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덕미존위(德微位尊)
구름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흘러간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권불십년, 십년 가는 권력이 없다고 했다. 그 기간 힘자랑한다며 온갖 협잡꾼 같은 짓을 앞장서 행한 이들은 실권했을 때 동지는 흩어지고 보복을 당하게 돼 있다. ‘현문’은 이렇게 경책하고 있잖은가. “세력에 의지해 사람을 능멸하면 세력이 사라진 뒤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게 된다.(倚勢凌人 勢敗人凌我)”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턱밑에 닿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이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둘째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MB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터여서 가족까지 사법처리 되면 ‘폐족’ 위기에 몰린다. 최고권력자 자리에 올랐으면 영광으로 알고 자신과 주변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 무위에 그친 셈이다. 이 전 의원도 그렇다. 동생이 출세했다고 온 집안 사람이 덕을 보는 식의 낡은 사고 틀이 빚은 결과다. ‘집안 식구 한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고 집에서 키우는 개나 닭까지 하늘로 올라가겠다.(一人得道 鷄犬昇天)’는 식의 추태를 부린 꼴이다.문제는 돈이다. 돈은 생활의 기본수단이기에 필요하다. 그러나 정재(淨財)가 있고 탁재(濁財)가 있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하지만 촌지 수준이라도 검은돈을 가까이하면 악의 편에 서는 법이다. ‘수락석출(水落石出).’ 물이 빠지니 바위 밑동이 보인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집권 초엔 설만 무성하다 훗날 여러 흑막이 걷혀 진상이 드러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렇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말 흉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갖춰지지 않은 이들이, 여우가 호랑이 흉내 내듯 호가호위(狐假虎威)한 데 원인이 크다. ‘주역’은 “인격은 없는 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작은데 꿈이 너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 드물 것이다.(德微而位尊 智小而謀大 無禍者鮮矣)”라고 일찍이 경책한 바 있다.문재인정부 인사들도 ‘살아 있는 역사’에서 경책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진실은 진리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德微而位尊 : ‘인격은 없는데 지위만 높으면 화를 부른다’는 뜻.德 큰 덕, 微 작을 미, 位 자리 위, 尊 높을 존
2018.01.26 15:40:04
![[신정근의인문상식] 가능성과 희망 사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5/300/201801255209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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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근의인문상식] 가능성과 희망 사항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다들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고 해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지루해 다른 일에 대한 호기심을 품는다.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강하게 다른 일을 꿈꾸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특정 나이가 아니라 전 연령층에 걸쳐 골고루 나타난다. 초등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시험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한다. 나이가 들어 은퇴한 사람은 지금보다 한 10년 또는 20년 정도 젊으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아쉬워하게 된다.사람은 막연히 지금과 다르면 좋겠다거나, 여기를 벗어나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거나 하는 다양한 동기에서 지금 여기와 다른 삶을 꿈꾼다. 문학과 영상은 상상과 환상의 기법을 사용해 지금의 나를 순식간에 다른 세상으로 옮겨 놓는다. 종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신의 은총과 기적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철학은 현실과 이상을 문제로 설정하고 오랫동안 다뤄왔다.사람이 지금의 현실에서 다음의 이상을 바란다고 해서 공짜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스포츠에서는 하위 랭킹의 선수가 1위를 꺾고 우승 세리머니를 멋있게 하며 국가적 영웅이 되고자 염원할 수 있다. 재계에서 서열 100위 밖의 기업이 갑자기 1위로 도약해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세계의 기준이 되고자 염원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과 예술적 상상력과 종교적 기적을 통해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그런 일은 인문학에서 가능하지 않다. 경험에 비춰 봐도 없고, 확률로 따져도 일어나기 희박한 일이기 때문이다.철학에서 현실이 이상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가능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주체가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상을 이루기 위해 진실하게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 현실을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때 가능성과 희망 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희망 사항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기대의 목록을 나타낸다. 예컨대 희망 사항은 가수 변진섭이 부른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라는 노랫말과 닮았다. 밥을 먹으면 남자나 여자 모두 배가 나오기 마련이지 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가능하지 않다.좋은 사회는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또 가능성을 믿고 뒷바라지를 하고 사람도 가능성을 키워서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 보통 사회는 사람의 객관적 지표만을 중시하고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며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람도 자연히 가능성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희망 사항을 노래할 뿐이다. 가능성을 믿고 그걸 키우면 이상이 조금씩 가까워지지만 희망 사항만 믿고 그걸 노래하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만 안겨주지 이상에는 결코 다가갈 수가 없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과 정당의 이합집산에서 혹자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 넓어졌다고 말한다. 대상을 바꿔서 부르는 희망 사항의 노래라고 하면 지나친 비관일까?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2018.01.25 20:38:34
![[곽금주의심리카페] 진정한 해피 뉴이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5/300/201801255207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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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금주의심리카페] 진정한 해피 뉴이어
새해가 됐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1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행복’일 것이다. 행복에 대한 이슈가 그동안 계속 논의됐으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함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이다. 인간에게는 쾌락적응 현상이 있다. 처음에 오는 쾌락은 강렬하지만 금세 적응되면서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적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물질 소비에서도 일어난다. 처음엔 작은 물건을 사게 됐을 때 가지는 즐거움이 그다음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 물질에 대한 소비는 하면 할수록 더욱 욕망이 커져가게 마련이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끝없는 욕망은 행복감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에서도 알 수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많은 나라에서 관찰된 현상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직업 만족도와 소득의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있었음에도 삶의 만족도엔 변화가 없었다. 한국 역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GDP가 두 배나 증가했음에도 삶의 만족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됐지만 사회 불만은 훨씬 더 커졌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증가했다. 쉽게 적응되는 인간이기에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엄청난 새로운 대박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서 무엇인가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상실해버린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나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경험을 시도하고 이런 소소함에서 행복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다. 바로 ‘일상의 경험 미식가’가 돼야 한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추운 날씨가 풀렸을 때, 값이 싼 맛집을 찾았을 때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여기서 즐거움을 즐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 미식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런 감정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골치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우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고민한다. 계속 그 고민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한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소요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에 비해 즐겁고 기쁜 일은 금세 지나쳐버린다. 아침 출근길에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냥 무심한 경우가 많다. 기껏해야 ‘오늘 날씨가 좋군’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정말 멋지고 기분 좋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포착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에 갈 때도 그 기분 좋은 행복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긍정적인 기분은 다른 것도 기분 좋게 느끼게 해준다. 가능한 한 그 기분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거리나 나쁜 느낌은 빨리 떨쳐 버리고 행복 감정은 오래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상의 경험 미식가’가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상에 널려있는 행복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연습하자. 그런 한 해를 보낸다면 진정한 ‘해피 뉴이어’가 될 것이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2018.01.25 21:49:01
![[세계포럼] 김설송 공화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4/300/201801245196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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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김설송 공화국
“김정일은 그녀를 후계자로 점찍었고,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권력 핵심에 있도록 했다.” 2013년 4월 한 주간지가 ‘김정일 위원장이 초지일관 사랑했던 김설송’이란 제목 아래 이렇게 보도했을 때 북한 전문가들조차 이 기사에 주목하지 않았다. 일부는 소설이라고 했고, 일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집에서 빨래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2014년 9월 김설송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서기실장 혹은 조직지도부장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북한 혁명가계의 실질적 집행을 하는 비선실세라고 거론될 때도 대부분 갸우뚱했다. 서기실은 김정은의 일정관리, 업무보좌는 물론 신변을 책임지는 호위사업까지 총괄하는 곳이다.그런데 최근 김설송 실세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발탁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권력 핵심부가 요동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례적으로 두 여성이 북한을 움직이는 두 축의 핵심으로 진입했다는 내용이 김설송 실세설과 함께 부각돼 흥미롭다.김설송은 김정일과 본처 김영숙 사이에서 1970년대 초 태어났다.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백두혈통인 셈이다. 김정은의 배다른 누나이지만 김씨 일가의 유일한 적통이다. 김설송은 지중해 연안 몰타와 프랑스에서 중등교육 과정과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귀국해 강반석유자녀대학과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과·생물학과를 졸업했다.특이한 건 김설송이 컴퓨터와 정보통신(IT)에 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다는 해커부대 등 북한의 IT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 김설송이란 소식이다. 심지어 북한 내 각 기관의 전산망과 권력기관 내부를 잇는 인트라넷도 김설송이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김설송에 컴퓨터를 배운 김정일이 오죽하면 “내게 없는 천재성이 설송에게는 있다”고 극찬할 정도다. 김정일이 한때 딸인 김설송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소문도 이런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2013년 초 평양을 방문한 것은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는 김설송과 접촉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2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 비공식 대표단은 장성택을 만났지만 허사였다. 장성택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뒷날 확인됐다.2012년 김정일의 유서를 단독으로 입수·공개해 화제가 됐던 김일성장수연구소 연구사 출신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최근 ‘막후실세 김설송의 정체’라는 글과 함께 김설송의 사진과 초상화를 공개했다. 사진은 2011년 김정일 장례식 때 촬영된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이고, 초상은 김설송을 가까이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참조해 그린 것이다. 김정일의 마지막 동거녀 김옥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키가 크고 미인형이라는 것이 확인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오랫동안 김설송에 주목하며 정보를 수집한 이 대표는 김설송이 현재 당중앙위원회, 당조직지도부, 국무위원회 등 북한 권력 핵심 조직에서 책임 직책을 맡고 있고, 북한의 군과 당, 내각 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상당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핵실험, 장성택 숙청 등 중대 사안 결정엔 김설송이 중추라고 확신했다. 경험 많고 노련하고 배짱도 두둑한 후견인 김설송이 이복동생 김정은 뒤에 있다는 것이다.‘김설송 공화국’이란 제목의 단행본 집필을 마친 이 대표는 서기실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김설송 남편 B씨와 20대 아들의 정보도 담겨 있다고 귀띔했다. 김정은은 딸만 둘이라고 한다. 김정일의 비밀 유언 중에는 ‘김설송을 정은의 방조자로 준비시키고 밀어줄 것, 자금관리를 김경희와 김설송이 맡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설송과 김정은 오누이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때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8.01.24 23:21:08
![[설왕설래] 경의선·동해선 육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4/300/201801245190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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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경의선·동해선 육로
경부고속도로나 동해안 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아시아 하이웨이’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아시아 각국 도로망 연결을 추진하는 ‘아시아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한 구간이라는 뜻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평양·신의주, 중국, 인도, 이란, 터키 등으로, 7번 국도는 원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어진다. 구상 단계다. 북한쪽 길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육로와 동해선 육로가 일시적으로 열렸다. 경의선 육로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동해선 육로는 2015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처음이다.경의선 육로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대규모 출·입경 시설이 있다. 남북한 군 당국은 최근 복원된 서해 군통신선으로 상대측 지역으로 넘어가는 인원 명단과 인적자료를 통보한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이 길을 통해 남측을 찾았고, 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을 점검할 선발대가 오늘 이 길로 방남한다. 다음달 강릉·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과 북한 대표단·선수단·응원단도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다.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원산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시설을 점검하는 우리측 선발대는 23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가 오늘 귀환한다. 동해선 육로는 금강산과 원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를 제거하고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열 때만 해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직도 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산비탈의 작은 샛길도 사람들이 오로지 그 길로만 다닌다면 넓은 길로 변하고, 잠시라도 그 길로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 길을 막는다. 지금은 잡초가 그대의 마음을 막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북핵 문제 등 잡초가 무성하지만 언젠가는 길이 훤하게 트이고 아시아 하이웨이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8.01.24 23:21:03
![[사이언스프리즘]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개발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4/300/201801245193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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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개발돼야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의 2018년 주제는 ‘스마트시티’였다. CES의 지난해 주제인 ‘스마트홈’에서 올해는 연결성의 범위가 도시로 확대됐다. 스마트시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교통·환경·주거·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ICT를 도입해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미래형 도시이다.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사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약 20년 전부터 유비쿼터스시티(U-City),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인 5세대(5G), 사물인터넷(IoT), AI,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지능형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차, 차세대 TV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기기, 인프라, 플랫폼에서 나오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학습·응용이 가능해졌다. 다른 기술도 중요하지만 AI는 핵심적 기술로서 스마트시티를 지탱할 유기적 초연결성의 기반이 된다. 스마트폰·생활가전·자동차 등 인간 주변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AI가 알아서 통제하는 스마트시티가 가시화되는 것 같다.그런데 이러한 비전이 과연 일상생활에 현실화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언제 시장화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비슷한 이름으로 얘기돼 왔지만 실제 크게 현실적으로 구현된 기술은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AI가 정말로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또한 사람 개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그 데이터가 모이며 제3자나 AI에 의해 분석되고 재활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모두가 행복해할까. 내가 어디에 가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어떤 검색어를 찾아봤는지,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가 다른 기관에 넘겨져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스마트시티의 불편한 진실이다. IoT망에 연결된 기기가 오히려 해킹 숙주로 가장 쉽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스마트시티 초연결성의 역설이다.그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스마트시티는 인간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특정 서비스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요구에 따라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는 인간중심 개발이 필요하다. 현란한 기술이 중심이 되거나 기술 간 연결성이 높아진 스마트시티가 아닌 인간이 느끼기에 편안하고 인간이 생활하며 꼭 필요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사회기술적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신동희 중앙대 교수·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유럽이나 미국 등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국가들은 공통으로 리빙랩이라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방법론으로 스마트시티를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기술이 주가 되고 기술 자체의 논리가 개발의 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행복이 개발의 계기가 되는 것이 리빙랩의 접근이다. 확장된 초연결성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고,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구현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시도돼 왔던 U시티와 디지털 미디어시티는 사람보다는 기술이 우선이 되는 것이 한계였다. 기술적인 인프라를 도시에 적용하면 스마트시티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실질적 성과가 없어 왔던 것은 이러한 기술적 위주의 접근과 일회성 이벤트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정부마다 정치적 홍보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 기술이 우선되기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가 필요하다.신동희 중앙대 교수·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
2018.01.24 23:20:38
![[특파원리포트] 南·北·美의 운전석 차지하기 경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4/300/201801245188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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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南·北·美의 운전석 차지하기 경쟁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현재 한반도 문제 전개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운전석,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수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했지만 그 같은 결정을 실제로 내린 것은 김 위원장이고, 그가 지금 한반도 현안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WP의 분석이다.이 신문의 평가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하기는 어렵다. 우선 현재의 일시적 남·북 해빙 모드를 놓고 남·북한과 미국이 ‘3국(國) 3몽(夢)’의 해석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참가 의사를 밝히자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고 즉각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며 자신의 대북 압박 정책이 남북대화의 바탕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 위원장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신문은 “남조선 각계도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미 3국은 지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세 나라가 펼치는 게임은 한 나라의 완승이나 완패로 끝날 수 없고, 역전과 재역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핵심 이유는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보이는 김 위원장은 ‘평창 이후’에 위기를 맞게 돼 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하면 대북 선제타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반도와 괌에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핵전쟁도 불사할 태세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운전석은 그의 차지이다.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 딱 감고 북한을 폭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멸망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으로 맞설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한·미동맹 체제의 와해를 각오하고 제2의 한국전쟁을 막으려 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창 이후에 북·미대화를 주선할 수 있으면 현재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으나 북·미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뒷좌석으로 밀려날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은 이 3각 싸움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한국과 미국이 언제나 한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금 하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고립작전”이라며 “이럴 때는 문 대통령이 혼자 가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대화는 미국 정부가 철저히 한국을 지원할 때 성과가 나타났고, 미국이 비토하면 유명무실해진 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까지는 운전석에 앉고, 평창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번갈아 가며 운전석과 조수석을 지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래야 김 위원장이 운전석을 독차지하고 난폭 운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남·북·미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을 앞에 두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종착역까지 안전 운전하도록 조수석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도 차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8.01.24 23:20:38
![[한국에살며] 하얀 눈 덮인 겨울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4/300/20180124519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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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살며] 하얀 눈 덮인 겨울산
눈이 내린 다음날은 출근길이 괜찮을지 항상 걱정된다. 운전대를 잡으면 ‘언제 도착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차가 줄 서 있다. 그런데 문득 앞을 보니 수묵화같이 멋진 겨울산이 멀리 펼쳐져 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역시 하얀 눈에 덮인 그림 같은 산이 보였다. 이렇게 멋진 산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눈이 내려서 이제야 알게 됐다.일본의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난 나는 이런 멋진 경치를 보려면 여행을 떠나야만 가능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행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산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 산은 나무에 덮인 둥근 산이 아니라 산 표면을 칼로 깎아낸 기암괴석 같은 날카로운 산이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내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도 바로 눈앞에 산이 있었다. 그 산이 친정아버지가 사는 시골 풍경과 비슷해서 처음에 왔는데도 전혀 낯선 땅에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금 사는 동네 옆에도 밥그릇이 엎어진 것 같은 동그란 모양의 산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생활환경은 이렇게 늘 가까이에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다.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산에서는 봄이 되면 아까시나무 꽃향기가 바람에 따라 날아오는데, 그 내음이 좋아서 그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산은 어린아이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완만했기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주 데리고 갔다. 산에 가면 아들들은 바위와 바위를 사슴같이 뛰면서 올라갔다. 딸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먼저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앉아서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리고 가까이에 오면 다시 깡충깡충 뛰어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곤 했다. 딸은 토끼띠라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마치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 나오는 토끼 같았다. 그러면서 숲길을 지나 산소를 지나가면 벤치에 앉아 쉬거나 운동기구로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쉼터가 나온다. 거기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산꼭대기까지 경사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산기슭에 펼쳐져 있는 우리 마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너무 상쾌하고 지금까지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느낌이 든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이렇게 말하면 등산을 자주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이 커서 학교생활에 바쁘다 보니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하루는 쉬엄쉬엄 올라가는 것을 못 참는 남편의 발에 맞추어 서둘러 산을 올라갔는데, 근육통이 일어나서 나아질 때까지 산에 가지 않을 때도 몇 년 있었다. 요즘은 가끔 가는데, 휴일을 마음 놓고 쉬고 싶어하는 우리 가족은 언제나 늦은 오후부터 출발한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두워져서 하늘에 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기도 한다. 발밑으로만 랜턴으로 빛을 밝히며 내려가면 앞에 가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의 어둠에 숨어 있다가 가까이에 와서야 사람의 그림자가 막 나타나는데, 그때는 산이 아닌 우주에 있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이 든다. 이처럼 산은 아침 저녁 그리고 계절마다 변해 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산이 있다는 것을 하얘진 겨울산을 보고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2018.01.24 23:19:46
![[설왕설래] 메이저 진출바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3/300/20180123519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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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메이저 진출바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골프선수 박세리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 골프채를 휘두른 끝에 거둔 우승에 ‘IMF맨발신화’라는 찬사가 붙었다. 골프에 문외한이었던 국민들조차 맨발 우승 재방송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그가 2016년 은퇴 때까지 미국에서 거둬들인 상금은 126억원. 생활고에 쪼들린 엄마들이 메이저 대회의 상금 규모를 보고 움직였다. 딸들을 골프연습장에 끌고 다닌 것. 박인비 등 ‘세리키즈’의 탄생 신화 배경이다. 야구선수 박찬호도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다. IMF 환란위기 때인 1997∼2001년 LA다저스의 1선발로 전성기를 누렸다. 2005년 메이저 리그 100승을 달성했다. 동양선수로 최다승 투수 기록을 남겼다. 그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벌어들인 총금액은 915억원.스포츠 해외무대 진출의 원조는 축구계의 신화 차범근이다. 활동무대가 독일 분데스리가였고 해외스포츠 중계가 여의치 않았던 80년대에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팬덤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분데스리가 10년간 한 장의 옐로카드와 98골 기록으로 유럽팬들을 열광시켰다.메이저 대회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를 골라내고 천문학적 규모의 상금으로 보상한다. 그렇지만 부수적인 자질도 요구한다. 언어능력과 매너이다. 2008년 미국 LPGA대회에서 우승했던 한국 낭자군들이 생중계 방송 카메라 앞에서 우물쭈물하자 주최 측이 영어테스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제무대 선수는 영어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정현이 그제 호주오픈테니스 남자단식전에서 승리해 8강전에 진출했다. 그는 메이저대회 선수에게 기대되는 능력과 매너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시속 200∼150㎞로 네트를 넘나드는 테니스공에서 뿜어져 나오던 팽팽한 긴장감은 정현의 유창한 영어 인터뷰에 모두 녹아버렸다. 그가 생중계 방송의 마이크를 받아서 팬들에게 한국말 인사를 한 것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자긍심마저 갖게 해주었다. 호주오픈 총상금 규모는 463억원. 이제 테니스 바람이 일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다. 한용걸 논설위원
2018.01.23 20:42:21
![[데스크의눈] 조물주도 두 손 들 ‘축사 적법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3/300/201801235200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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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조물주도 두 손 들 ‘축사 적법화’
상당수 축산농가가 생존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이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3년간 유예를 거쳤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4%(8066호)에 불과하다. 무허가 축사 형태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하거나, 측량 잘못으로 일부 축사가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 다양하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무허가 축사가 된 게 아니다.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모든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한다. 가축분뇨 중 90%가량은 자원화(퇴비·액비)하고, 나머지는 정화 처리한다.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처벌을 받는다.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더딘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2015년 3월24일 시행된 이 법은 ‘신규’로 축산을 하려는 농가에 축사의 신고·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1단계로 대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2단계로 중농가는 2019년 3월24일까지, 3단계로 소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밟도록 유예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적법화를 진행하려면 무허가 축사 신고·허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 시행 후 7개월여 동안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11월11일에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달도 안 된 2015년 12월1일 느닷없이 ‘기존’ 축산농가까지 축사사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졸속 추진이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다수 농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줄 몰랐다. 박찬준 사회2부장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정부는 무허가 축사 농가가 6만190호라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6월 4만77호라고 수정한 데 이어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4만5303호라고 다시 바꿨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 수치가 엉터리라고 아우성이다. 무허가 축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관련 법을 개정했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축산농가들은 적법화하는 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들인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시청이나 군청의 축산, 환경, 건축 등 여러 담당 부서를 찾아다녀야 한다. 축사의 입지 금지나 건축 제한 등과 관련한 법률이 무려 26개나 되기 때문이다. 축산분뇨가 방사성 물질이라도 되듯 정부는 축산에 까다롭고 복잡한 잣대를 들이댄다. 특히 가축분뇨법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초슈퍼 법’이다.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목장주가 조물주라도 적법화에는 두 손을 들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돌 정도다.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핑계로 적법화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야 전국 지자체장에게 협조 서신을 발송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축산인들의 전언이다.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은 당사자는 정부다. 이제라도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무허가 축사 실태와 원인을 현장 조사해 적법화를 연착륙시키는 게 옳다.경기도 양주시에서 30년 넘게 돼지를 키워온 한 농가는 축사가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적법화할 수 없다. 몇 년 전 인근에 대학이 들어서면서 졸지에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돼서다. 이렇게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해온 ‘선량한 축사’는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규제방향을 맞추고,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적법화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덜어주자. GPS 측량이 도입되면서 축사 일부가 타인 토지에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축사의 경우 적법화할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잘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없애서 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것 같다.” 축산농가의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불합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현대화에도 도입되길 기대한다.박찬준 사회2부장
2018.01.23 20: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