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경고등 두 개가 켜졌다. 현대차가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졌다는 것과 저출산이 악화일로라는 뉴스였다. 한국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은 국가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요 변수다. 이 이슈들은 국가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사드와 탈원전,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제, 부자증세 논란에 밀려 뒷전에 처박혀 있다. 현대차의 부진은 중국의 사드보복 탓이 크긴 하다. 그건 표면적인 분석일 뿐이다. 근본원인은 경쟁력 저하다. 일본의 자동차산업 전문조사회사는 “현대차는 선행기술 개발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과거보다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인공지능(AI)을 단 미국의 자동차 신기술은 눈부시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2025년쯤에는 전체 차량 판매량의 25%가 전기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를 만들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때뿐, 기술혁신 담론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치화되면서 ‘완장’찬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만 커졌다. 그러는 사이 현대차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새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 게 없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다. 그만큼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은 충격적이다. 5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300명에 불과하다. 2000년 5월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8만건으로 떨어졌다. 30만건 이하는 1974년 이후 처음이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낸 토드 부크홀츠는 “스파르타와 로마가 저출산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저출산은 경제 사회 전반에 극복하기 힘든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저출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년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에 문 대통령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박수치던 수많은 네티즌들마저 의문부호를 던졌다. “취직도 어렵지만 신혼집은 누가 마련하고? 아이들 양육비는? 교육비는?”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 정도론 아기 안 낳는 젊은 부부와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몇 푼의 돈과 현장과 동떨어진 찔끔 대책, 막무가내식 애국심 호소로는 약발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국가의 위기는 낌새를 알지 못하는 사이 느릿하게 사태가 악화된다”고 했다. 그가 사례로 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그가 꼽은 미국의 첫 번째 위기는 정치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엊그제 뇌종양 수술을 마치자마자 의회로 달려간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이 “(미국의 정치는) 여느 때보다 더 당파적이고 더 부족적”이라고 일갈한 데서 미국의 위기는 사실로 입증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새 정부 이후 국회의 법안 통과 건수는 정당 후원회 부활 등 몇 건 되지도 않는다. 4당 체제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고 여야는 협치의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TV와 문자폭탄의 편향성은 당파적 갈등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인권 강화, 환경 보호, 사회적 평등의 가치 추구 등은 그것대로 급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 출산율 제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협치 등 생존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국가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뜬금없이 ‘심심풀이 땅콩’ 얘기를 듣고 심심풀이 주전부리로 땅콩을 씹은 기억이 있었는지 더듬어보니 없는 것 같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군것질로 삼을 만큼 땅콩이 흔했던 시절이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은 땅콩 값이 만만치 않아 ‘국민 간식’으로 삼기 어렵다. 산책길에 할머니들이 채소와 함께 파는 땅콩을 몇 번 산 적이 있었지만 볼 때마다 값이 뛰어 지금은 그냥 지나친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호통치며 내리게 했다가 난리가 벌어진 ‘땅콩 회항 사건’의 발단도 마카다미아라는 땅콩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콩 값을 치른 조 전 부사장은 평생 땅콩은 입에 대지도 않을 것 같다.자유한국당이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증세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해 담뱃값을 올렸으나 2년쯤 시행해 보니 생각만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없으니 담뱃값을 다시 내리자는 것인데, 말인즉슨 그럴듯하다. 그러나 같은 말도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한다.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덕담을 듣고는 “야당이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얘기를 꺼내는 것 보니 정말 할 일이 없긴 없는 모양이다.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둔갑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5월까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의 타당성을 침 튀겨가며 강조하더니 재정사업으로 바꾸기로 한 뒤에는 말이 바뀌었다. 재무성이 낮다는 등 민사사업의 문제점만 잔뜩 늘어놓았다. 7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이현령비현령식 논리에 춤추고 있는 것이다.나랏일을 심심풀이 땅콩 취급하기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오십보백보다. 김기홍 논설위원

전쟁의 승패는 유리한 장소를 먼저 차지하는 데서 결판나곤 한다. 지형지세 선점이다. 중국 전국시대인 기원전 270년 진군(晉軍)이 알여(산서성 서북쪽)를 포위했다. 알여를 구하러 간 조(趙)나라 장군 조사에게 한 부하가 “북쪽 산을 차지하는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조사는 즉시 군사를 보내서 고지를 점령했다. 진군 역시 그 고지를 제압하려 했으나 한 발 늦어 실패했다. 결국 고지를 점령한 조나라가 진나라에 압승을 거뒀다. 동서고금 전쟁사가들은 고지 선점이 승리에 유리한 점으로 첫째, 적군을 먼저 제압하는 데 유리하고 둘째, 적군의 접근이 어려우며 셋째, 양호한 전망으로 인해 향후 전술을 펴기에 좋은 점 등을 꼽고 있다.고지 점령의 중요성이 이렇기에 명나라 중기 서호일사(西湖逸士)라는 필명을 지닌 하수법(何守法)이 편찬한 ‘투필부담(投筆膚談)’은 “고지를 선점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승리의 기본(居高視下 可勝之基)”이라고 강조하고 있다.6·25전쟁은 3년여 지속됐다.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북한·중국 사이에 체결된 한국전 휴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휴전을 앞두고 쌍방 간 고지 선점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휴전선 246㎞ 능선과 계곡은 시산혈해를 이뤘다. 국토와 민족은 분단됐고 64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호전성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은 선군주의에 매몰돼 주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비에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를 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2 % 정도에 불과하다.‘손자’는 “숫자 많다고 군대가 좋은 게 아니다. 오직 무력만을 믿고 전진해서는 안 된다. 생각 없이 인원만을 믿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상대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다(兵非益多也 惟武無進 無慮而易敵者 必擒於人)”고 경책했다. 손자는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 “폭도를 토벌하고 사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伐暴誅邪保國民).” 평화통일을 위한 내치와 국제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현대판 고지 선점’에 힘써야겠다.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居高視下 : ‘고지를 선점해 아래를 내려다봐야 이길 수 있다’는 뜻.居 살 거, 高 높을 고, 視 볼 시, 下 아래 하

얼마 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발표됐다. 다섯 번째 국정핵심 과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됐고, 동 영역은 국방 통일 외교로 구성된 3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00대 과제 중 총 16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좌클릭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핵으로 상징되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절대 망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평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통일을 강조했던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권의 특성상 통일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대신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평화가 전제가 되는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나 병행해서 달성해 보자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외교 무대에서 능동적이고 당당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외교환경에서 우리 나름의 주도권을 고민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그러나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국정과제 95’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로드맵과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국민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한 바와 같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선순환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전진한다면 더 이상 바랄 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볼 때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타임테이블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정부가 이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동시키는 시나리오는 매우 정교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 혹여 일부 국민이 안보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로 들어선 집권 정부가 국정과제 전반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동반자로 삼은 노력은 미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는 바, 대공황이 극에 달하던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취임 시점인 다음해 3월 초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구상을 다듬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취임과 동시에 그 유명한 ‘100일간의 혁신적인 입법’으로 구체화됐다. 1960년 선거에서 승리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인수위원회’를 제도로 활용한 바 있는데, 당시 ‘인수위’의 인적 및 물적 지원이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를 정권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바 있다. 브루킹스의 인재와 노하우, 그리고 정책지식이 국정과제를 그리는 데 핵심 기초가 됐음은 불문가지이다.소위 장미대선을 통해 등장한 정부이기에, 역설적이지만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북한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기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더욱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 초기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일찌감치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가보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그런 의지가 앞설수록 우리 국민과 주변국을 확실한 우군(友軍)으로 삼아 차분하면서도 견고한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시방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순결하고 단아한 무궁화(無窮花) 꽃이 일제히 피기 시작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꽃/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꽃.” 꽃노래를 절로 흥얼거리게 된다.무궁화란 ‘송이송이 피고 또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란 뜻으로 오래오래 잇달아 탐스럽게 꽃피운다. 그리고 꽃은 이른 새벽녘에 피어서 저녁 무렵에 홀연히 이운다. 하여 날이 날마다 청초한 새 꽃을 보여주고, 시든 꽃잎은 돌돌 접어말아 후다닥 땅바닥에 떨어뜨리니 뒤끝이 깔끔하다. 그러나 나무에 진딧물이 많이 끼어 사람들이 꺼리지만 나뭇진(수액)이 달콤해 그런 것이니…. 근화(槿花)라고도 불리는 무궁화가 국화(國花)로 제정된 정확한 근거나 법령규정은 없다. 하지만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무궁화가 나라를 상징하게 됐다. 드디어 애국가 뒤풀이(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들어가게 됐으며 비로소 광복 후에 저절로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다 한다.무궁화는 아욱·부용·접시꽃·목화들과 같은 아욱과의 목본(木本)으로 한국·중국·인도를 원산지로 치고, 200여 종이 있으며, 그중 열대산인 하와이무궁화(Hawaiian hibiscus)가 유명하다. 그리고 꽃은 대체로 종(鍾) 모양으로 홑꽃과 여러 꼴의 겹꽃이 있다. 꽃은 지름은 7.5㎝ 안팎이고, 꽃 색도 홍자색·흰색·연분홍색·분홍색·다홍색·보라색·자주색 등으로 다종다양하다. 수술은 끝이 노란 것이, 20∼40개의 수술이 모여(단체수술) 암술대를 둘러싼다. 암술대는 수술 통 중앙부를 뚫고 나오고 암술머리는 5갈래다. 무궁화번식은 꺾꽂이(삽목)가 으뜸이다.무궁화는 여름과 가을에 걸쳐 무려 100여 일간을 무궁무진하게 핀다. 그리고 무궁화의 꽃말은 은근과 끈기란다. 그렇다. 배달겨레와 함께 화려한 영예와 파란만장의 세월을 함께 보낸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자. 정성껏 가꾸고 보살펴 선조들의 귀하고 소중한 정신을 길이길이 이어나가야겠다.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

이번 주 자정이 넘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문이다. 박태환에 주목했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여자 선수 안세현(22)과 김서영(23)의 선전이다.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위, 김서영은 개인 혼영 200m에서 6위에 오르며 한국 여자 수영사상 메이저대회 최고의 성적을 냈다.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조차 기적이었던 한국 여자 수영이 메달권에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이 한국 수영 최초의 금메달 획득 현장 취재 당시의 흥분이 떠오를 만큼 감격적이었다. 특히 안세현의 성장세가 놀라웠다. 이번 대회에서 접영 100m에서만 두 차례나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앞서가던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내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접영 200m도 결승에 올라 박태환 이후 최초로 두 종목 결승진출 선수가 됐다.송용준 체육부 차장안세현의 이처럼 빠른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든든한 물적 지원이다. 안세현은 박태환의 금메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SK텔레콤이 지목한 차세대 유망주로 2015년부터 전담팀이 구성돼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박태환을 지도한 마이클 볼 코치는 물론 개인 트레이너와 국내 코치, 그리고 훈련 파트너까지 안세현을 위한 전담인원만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연봉 6000만원을 포함해 국내외 전지훈련비 전액과 기록과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SK텔레콤이 1년에 안세현에게 쓰는 돈만 6억5000만원이나 된다. 이렇게 3년째 2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안세현을 단기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물론 투자만 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안세현은 두 달간 스페인 등 유럽을 돌며 훈련과 대회 참가라는 강행군을 했다. 전담팀 관계자도 “중간에 퍼져버리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잘 버텨냈다”고 칭찬할 정도다. 안세현은 “두 달 동안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노력을 드러냈다. 한동안 수영과 육상 등 기초종목은 한국선수가 세계를 넘볼 수 없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수영에서 박태환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등장하면서 그 편견을 깼다. 편견이 깨지자 투자가 시작됐고 이는 안세현과 같은 의욕 넘치는 유망주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선순환이 될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아직 육상은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최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다시 사그라졌다. 그래도 최근 단거리 스타 김국영이 100m에서 10초07이라는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꿈의 9초대 진입을 바라보자 육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국영이 박태환처럼 선구자적 역할을 해 준다면 육상 유망주도 많은 지원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천재 선구자’의 외로운 싸움이 있어야 관심이 커지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비인기 기초종목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준다.송용준 체육부 차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산과 바다가 절경을 이루는 강원도 지역은 무더위를 피하는 대표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과 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더욱 많아졌다.강원도에 대한 정취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글이 조선 중기의 학자 정철(鄭澈·1536~1593)이 쓴 ‘관동별곡(關東別曲)’이다. 누구나가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학습했던 그 글에는 437년 전 강원도의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1536년 현재의 서울 청운초등학교 인근에서 태어난 정철은 45세가 되던 1580년 1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됐다. 당시 상황을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영추문으로 들어와 경회루 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玉節·관찰사의 행차를 알리는 표신)이 앞에 섰다”고 표현하고 있다.정철은 문학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본격화되던 시기 서인의 강경파로 활약한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하다. 강원도관찰사로 가게 된 것도 당쟁의 와중에서 동인의 탄핵을 받아 중앙의 관직에 있기는 어려워 지방의 관찰사로 나가게 된 것이다. 정철의 여정은 섬강과 치악을 거쳐 통천의 총석정에서 시작해 고성 삼일포, 간성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및 삼척 죽서루와 현재는 경상도에 속하는 울진의 망양정, 평해 월송정에 이르는 8경이 중심을 이룬다.정철은 관찰사 부임을 계기로 관동의 명승지를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 중앙 정치에 복귀했을 때 어떤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의 구상까지 담았다. ‘관동별곡’ 곳곳에 명승지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자신의 느낌까지 피력한 것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강릉에 대해서는 “강릉 대도호부 풍속이 좋을시고/절효정문(節孝旌門)이 고을마다 서 있으니”라고 하여 이곳이 효자와 열녀의 고향임을 언급했다. 금강산의 원통골과 화룡소 일대를 답사한 여정에서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獅子峰)을 찾아가니/그 앞에 넓은 바위 화룡소 되었구나/천년 노룡(老龍)이 굽이굽이 서려있어/주야로 흘러내어 창해(滄海)에 이어지니/풍운(風雲)을 언제 얻어 삼일우(三日雨)를 내리려느냐?/음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리라”고 한 표현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눠 억만 창생(蒼生)을 다 취케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잔 하자꾸나”에서도 백성의 삶을 걱정하고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작자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관동별곡’에서 정철은 주요 명승지 외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았고, 왕에 대한 충성과 민생 문제 해결을 늘 다짐했다.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 도내의 병폐를 진달하였는데, 왕이 가상히 여겨 답하고 해당 관사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선조수정실록’ 1580년 7월의 기록에서도 정철의 강원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 목적이 컸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올여름 관동 지역을 찾을 때는 관동별곡의 기록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수려한 자연 풍광과 함께 인문학의 향기에 젖어들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지난 24일 달 표면 아래에 많은 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이 아폴로 15호와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을 분석한 결과이다. 만약 달 표면 아래 많은 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달기지 건설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과연 달에 얼마나 많은 물이 존재할까.이번 발표를 보면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긴다. 아폴로 17호가 달에 마지막으로 착륙한 것은 1972년 12월이다. 거의 4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아폴로 우주선이 수집한 달의 토양에 물이 있다는 분석 결과는 2011년쯤에나 발표되기 시작했다. 샘플에 포함된 토양 속 미량의 물에 접근하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3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 발표는 큰 주의를 끌지 못했다. 아주 작은 샘플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폴로 15호와 17호의 여러 샘플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산 토양이 달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화산 활동이 달 표면에 물을 전달하는 중요한 경로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최초로 찾아낸 것은 2008년 인도의 찬드라얀 1호 탐사선이었다. 찬드리얀 1호는 달 표면에 탐사장비를 충돌시켰고, 이때 피어오른 먼지와 가스 속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2009년에는 나사에서 달의 남극에 우주선을 충돌시켰고, 이때 달 극지 토양에 3~8% 정도의 수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충돌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의 1m 두께 토양에 수십억 리터의 물이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알려진 달 극지방에 햇빛이 닿지 않는 지역이 1만4000㎢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다. 아직 달의 극지방에 존재하는 물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지구처럼 물을 많이 가진 소행성이나 혜성이 충돌해 극지방에 물을 남겼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학설이었다. 하지만 극지방의 물이 37억 년 전 달의 화산 활동에 의해 지상으로 분출된 것일 수도 있다. 물의 기원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달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달의 기원은 화성 정도 되는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고, 그 충돌로 부서져 나간 지구의 지각과 맨틀 일부가 다시 모여 달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대충돌설이 맞는다면 당시에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엄청난 온도에서 어떻게 달 내부에 많은 물이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달이 완전히 굳기 전에 거대한 혜성과 소행성이 충돌해 내부에 물을 남겼을 수도 있다.미래에 달 기지를 만들고 인류가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극지 크레이터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 물이 분포하고 있다. 달에서 물을 얻는 방법을 먼저 연구하는 국가가 달 개발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2020년대엔 우리나라도 달에 우주선을 보낸다. 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달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공기업인 듯하나 공기업이 아닌 포스코와 KT, KT&G. 세 곳은 모두 한때 공기업이었다가 2000∼2002년 민영화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 수사로 쑥대밭이 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검찰 수사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기만 했다. 전·현직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잇달았다. 왜 수사 대상에 올랐을까. 정권 실세들의 인사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공기업 시절처럼 인사를 쥐락펴락하려고 검찰의 칼을 빌렸다는 것이다.2015년 1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검찰과 교도소, 법정을 오가느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1·2심에 상고심을 거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다. 경제력이 없으면 검찰을 당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죄를 받은 걸로 억울함이 풀렸을까. 검찰은 사회정의 실현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할지 모른다.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때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형사재판은 검찰에 유리한 싸움이다. 죄를 만들어 내긴 쉬워도 억울함을 벗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힘들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내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검찰의 항소, 상고로 피가 마른다. 1심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검찰에 다시 유죄 입증 기회를 주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까지 ‘삼세판 재판’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해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최근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가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시로 보인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는 걸 보면. 정작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해야 하는 건 형사소송에서다. 사안이 애매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 쪽 이익으로 돌리는 게 옳다.박희준 논설위원

오늘은 1950년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도발한 6·25전쟁을 임시로 마무리한 정전협정 체결 64년째 되는 날이다. 남북은 휴전 이후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여 경제 규모에선 1972년을 교차점으로 남이 북을 추월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현재 남한 1639조1000억원, 북한 36조4000억원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북은 남의 2.2%에 불과하다. 1인당 GNI도 남한 3198만4000원, 북한 146만1000원으로 22배 벌어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과연 체제 경쟁에서 남이 북에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김정일에 이어 3대째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요즘 희색이 만면하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까닭이다. 평양 시민들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면서 경축무도회를 여는 등 연일 축제 분위기다. 조정진 논설위원국제 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북한은 지난해 3.9% 성장하는 등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한 경제성장률 2.8%보다 높다. 400개 이상으로 늘어난 장마당과 농민 서너 명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주고 생산물 처분권을 주는 포전담당책임제 덕분이긴 하지만 오랜 경제제재에 내성이 생겼고, 2013년 3월 채택한 ‘경제·핵 병진노선’의 영향도 작지 않다. 핵 개발로 국방을 다지고, 유휴 군사비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군사 자원의 효율적 집중화 전략이다.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은 군사력 측면에선 미국·중국·러시아 다음으로 손꼽아도 될 정도로 군사 강국이다. 정규군만 120만명, 교도대·노동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병력이 770만명에 달한다. 특히 17~50세 남자와 17~30세 여성 제대군인으로 편성된 교도대는 정규 보병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훈련을 하고 있어, 전쟁 발발 시 즉시 전장 투입이 가능하다.화학무기 탑재 능력을 갖춘 무인기도 수백 대 운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화성-14형을 능가하는 ICBM 추가 시험발사 혹은 핵 실험을 한 번 더 한 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 공세는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 빤하다. 과연 북은 어떤 시나리오를 짜 놓았을까.국방부 고위 관료를 지내다 최근 퇴임한 한 인사는 “핵보유국 선언 직후 북한은 서해5도와 강화, 김포반도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김포·인천·남양만 등 수도권 서쪽 일대를 대규모 기습 상륙작전 후보지로 선정해 훈련을 해왔다. 누구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국방부의 어느 장성도 이런 예측에 대비하자고 나서지 않는다. 대화를 구걸하고 어떻게 하면 대북 지원을 할까만 궁리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 전쟁은 상대보다 힘이 우위에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다.모름지기 나라의 지도자라면 서울과 대전의 두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호국영령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꾸고 지킨 분들이다. 가장 확실한 북핵 대비책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 배치는 모두 미봉책이다. 핵 개발을 위해선 지속적인 플루토늄 생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뚜렷한 북핵 대책 하나 없이 원자력발전소 폐기를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요직 곳곳에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추종 전력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남한 공산화가 목표인 연방제와 공산당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통일노선과 대남통일전선에 일조하던 그들은 전향한 흔적도 없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툭하면 ‘통일대전’을 거론하며 또 한 번의 전쟁을 다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핵 미소를 짓는 이유다.조정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