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저출산·고령화시대 이민 확대가 답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이민 확대가 답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20년 내에 경제성장률이 0.4%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을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매년 0.5%씩 높이는 한편,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등 세 가지 인구정책목표를 달성할 경우 경제성장률 2.8%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대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15~64세의 생산연령으로 진입하는 인구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책적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다출산세대 인구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760만명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생산가능인구 보너스 기간 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후유증을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제 생산가능인구의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내에 200만명이, 20년 내에 600만명이나 감소한다. 50년 후인 2065년에는 거의 50%나 격감하여 생산가능인구는 206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규모는 1970년대에 100만명이었는데 해마다 감소하여 올해에는 40만명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의 생산가능연령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격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웅진재단이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면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인구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대책은 이민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젊은 이민자에게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줄어들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폭 늘리고 취업이민자와 유학생을 포함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이민 확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다양성과 포용력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없고 외국인이 살고 싶은 열린사회를 만드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호주는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우수한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매년 호주 총인구 2200만명의 1%인 22만명의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합계출산율 1.9~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우수인력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결과는 수십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라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완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이민확대 5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10.11 02:37:16
[특파원리포트] 한·중 수교 25주년… 내실있는 행사를
[특파원리포트] 한·중 수교 25주년… 내실있는 행사를
다음달 24일이면 한·중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지 25년이 된다.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 첸지천(錢基琛) 외교부장은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영빈관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6·25전쟁 이후 40년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1990년 옛소련과의 수교에 이어 한·중 수교까지 성사시킨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교두보도 구축했다. 중국도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향후 서구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남북 모두와 수교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이 같은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불과 5년 전인 2012년 수교 20주년에는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양국 관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최대 교역파트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괄목할 만한 성장’ 등 양국 관계를 수식하는 화려한 수사들이 신문을 장식했다. 이제는 경제교류를 넘어 정치·외교 협력을 강화할 때라는 주장도 많았다. 25년을 맞는 현재의 한·중 관계는 냉랭하기 그지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탓이다. 새 정부 초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부 대표단과 대통령 특사를 잇달아 보내면서 모색했던 ‘반전 시도’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사드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대중 외교는 물론 북핵 대응, 한반도 정책, 나아가 우리의 안보외교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그만큼 사드 문제 해결은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주중 대사 교체가 시급하다. 현 김장수 대사의 능력은 별개 사안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념과 성향은 물론 대외정책부터 경제·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새 정부의 이념과 대외정책 기조에 맞는 새로운 대사가 오는 것이 사드 외교의 시작일 수 있다. 또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의 접촉도 확대해야 한다. 사드 문제는 양국 정상 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고차원적 외교 사안이다. 사드 및 북핵 특사단 파견,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기대치를 한껏 높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희망하는 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양한 레벨의 접촉으로 사드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를 서서히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양국 외교차관급 대화가 재개됐다. 사드 갈등으로 중단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 같은 고위급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또 하반기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적지 않다. 정상 간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주 접촉한다면 서로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수교 25주년 행사를 위한 양국 정부 간 논의가 한창이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간 고위급 만남을 비롯해 리셉션과 사진전, 각종 학술세미나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크고 화려한 행사를 욕심낼 수 있지만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양국관계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7.07.27 01:16:30
[사이언스프리즘] 버블을 터뜨려라
[사이언스프리즘] 버블을 터뜨려라
4차 산업혁명은 작년부터 중요한 화두였고,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벌써 4차 산업혁명이 거품(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산업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며 유독 국내에서만 떠들썩한 버블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과장이라는 버블 논란보다 더 심각한 버블은 바로 필터버블(Filter Bubble)일 수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사회, 지능정보사회는 사람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더 민주적인 건전한 열린사회로 이끌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 산업기술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거르고 서로 교류하지 않게 고립시키는 필터버블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의 발현으로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사용자 맞춤형으로 필터링된 정보만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사용자는 효율적으로 자신만의 문화적·이념적 거품에 갇히게 된다.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쇼핑몰에도 쓰이는 필터기능은 음악, 영화, 광고, 온라인 뉴스, 친구 소개 등에서 정보를 추리고 정리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전체 정보를 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즉, 추천 시스템이 지능화될수록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제공되고 다른 정보는 축소 사장되는 편향적 현상이 심화된다.신동희 중앙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필터버블에 의해 개인의 버블이 모여 사회적으로 집단화되면 ‘에코체임버 효과’를 일으킨다. 이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메아리를 듣는 현상으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서로 동의하는 의견이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면서 점점 더 그 의견이 고착화되고 과격해진다. 특히, 소셜플랫폼에서 진보적인 사용자는 진보적인 뉴스나 정보를 팔로잉함으로써 그들의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보수적인 사용자는 보수적인 뉴스만 선택적으로 인지한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이 에코체임버 효과가 전 사회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그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 있다.필터버블, 에코체임버 현상은 사람과 알고리즘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는 선택적 인지 경향이 있는데 이를 알고리즘이 적절히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믿음을 강화하려는 확증적 편향을 기술이 알아서 충족시켜 주면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 적자생존의 원리처럼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특정 정보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며 딥러닝(심층학습)에 의해 사람들의 선호도를 학습하게 되고 사용자의 기호, 경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형성된다.가짜뉴스가 발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 딥러닝, 알고리즘의 선순환 구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강화될수록 기존 미디어의 게이트키핑 기능은 약화되고, 다양성은 실종돼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데이터저널리즘의 선구자 격인 영국의 가디언지는 ‘필터버블 터뜨리기’(Burst your bubble)라는 지면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관점의 기사를 추천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독자들이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리드 어크로스 디 아일’(Read Across the Aisle)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소개돼 독자가 읽은 뉴스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분석되면 반대 성향의 기사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알림도 발송한다.AI, 빅데이터가 기반이 된 초연결사회에서 이러한 편향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인간의 관계, 정서, 감성, 사랑까지 수량화하는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인간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반적 의식 향상과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미디어 문해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온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아집, 편견, 증오 등을 뛰어넘어야 한다.신동희 중앙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
2017.07.27 01:15:21
[데스크의눈] G2 중국의 국격
[데스크의눈] G2 중국의 국격
강대국(great power)이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1815년쯤으로 전해진다. 당시 강대국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독일), 러시아를 가리켰다. 국제정치에서 초기 강대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세력 균형을 이룬 유럽 국가들이었다. 이런 균형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100년 동안 이어졌다. 2차 대전 후에는 막강한 핵전력을 가진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 부상했다. 1980년대엔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과 독일이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소 양극체제가 완화된다. 1990년대 초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초강대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200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G2(주요 2개국)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7년 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GDP는 11조달러, 1위인 미국은 17조9000억달러다. 중국은 군사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늘렸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1조위안(약 1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7%가량 는 액수다. 미국에 이어 ‘넘버2’ 자리를 굳힌 지 오래다.원재연 국제부장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과거 중화제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부국강병이 필요하다는 게 시진핑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G2를 넘어 G1으로 우뚝 서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시진핑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최근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섬)도 노골화하는 기류다. 중국 해군은 사상 처음으로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에선 차세대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052D형 이지스 구축함 창사(長沙)함을 투입했다.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이달 초 첫 자국산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을 홍콩에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도와는 국경 문제로 으르렁댄다. 중국은 내달 1일 창군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식 열병식’을 개최한다. 육군과 공군의 실탄을 활용한 실전연습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최신식 무기를 선보인다. 행사 장소도 베이징이 아니라 아시아 최대 훈련장인 네이멍구(內蒙古) 주르허(朱日和) 합동전술훈련기지다. 시 주석도 참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할 올가을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G2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시진핑 지도력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국력 신장에 맞춰 ‘강대국’을 자처하는 건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힘이 세지면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다. 동시에 강자의 여유와 포용, 아량도 생길 법하지만 중국의 행보는 반대다.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10일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촉구한 ‘08헌장’을 주도한 죄(국가전복선동)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아내와 함께 해외로 나가 치료받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끝내 저버렸다. 류샤오보 출국을 요청한 국제사회의 호소도 외면했다. 그의 시신을 이틀 만에 화장한 뒤 바다에 수장했다. 외부의 비판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중국 당국은 되레 류샤오보 사망을 계기로 언론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류샤오보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진핑의 개혁 성과를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선 류샤오보 관련 소식과 정보를 삭제·차단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 이런 어이없는 여론 통제를 서슴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럼에도 중국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만큼 중국의 덩치가 커졌다. 이런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북핵 문제에서도 손발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원재연 국제부장
2017.07.25 23:27:14
[설왕설래] 2중대론
[설왕설래] 2중대론
원조보수 김용갑 전 의원은 ‘2중대론’의 저작권자라 할 만하다. 김대중정부 때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결국 남한 사회를 통째로 김정일에게 갖다 바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무상복지를 추진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12년 동안 국가정체성을 지키기위해 선봉에서 싸워왔다”고 했다.2중대론은 우파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2중대론이 터져 나온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 때 열린우리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노선투쟁이 벌어졌다. 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은 “원칙만 잃고 당 존재감도 못 살린다”며 독자노선을 지향했다. 반면 ‘NL’ 노선 지지자들은 “국보법 등 개혁입법을 관철하려면 열린우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김용갑의 2중대론은 1970년대 유신시절 사쿠라 논쟁에 버금갈 정도로 악의적이긴 하다. 그러나 본질에선 나라의 방향성을 둘러싼 보수주의자의 이념투쟁으로 볼 수 있다. 민노당의 2중대론은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략적 협력론이다. 하지만 야당으로서 선명성이 약해지는 게 치명적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2중대론은 어느 범주에 들까. 홍 대표는 여야 3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공조에 대해 “본부중대와 1·2·3중대가 신4당 연합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릇이 작은 홍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 새삼 놀랍지도 않다”고 받았다. 홍 대표의 2중대론은 다른 야당을 ‘사이비’로 낙인찍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의원 수가 100명이 넘지만 민주당 지지율의 반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무능과 부패, 독선 때문이다. 국민의 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세력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혁신의 깃발을 올리면서 친박을 옹호하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 2중대’? 끝내 궤멸하는 길이 아닌가.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7.25 23:27:08
[이승현칼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승현칼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국가 지도자에게 국민과 소통할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나치 독일에 대한 항전을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겐 라디오가 소중한 도구였다. 처칠은 하원 연설을 마친 뒤 대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같은 연설을 재탕했다. 효과는? 영국 언론인 샘 리스가 쓴 ‘레토릭’에 따르면 후자가 단연 컸다고 한다. 처칠의 라디오 연설은 의회 연설과 달리 야당 야유에 방해 받는 법 없이 호소력 있게 전국으로 흘러 나갔다. 전시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그렇게 축적됐다.라디오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도 소중한 도구였다. 루스벨트는 1주 1회꼴의 라디오 연설로 소통했다. 이른바 ‘노변담화’다. 그는 그 담화를 통해 대공황기의 국민에게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은행 예금을 빼지 말라는 등의 호소를 했다. 라디오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루스벨트도 처칠의 박력엔 두 손 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1940년 처칠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한다. “저 영감이 총리로 있는 한 영국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군.”이승현 편집인문재인정부가 ‘청와대TV’를 만든다고 한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출연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방점은 ‘직접 소통’에 찍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언론 매체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다. TV·인터넷이 아무래도 라디오보다 강력하다. 청와대TV는 처칠의 라디오 연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를 되살리는 21세기 버전인 셈이다.소통은 설득력의 원천이다. 1960년 ‘대통령의 권력’을 쓴 미국 학자 리처드 노이슈타트는 잘라 말했다. 대통령 성패는 설득력에 달려있다고. 정치학자 제프리 툴리스는 ‘수사적 대통령’이란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시 소통 능력을 주목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청와대TV는 괜찮은 구상이다. 국정 성공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행운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다. 시운도 좋다. 전임자의 불통 리더십으로 야기된 국가적 상처가 큰 만큼 대조 효과가 클 수 있다. 청와대가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도 원활히 하면서 직접 소통을 중시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하지만 유념할 것도 있다. 소통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들 부시 실패담이 반면교사감이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습했을 때 부시 행정부는 극도로 무기력했다. 부시는 그 와중에도 소통에는, 적어도 이미지에는 신경을 썼다. 심지어 당시 부실 수습의 책임이 컸던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MA) 청장의 공보비서가 방송회견에 임하는 청장에게 생뚱맞게 조언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십시오. 대통령도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소통은 필요조건의 하나다. 그러나 충분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 실력이다. 재해 등의 위기에 맞설 실력, 국민 일상을 돌볼 실력, 바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망이나 분노, 의구심을 낳지 말아야 국정이 순항한다. 부시는 거기서 걸렸기에 무능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미국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력이 없으면 첨단 도구인 트위터도 무용지물이다.문재인정부의 당면 문제는 과속으로 요약된다. 탈원전부터 증세까지 온통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나하나가 다 민생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폭탄급 사안이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국에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못박기까지 했으니…. ‘찬물도 급히 마시면 체한다’는 속담도 모르는 것일까. 과속은 필연적으로 때 이른 실력 검증과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조만간 묻게 될 것이다. 대체 어쩌려고 일을 크게 벌였느냐고, 어찌 수습할 것이냐고. 청와대TV 등의 소통으로 해결한다? 오산이다. 처칠의 카리스마로도, 루스벨트의 호소력으로도 역부족일 것이다. 어찌해야 하나. 더 늦기 전에 국민과 보조를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이승현 편집인
2017.07.25 23:27:47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입이 미어터지는 상추쌈의 행복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입이 미어터지는 상추쌈의 행복
쌉싸름하면서 씹을수록 달콤해지는 채소가 있다. 상추다. 한때 텃밭 열풍이 분 적이 있는데, 텃밭에서 처음 심게 되는 것이 상추다. 그만큼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채소다. 생명력도 좋아 한 번 심어두면 잎사귀 몇 잎을 뜯어 먹어도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난다.상추쌈은 잘 구운 고기 한 점과 마늘, 고추, 파채, 쌈장을 싸서 먹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예전만 해도 아니었다. 한여름 시골 더위에 소쿠리에 담긴 너풀너풀 치마 같은 상추 몇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위에 밥, 강된장만 싸서 먹어도 여름 밥상으로는 그만이다.고려는 몽고군에 항복한 뒤 원나라에 공녀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 충렬왕 때 결혼도감을 설치해 처녀를 색출했다. 초기에는 과부, 역적의 처, 승려의 딸을 대상으로 공녀를 뽑았다. 하지만 원나라에서 양인 집안 자녀를 원하자 귀족, 평민 집안 딸도 그 대상이 됐다. 어린 나이에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은 황실의 시녀와 몸종, 성적 노리갯감이 되기 일쑤였다. 물 설고 낯선 이국 땅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길 없던 공녀는 황궁 빈터에 상추를 심었다.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온 고려의 여인네들이 유일하게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상추쌈이었다. 뜯어도 뜯어도 또 자라나는 상추의 생명력이 있었기에 고려의 여인들은 향수를 달랠 수 있었다.그래서 상추쌈은 고향의 맛이고 어머니의 맛인가 보다. 천명관 소설 ‘고령화가족’에서 엄마는 나이 들어 다시 돌아온 자식에게 매일같이 상추쌈에다 삼겹살을 구워 먹인다. 강간죄로 교도소를 다녀온 큰아들, 영화감독 하다 완전히 말아먹고 알코올중독자가 된 둘째 아들, 바람피우다 이혼당해 친정으로 자신의 딸과 함께 쫓겨온 막내딸.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도 엄마는 자식들이 입이 터져라 상추쌈에 삼겹살을 먹는 것이 보기만 좋다. 삼겹살은 기본이고 돼지갈비, 제육볶음, 소불고기, 소고기 로스 심지어 닭볶음탕을 먹을 때도 상추쌈에 싸서 먹는다. 한국 사람은 유난히 쌈을 좋아한다. 상추쌈은 그 안에 어떤 것을 다 싸 넣어도 되는 한국의 ‘보자기’를 닮았다. 보자기는 내용물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혹은 그 모양대로 내용물을 감싼다. 밥알 딱 백 알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일본 초밥, 입에 적당한 크기로 규격화된 중국 딤섬이 있다. 상추쌈은 그 안에 담긴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달라진다. 어머니는 상추의 물기를 탈탈 턴 후에 상추 위에다 고슬고슬한 밥 한 숟갈, 소고기 한 점, 파채, 쌈장을 넣고는 보자기처럼 쌈을 쌌다. 그리고 나보고 아, 하고 입을 벌리란다.무정형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규격화하지 않고 크든 작든 모든 것을 다 감싸줄 것 같은 것이 문득 어머니란 생각이 든다. 상추쌈을 먹으며, 입이 미어터져라 상추쌈을 우적거리며 고향 생각을 한다. 어머니 생각을 한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07.25 23:28:03
[박완규칼럼] 길 잃은 보수, 무엇을 지키려는가
[박완규칼럼] 길 잃은 보수, 무엇을 지키려는가
보수의 본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난파선 같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1야당의 현주소는 참혹하다. 궤멸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러니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한국당이 지난주 발표한 ‘당명(黨名)으로 오행시 짓기’ 이벤트 최우수상 5편 중 하나는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음이/ 당연하지 않은가”였다. 응모작 2만2500편 중 80% 이상이 한국당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한국당은 “아픈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애써 대범한 척했지만 가슴이 무척 쓰렸을 것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선·총선 참패,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며 “좌파에 대한 분노를 동원자원으로 삼아 영남 헤게모니와 고령세대 헤게모니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질타했다. 정치학자 양승함은 “강경보수를 재건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다당제 체제에서 한국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겨냥해 “보수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근거와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보수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인지기능도 분명히 퇴화했다”고 했다. 모두 한국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한국당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지지기반이 모호해졌다. 지역 할거주의라는 구시대적 정치 관행에 안주하려는 조짐까지 보인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만 따지니 이 꼴이 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으로는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한국당은 한국 정당정치의 뒷걸음질을 여실히 보여준다.보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보수주의란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모색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보수는 진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현장 담론을 지배해 왔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둘 중 하나가 지금처럼 흔들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현 상태로 눌러앉아 있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차근차근 사태를 추스르면서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한다.한국당의 최우선 과제는 변화와 개혁이다. 보수정당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경전’으로 불리는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개혁의 원칙으로 ‘보존(conservation)’과 ‘교정(correction)’을 꼽는다. “변화는 불가피한 이탈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해당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교정할지를 찾아내야 한다.정치학자 강정인은 “과연 민주화 이후 재결집된 한국의 보수주의는 스스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한가”라고 묻는다. 한국당이 답할 차례다. 예전처럼 이념적 고민 없이 ‘친북 좌파’ 또는 ‘포퓰리즘·중우정치’ 비판으로 때우려 해선 안 된다. 집권 시절의 고도 경제성장 공약은 헛되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전통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를 한데 묶어 보수정당의 방향성을, 나아가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틀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당의 분발을 당부한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시대정신을 읽고 새로운 인재를 찾아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과정에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간 그 기회를 놓치고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당의 쇄신은 한국 정치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7.24 21:41:26
[설왕설래] 네이밍(이름짓기) 전쟁
[설왕설래] 네이밍(이름짓기) 전쟁
스타벅스와 야후. 두 기업 브랜드 이름의 공통점은 고전이다. 미국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는 고래잡이배의 강인한 일등 항해사 ‘스타벅’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이를 차용해 항해와 모험의 스토리를 커피와 결합시켰다는 게 고정희 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영국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는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로 야만족 야후가 등장한다. 야후 작명은 이성만이 아니라 때론 한눈팔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을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잘 지은 이름이 대박을 친 셈이다.금융당국도 네이밍이 중요하다. 정책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된 중금리(6~10%대) 대출 상품인 ‘사잇돌’은 화제를 모았다. 딱딱한 금융상품을 쉽게 설명한 이름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품명 공모에 동분서주했는데, 사잇돌은 광고기획사 상암커뮤니케이션의 작품이었다. 미소금융, 안심전환대출 등은 제일기획 자문을 통해 탄생했다.여의도에는 네이밍 전쟁이 일상이다. 선거철엔 판세를 좌우할 프레임 선점과 직결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대북 퍼주기’와 ‘세금폭탄’, 박근혜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책은 세금폭탄 프레임에 막혀 애를 먹었다. 그러나 네이밍 솜씨는 민주당이 한수 위였다. 무상급식과 부자감세, ‘MB악법’과 녹조라떼 등등. 5·9대선에선 촛불혁명, 적폐청산이 민심을 이끌었다. 새 정부 출범 초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논란을 빚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1만통을 받고 ‘문자테러’라고 격분했다. 그러자 ‘처음처럼’ 등을 네이밍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나서 ‘문자행동’이란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시작되면서 네이밍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앞다퉈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라는 말을 퍼뜨렸다. 증세 표현도 과세로 바꿨다. 학습효과로 인한 정밀대응이다.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는 말과 ‘징벌적 증세’ 등으로 맞섰다. 이번에도 여당 전략이 먹히는 흐름이다. 여당 악재인 증세 이슈에서도 힘 못쓰는 참 한심한 야당이다. 허범구 논설위원
2017.07.24 21:50:56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괭이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괭이
남모르는/ 내 작은 반지하방에/괭이 한 마리 살고 있었네나 외롭고/괭이도 외로워/우리 서로 정 깊은 동무였네외출에서 돌아오면/괭이는 내 품에 안겨들어야옹, 소리 내고/제 볼 내 가슴에 부비고장난 그리운 아이 눈빛으로 날 올려다보았다네나밖에 모르고/하루 종일 나 없는 빈방 지키며/나만 기다린 내 괭이,나도 녀석의 목덜미 만져주고, 등허리 쓸어주고, 여린 발톱마저 애무해주다 보면시간은 나와 내 괭이 옆에 영원히 멈춰 서 있을 줄 알았는데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나만 알던 내 반지하방은/나만 기다리던 내 괭이는내 괭이 위해 노란 수선화 안고 돌아와그 긴 여름 장마 빗소리 밤새 듣던 나는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을까원은희추억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서 문득 헤쳐 나오기도 하고 ‘장난 그리운 아이 눈빛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우리는 저 안 깊은 곳에 자신만의 비밀의 방을 갖고 있다. 비밀의 방인 ‘내 반지하방’에는 ‘괭이’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시간’도 있다.‘나밖에 모르는 괭이’는 ‘하루 종일 나 없는 빈방 지키며’ ‘나만 기다린’다. 그런 괭이를 시인은 ‘목덜미 만져주고, 등허리 쓸어주고, 여린 발톱마저 애무해’주었건만 ‘나만 알던 내 반지하방’도 ‘나만 기다리던 내 괭이’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마치 잠시 깃들다 떠나는 비의 계절인 장마처럼.‘비밀의 방’과 ‘괭이’는 우리의 꿈과 희망, 사랑일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건너면서 꿈과 희망과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산다. ‘그 긴 여름 장마 빗소리 밤새 듣던 나’ 자신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다.지상을 떠도는 시간의 대지 위에서 나만을 기다리던 괭이가 ‘제 볼 내 가슴에 부비’면서 오래 있던 그곳, 오늘 그 비밀의 방으로 노란 수선화를 한 아름 안고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지.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학 초빙교수
2017.07.24 21: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