 몫을 한다고 했다. 김매기 대화는 식당에서, 공장에서 거친 육체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의 무용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하소연이 아니라 무용담처럼 들렸던 건 그들의 이야기가 ‘인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머리가 있다는 칭찬, 손끝이 야물어서 부른다는 인정, 힘든 거 알고 있다는 인사가 벅찬 노동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라는 게 주제였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무마하려는 고용주의 사회성 멘트를 저리 좋게만 해석하나 염려됐으나 그녀들의 직관을 믿기로 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려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일당 ‘2000원 추가’를 당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을 빨리 충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인정이 맞다. 그들이 일터에서 인정받고 자신감이 생긴 건 환영할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손사래치는 고되고 불안정한 일을 감당하는 대가라고 생각하니 미안했다. 고된 노동과 적은 소득에도 퇴근길에 아이들 손잡고 텃밭 둘러보고 놀다 갈 수 있는 안정과 여유는 어디서 올까? 지출이 소득을 뛰어넘는 불상사를 막고 자족하는 지점을 찾은 걸까? 설익은 염려 대신 삶의 지혜와 공동체의 지지가 작은 대안이 되길 기원해야겠다. 그들의 무용담이 여기서 더 진화할 수 있기를 응원해야겠다.

오는 20일은 스물세 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다. 난민 보호는 몇 나라의 책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많은 이들이 난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민자(Forced Migration) 인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년(8930만명)보다 무려 1000만명 이상 늘어났다.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숫자의 속내는 더욱 심각하다. 강제 이민자의 35%인 3650만명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매년 40여만명의 아이들이 난민 신분으로 태어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녔고 2012년 난민법(아시아 최초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해 현재의 난민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수용은 매우 부족하고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난민은 일자리를 뺏고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며, 테러리스트나 강간범이 될 것이라는 낙인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시리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을 각 120만명씩 240만명을 수용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에게 생활비, 학교교육비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난민정책을 곧 장기적 재정·경제정책,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채울 인구·노동정책으로 바라본 것이다. 우리도 국제적 소임에 따라 유입되는 난민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난민을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바꿀지는 국가와 국민의 역량이다. 국가가 나서서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은 보편적이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갈 때 분명 해답이 나올 것이며 부담 또한 덜어질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국내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편견과 경계심이 그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난민 그리고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이자 상대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억압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이해가 절실하다. 난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시민이 되길 희망한다. 모두 함께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