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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금주의심리카페] 공평과 공정은 다르다
[곽금주의심리카페] 공평과 공정은 다르다
최근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이 안 풀리고, 자신만 억울하고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한다.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고 한탄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공평함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 한 예가 2014년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4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한국 사람은 불공평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한 반면,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중동에서는 종교와 인종 갈등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이즈와 질병을, 일본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원전사고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처럼 우리는 불공평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한다.실제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준다. 자신이 잘 하고 있음에도 보상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상황에서 뇌를 촬영한 결과 분노와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됐다. 아마도 인간은 불공평을 기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원시사회에서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나눠야 했고, 이때 공평성을 따져야 했을 것이다. 그 당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구한 음식을 따로 보관할 수가 없었기에 남은 음식을 집단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을 나눠 받은 사람은 이후 자기가 획득한 음식을 다시 나눔으로써 공평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때 공평하게 교류하지 않고 자신의 몫만 챙기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들을 찾아내 따지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분배할 것인지가 다르다. 얻은 이득을 꼭 같이 모든 구성원이 같게 나누는 것은 공평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평성에 따른 분배는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다.1980년대 이뤄진 공평과 공정에 관한 한 심리학 연구가 있다. 정해진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수행 정도에 따라 돈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참가자에게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과제를 마친 후 실험 참가자들은 수행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자신의 파트너에게 받은 돈을 나눠 줘야 했다. 이때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행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가며 의논해서 달리 돈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양인과 동양인이 차이가 났다. 동양인은 평등 지향적인 공평 분배를, 서양인은 공정 분배를 했다.지금 우리 사회는 공평에 의한 평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에서 다 공평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어떤지를 늘 주시하며 지나친 비교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 좀 더 개개인의 노력, 능력, 처한 상황을 고려해주는 넉넉함이 필요하다. 혜택이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크게 만드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2018.01.11 23:19:43
[신정근의인문상식] 가정의 사고
[신정근의인문상식] 가정의 사고
2017년 연말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지 의아해했다. 우리는 2015년 5월부터 거의 6개월 동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전국이 초비상사태를 유지했고, 2014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일로 전국이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세월호’와 ‘메르스’를 거론하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열의를 드러낸다.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재’와 ‘참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참사는 사건이 주는 고통이 강하다는 뜻이고, 인재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바람을 나타낸다. 인재와 참사가 일어나면 정치권과 언론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뜨거운 논의를 펼친다. 그 뒤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뉴얼이 작성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대로 된다면 참사와 인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전 예방도 멀고,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적 차원의 접근만으로 반복되는 사건 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안전보다 편의와 이윤을 우선시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소방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화재를 대비해 비상구가 잘 열려 있어야 한다. 건물의 경우 비상구와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니 평소에도 다니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정작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비상구를 찾을 수 없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비상한 상황에 탈출구가 없는 아찔한 삶을 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사한 사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이러한 삶의 관행은 만일의 상황을 고려하는 가정의 사고가 약한 정황과 관련이 있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을 때 ‘만일 화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를,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할 때 ‘만일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규정과 수칙을 무시할 때 ‘만일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 이때 ‘나 하나쯤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 단순 사고로 끝날 일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만일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누구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고 동의하기 때문이다.우리가 앞으로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고서 그것을 피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개개인은 편의와 이윤의 욕망에 따라 ‘나 하나쯤이면 어때’라고 안이한 사고가 널리 퍼질 것이다. 그 경우 참사와 인재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한 공동체를 꾸릴 수가 없을 것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2018.01.11 21:33:22
[세계와우리] 남북 ‘1·9 합의’ 그 이후
[세계와우리] 남북 ‘1·9 합의’ 그 이후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전기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열망과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를 활용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이완시키고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가 맞아떨어지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탔다.1일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9일 남·북한 양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서해 군 통신선도 복구됐다. 일견 고위급회담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번의 남북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선 의도는 북한과의 오랜 협상경험을 놓고 볼 때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 고립화에 맞서 전통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즉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과 대결하면서 남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북한의 통남봉미 전략의 목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략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북측이 남북공동발표문에서 남측과 다르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 9일 발표한 남북 발표문 가운데 북측 리선권 수석대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남측 조명균 수석대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원래 공동 보도문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건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은 ‘외세 간섭 없이’를 의미한다. 향후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 조항을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유엔의 대북제재 동참 등을 다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고위급회담의 종결회의에서 남측의 비핵화 언급에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남측과는 비핵화 논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북한의 통남봉미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대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북측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8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북한이 회담을 제안한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북측에도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북측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하기 시작한 대북 경제제재를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남북대화를 계속하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제재는 지속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또한 유화책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서 네빌 체임벌린 전 영국 총리의 ‘뮌헨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체임벌린이 자랑했던 ‘우리 시대의 평화’는 유효기간은 짧았고, 그 대가는 엄청났다. 11개월로 끝났던 뮌헨의 짧았던 평화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다.“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면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정당하고 절실한 문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워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평화는 유화책이 아니라 담대한 결전의 의지만이 지켜줄 수 있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
2018.01.11 21:32:27
[권오길의생물의신비] 겨우살이와 자연의 이치
[권오길의생물의신비] 겨우살이와 자연의 이치
얼마 전 설악산에 다녀왔다. 눈 내린 설악산의 겨울 풍경은 참으로 잊을 수가 없다. 이후 군데군데 걸려 있는 까치 둥지만 한 ‘나무 위의 나무’에 눈이 꽂혔다. 바로 ‘겨우살이’다.요즘 겨우살이에 강력한 항암성분인 비스코톡신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일·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겨우살이 요법이 암의 대체치료법으로 인기라고 한다. 우리 한방에서도 뽕나무겨우살이인 상기생(桑寄生)을 요통·동맥경화·동상·중풍치료약재로 널리 쓴다. 그러다 보니 겨우살이가 불법 채취로 모진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하여 안타깝다.겨우살이는 겨우살이과의 상록기생관목으로 숙주나무에 빌붙어 사는 종자식물이다. 겨우살이는 잎줄기에 든 엽록체로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다른 나무에서 진을 빼앗아 생활한다. 이에 겨우살이를 반기생식물이라 한다. 겨우살이는 ‘겨울에도 푸르게 산다’ 하여 붙은 이름라고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겨우겨우 어렵사리 살아가 겨우살이 이름을 얻은 게 아닌가 싶다.겨우살이는 세계적으로 140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겨우살이·참나무겨우살이·동백나무겨우살이·꼬리 겨우살이·붉은 겨우살이 등의 종이 자생하고 있다. 줄기는 Y자로 갈라져 있으며 잎줄기 모두 살이 많은 다육질로 황록색인 잎은 가죽처럼 거칠고 질기다. 보통식물뿌리와 사뭇 다르게 대롱 모양의 기생뿌리를 나뭇가지에다 깊이 박아 관다발에서 나무즙을 빨아 먹는다.겨우살이의 번식은 새를 통해 이뤄진다. 재미있는 건 겨우살이는 새를 유혹해 먹이를 제공하고, 새는 열매를 먹고 입에 붙은 열매를 다른 나무에 비벼서 씨를 이동시키거나 분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씨를 이동시켜 번식을 돕는다. 겨우살이의 열매에 담긴 끈끈한 점액질은 다산·생기·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겨우살이는 귀신을 내쫓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 크리스마스 장식에 쓰이기도 한다.겨우살이의 번식 과정을 보면서 자연의 공생과 순환이치에 경이로움을 갖게 된다.권오길 강원대 명예 교수·생물학
2018.01.11 21:32:18
[황종택의신온고지신] 부지교지(富之敎之)
“후퇴를 못하도록 말을 나란히 묶어놓고, 싣고 돌아갈 수레바퀴를 땅에 묻어 병사들에게 죽기를 강요해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군사들을 용감하게 하나로 일치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고 이는 정치에 달려 있다.(方馬埋輪 未足恃也 齊勇若一 政之道也 )”병사가 탈 말을 묶거나 수레바퀴를 묻는 것은 병사들의 충성을 강제하는 행위다. 타율이다. 반면 뛰어난 장수의 지도력에 감흥을 받아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자발적 충성심의 발로다. ‘손자병법’ 구지(九地)편에 보이는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의 통솔 능력이다. 유능한 장수의 리더십이 그 어떤 위협과 강압보다도 큰 단결 효과를 낼 수 있다. 장수의 지휘는 어떠해야 할까. 손자는 ‘전군을 통제해 용감하게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럼 병사든 국민이든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경제다. 군대에겐 군량미와 무기, 의복 등이 충분히 보급돼야 한다. 나라의 국민에겐 기본 삶이 보장되는 민생경제가 중요한 것이다. ‘논어’를 보자. 공자가 향락에 빠진 노(魯)나라 정공(定公)에겐 더 이상 예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고 다른 나라로 유세하러 길을 떠나 위(魏)나라로 가는 길이었다. 위나라 국경에 이르러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공자가 감탄하니 따르고 있던 제자 염유(?有)가 물었다.“백성이 많아졌으면 그들에게 또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富之).” “부유해지고 나면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한다(敎之).”공자는 백성들을 가르쳐 예절을 알도록 하는 것도 의식(衣食)이 풍요로운 후에야 가능하다고 여겼다.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민생이 유지되도록 한 다음 교육으로 인륜(人倫)을 깨우치는 것을 가리킨다.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새해벽두 ‘길조(吉兆)’가 보인다. 북한 당국은 평화 구현이라는 세계 조류에 역행해선 안 된다. 식량난과 독재에 탈북자가 줄 잇는 뒤숭숭한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이려면 남북교류에 힘쓰고 개혁개방에 나서길 바란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富之敎之 : ‘백성을 먼저 잘 살게 하고 나서 가르쳐야 한다’는 뜻.富 부유할 부, 之 어조사 지, 敎 가르칠 교, 之 어조사 지
2018.01.11 21:32:12
[현장에선] 연초 경제전망 올해는 맞기를
[현장에선] 연초 경제전망 올해는 맞기를
매년 새해가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려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등 올해 경제를 전망해본다. 문득 지난해 초 전망한 2017년의 경제 모습은 어땠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궁금해졌다.세계일보는 2017년 1월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다.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4%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2.5~2.9%는 31명이었다. 3% 이상을 전망한 전문가는 3명밖에 없었다. 원인으로는 소득 개선 부진, 채무부담 증가 등 소비부진(30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수입부진 등 수출둔화(27명)를 꼽았다. 또 가장 큰 영향을 줄 위험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양극화, 소비위축,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착륙 등이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46명)과 소폭 인하(27명)를 전망하는 답이 많았다. 제로금리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4명이 있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명이었다.결과적으로 전망은 틀린 셈이 됐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난히 3%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연간 5739억달러(잠정)로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실적이 될 전망이다. 소비는 늘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예상보다 약했다.전망은 틀렸지만 오히려 반갑다. 2017년 경제성장을 두고 ‘생각지 못하게 좋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올해는 낙관적인 전망이 다수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부에서 평가하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좋다.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경기 하락, 가계부채, 실업률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우리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이진경 경제부 차장바라건대, 올해는 경제 전망이 틀리지 않았으면 한다. 악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상처럼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과 어울려 최근 몇 년간 침체했던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야 전체 지표만 좋고 성장에 따른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래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 노동의 대가를 받아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 같다.한 신년사에 언급된 사자성어를 빌리자면 ‘안불망위(安不忘危)’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대는 갖되 전후좌우상하를 두루 살피는 신중한 경제 운영이 필요한 때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2018.01.11 23:20:14
[배연국칼럼] 역사는 반복된다
[배연국칼럼] 역사는 반복된다
평화는 역설적이다. 군사평론가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평화를 얻기 위해선 반대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비에 옷이 젖지 않으려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야 하듯이 말이다.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로 위장된 대화는 전쟁만큼이나 위험하다. 1938년 히틀러를 만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성취했다”고 장담했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마치 전쟁이 사라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독일은 그 사이 몰래 군사력을 키웠고, 회담 1년 후 세계대전이 터졌다. “유화주의자는 자신은 잡아먹히지 않으리라 믿으며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라던 윈스턴 처칠의 경고대로 수천만명이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2년 만의 남북대화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체임벌린의 오류’가 재연될 위험이 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히틀러 못지않은 독재자다. 그의 도발 의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북한에 우호적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마저 “북한은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번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북핵 거론하면 회담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위협했다고 한다.미국 백악관의 기류도 여간 심상치 않다. 최근 우리 군 인사에게 밝힌 미국 안보담당자의 발언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웅변한다. “미국이 보는 일본과 한국 비중은 예전엔 6대 4였죠. 지금은 아마 9대 1쯤 되지 않을까요.” 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선 ‘한·미동맹 부담’과 ‘국제사회 용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자는 이미 충족됐고 후자는 충족 과정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최악의 경우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별로 상관 안 해요. 한국이 빠지면 일본과 대만으로 태평양 방어선을 물리는 대안이 있으니까요.”그간 미국이 대북 군사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우방국인 한국의 피해를 의식한 조치였다. 지금은 자국의 안전이 다급한 처지다. 한국이 겪는 전란보다 자국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 미국 공격을 위한 거리상의 장애는 사라진다. 본토의 턱 밑에 핵을 배치하려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유사한 양상이 된다. 당시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감수하면서 핵미사일 저지에 나섰던 미국을 떠올린다면 북핵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자명해진다.이런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지에 북한 난민수용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미국의 괌과 하와이, 일본 후쿠오카에선 북한의 핵 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정작 북한과 총부리를 맞댄 우리만 강 건너 불이다.배연국 논설실장얼마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공격 대비 훈련은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선제공격 시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계획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의 한심한 안보의식은 조선의 김성일을 빼닮았다.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김성일은 일본 침략을 예고한 황윤길과는 달리 “일본이 군사를 일으킬 기색이 없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해 거짓 고변을 했다고 한다. 결국 2년 후 임진왜란이 터져 나라는 쑥대밭이 됐다.올빼미는 하늘이 맑을 때 미리 뽕나무 뿌리를 주워 자신의 둥지를 칭칭 감아둔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상토주무(桑土綢繆)’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철저히 준비해야 훗날 근심을 덜 수 있다.지도자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홀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기에 처칠처럼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지도자가 아닐까. 우리 사회에는 처칠보다 체임벌린이나 김성일 부류의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역사는 반복된다. 적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배연국 논설실장
2018.01.11 23:20:29
[설왕설래] 동장군과 평창올림픽
[설왕설래] 동장군과 평창올림픽
찬기운이 귓불을 따갑게 찌른다. 발바닥은 얼음장을 걷는 느낌이다. 그야말로 동장군이다. 어제 서울의 수은주는 최저 영하 12.6도까지 떨어졌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경인 아라뱃길마저 결빙이 관측됐다. 낮에도 영하권이었다. 오늘은 더 춥다고 한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2∼영하 6도로 예상된다. 대관령이 영하 22도까지 내려간다.그제 찾은 대관령은 정말 추웠다. KT가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바람까지 불어 추위가 더욱 매서웠다. 바람 속도가 초속 1m 늘어날 때마다 체감기온은 1∼2도씩 더 내려간다고 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직원들에게 발열조끼를 입혀주며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초긴장하고 있다. 개·폐회식이 열릴 올림픽플라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붕을 씌우지 않았다고 한다. 3만5000명을 수용하는 오각형 형태의 관람석도 올림픽이 끝나면 5000석만 남겨 유지관리비를 줄일 계획이다. 관람석이 고스란히 강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4일 여기서 열린 콘서트 행사에서 저체온증 환자 5명이 발생한 적 있다. 오후 2시반부터 입장을 시켜 밤 10시에 행사가 끝난 데다 방한대책 없이 교복만 입고 온 학생이 많아 빚어진 일이라고는 한다.그래도 조직위는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관람석 1층과 2층 사이의 통로 구간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풍막을 설치했다. 이 덕에 체감온도가 5도가량 올라갔다. 관람석 북서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한 투명 방풍벽도 설치됐다. 관람객에게 모자와 무릎담요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조직위는 행사가 열릴 똑같은 시각에 직원 수십명을 관람석에 앉혀 혹한을 점검했다고 한다. 그젯밤에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과 강원도청 공무원 등 20명이 혹한 체험을 했다.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관람객이 스스로 털모자에 목도리를 챙기고 양말을 두 켤레 신는 등 단단히 중무장해야 한다. 매서운 동장군일지라도 준비만 제대로 하면 평창의 올림픽 열기를 식히지 못할 것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2018.01.11 23:31:06
[세계포럼] “서울대 가면 망할 것 같았다”
[세계포럼] “서울대 가면 망할 것 같았다”
영재고교 졸업생 김모군은 2년 전 서울에서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설립자 벤 넬슨을 만났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합격한 그는 미네르바대학의 면접에 갈지를 고민했다. 넬슨이 왕복비행기표를 끊어주며 인터뷰를 권했다. 김군은 최종적으로 혁신을 앞세운 대학을 선택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안까지 받았다. 벤처 자본을 투자받아 강의실, 연구실은 물론 캠퍼스조차 없이 설립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이 대학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14년 신입생을 처음 뽑았는데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몰려들면서 입학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미국 기업들이 입도선매식으로 졸업예정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 한용걸 논설위원미네르바대학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난해 가을학기에 교환학생 180명을 받았던 한양대는 생소한 교육방식을 목격했다. 교수와 학생 20명이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얼굴을 들이밀고 토론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교수가 제시해준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지수)·SCI(과학기술논문 인용지수)급 논문 두 편을 읽고 수업에 참여했다. 교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았다. 이들은 집에서 예습한 뒤 토론식 강의에 참여해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갔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했다. 이른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역순학습)’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석, 유추, 종합 능력을 키워갔다.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도전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법이었다.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서울 등 세계 7개 지역을 다니면서 체험 교육을 한다. 현지에서 인턴을 하면서 문제점을 골라 답을 찾아낸다. 19세기 영국 부잣집 자제 교육방식인 ‘그랜트투어’를 현대화한 것이다. 졸업생들이 취업했을 경우 맞닥트리게 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지식을 전수받는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한양대 김성제 교무처장은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기숙사, 호텔,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참여했다. 학교는 숙박비(1만달러)를 사전에 받지만 학생들이 호텔 등을 선택해 돈이 부족할 경우 보조했다. 교육비는 기존 대학의 4분에 1에 불과하다.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학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완벽한 플랫폼을 구현해 놓았다. 컴퓨터 화면에서 토론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게는 빨간불이 켜지고 말이 없는 학생에게는 녹색불이 켜지도록 했다. 다자간통신이 가능토록 최적의 망 연결속도를 내는 지역이 사전에 지정돼 있었다.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본떠 역량교육을 도입한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올해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 과정이 특징이다. 올해 고 1년생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이 대학 진학 때 역량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됐는지 의심스럽다. ‘창의력에 대한 정의’를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IT 강국이라면서 왜 미네르바대학 같은 교육기관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약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교육 1시간 인정을 받기 위해 녹화된 강의 25분을 틀어야 하는 등 구석기시대 규제가 널려 있다. 행정 지원도 형편없고 재정은 말할 나위 없이 열악하다. 반값등록금을 앞세운 교육정책이 가로막고 있는 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리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의 혁신 파고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력까지 쪼그라들게 된다. 김군은 “서울대에 들어가면 망할 것 같았다”고 했다고 한다. 김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한용걸 논설위원
2018.01.10 19:31:01
[설왕설래] 화장실 에티켓
[설왕설래] 화장실 에티켓
화장실·변기를 뜻하는 영어 toilet의 어원에 관한 얘기가 재밌다. 프랑스어 투알(toile)에서 유래했는데, 어깨에 두르는 망토를 가리킨다. 18세기까지도 파리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었다. 길을 가다가 용변이 급하면 망토와 양동이를 들고 다니는 이동식 화장실 업자에게 돈을 내고 망토 안에 들어가 해결했다. 투알은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서민들은 길거리나 담벼락 등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봤다. 요즘 여성의 필수품인 하이힐이 외출할 때 옷자락에 오물을 묻히지 않기 위해 신었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년 전만 해도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곳 공중화장실에 대한 ‘충격’을 잊지 못한다. 대부분 칸막이가 없다. 낯선 이들이 서로 엉덩이를 드러낸 채 볼일을 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공중화장실 사정은 많이 나아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화장실 혁명’을 이끌고 있다. 지난 3년간 화장실 7만개를 개조 혹은 신축했다. 2020년까지 6만4000개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한다. 이젠 TV는 물론 냉장고, 소파까지 갖춘 ‘5성호텔급’ 호화 화장실도 등장할 정도다. 그럼에도 시골로 가면 여전히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많아 관광객이 당황해한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화장실 문화가 있다. 대변기 옆에 놓인 휴지통이다. 불쾌감을 넘어 비위생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중화장실 휴지통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도 휴지통이 그대로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다고 한다. 휴지통을 없앴더니 하루에도 몇 차례 변기가 막히는 소동이 빚어져 청소원이 애를 먹는다. 휴지통을 없앤 화장실에서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시행 초기지만 실종된 시민의식이 아쉽다. 화장실은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나 다름없다. 1988년 우리는 서울하계올림픽 때 재래식 화장실을 급하게 수세식으로 바꾸는 등 ‘문명국’을 알리는 데 열중했다. 30년 만에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이제 선진 시민임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중화장실 에티켓이 그 출발점이다.박태해 논설위원
2018.01.10 1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