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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세계는 양자기술 전쟁 뜨거운데…
[사이언스프리즘] 세계는 양자기술 전쟁 뜨거운데…
지난해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중국 과학자팀이 인공위성을 통해 양자통신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계 내에서 지난해에 이뤄진 가장 중요한 과학연구 성과로도 선정됐다. 중국은 2016년도에 제자백가의 하나인 겸애와 실용을 주장한 묵가 시조의 이름인 ‘묵자’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를 이용해 여러 양자 정보통신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첫 성과를 발표한 것 같다. 이 연구는 미래 통신기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양자 인터넷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양자역학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물론 많은 기기가 이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지금까지 모든 물리학적 실험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 적이 없는 완벽한 이론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뉴턴에 의해 완성된 고전역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즉 원자와 그를 이루는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됐고,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을 포함해 모든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체계로 자리 잡았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그러나 양자역학의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기이해 이 이론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양자역학이론에 나타나는 공간의 국소성 위반을 표현한 것이다. 누군가가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부산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이론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누군가의 친구가 누군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관찰을 시도하는 순간 그 누군가는 서울이나 부산의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기에, 이를 아인슈타인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달이 없는가’라는 말로 표현했다.양자역학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고전역학과 다르게 기이하다는 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론화했다. 그러나 1935년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직후 발발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양자역학을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게 돼 이 문제가 잊혀졌다. 1960년 당시 무명 물리학자였던 존 벨이 아이슈타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 후 반복적인 여러 실험적 연구로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소성 위반의 실험을 이용하면 양자통신이 가능하고, 드라마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순간이동과 유사한 양자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양자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최근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지금의 0과 1의 비트(bit)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qbit)라 부르는 0과 1 사이의 많은 상태를 동시에 사용하기에 엄청난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 암호체계는 제3자가 관찰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원래의 정보가 변하기에 매우 안전한 암호기술이 된다.이번 중국에서 성공한 무선 양자 전송은 비록 1200㎞를 보낸 것이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순식간에 송신할 수 있다. 각 선진국은 이미 정부는 물론 구글과 같은 기업의 많은 투자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선제적 투자에 의해 양자정보기술에 특화된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세기 중반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은 큰 방만 한 크기였음에도 현재의 스마트폰에도 못 미치는 성능이었지만 20세기 후반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의 시작이었다. 문제는 양자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혁명을 이끌 것이 분명한데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우리는 너무도 조용한 게 아닌가 싶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2018.01.10 19:08:48
[특파원리포트] 트럼프, 북핵 위기 해결 원한다면
[특파원리포트] 트럼프, 북핵 위기 해결 원한다면
미국 언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상대의 이름을 자주 거론한다. 언론은 곧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트럼프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트럼프는 주로 트위터에서 언론을 콕 찍어 비난한다. CNN이나 NBC는 아예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라고 부른다.트럼프와 언론의 싸움엔 일정한 흐름이 있다. 먼저 트럼프가 밀어붙일 의제를 트윗으로 짧고 강력하게 밝힌다. 언론은 그의 발언을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비판에 주력한다. 트럼프는 이튿날 오전 방송이나 신문의 기사를 트위터에 인용하며 논쟁을 키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때론 의도적으로 보이는 양측의 싸움은 쉽게 간파된다. 워싱턴의 각종 세미나 현장에서 오르내리는 트럼프의 트윗에 대한 평가가 이를 말해준다. 이를테면 이렇다. “언론을 공격해 지지자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것은 알겠는데, 대통령이 너무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트윗 소통이 정보 민주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트럼프의 트윗과 언론의 비판은 올해도 반복됐다. 양측은 신년에 거론된 ‘북핵’, ‘가짜 책’, ‘국경보안’, ‘이민개혁’ 등과 관련된 논쟁에서 불편한 흐름을 이어갔다. 변한 점도 있다. 지난해와 달리 트윗을 통한 트럼프의 의제 설정 방식이 일정 부분 약해졌다. 지난 9일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를 불러 회담하면서 제기한 국경보안과 이민개혁을 제외하면 트럼프의 의제 장악력은 분명 약해졌다. 언론이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전했지만 그와 대비되는 인물의 발언을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이다.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비판적 주장이 담긴 신간 ‘화염과 분노’와 관련된 소식이 대표적이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책의 등장에 트럼프는 ‘가짜 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분노감을 표출했지만, 유권자들은 저자 마이클 울프의 발언과 인터뷰에 더 주목했다. 유럽 동맹에서조차 책에서 제기된 트럼프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신년을 달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의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줄어들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수용 의사가 표명되기까지 트럼프는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했다. 뒤늦게 ‘핵버튼 보유’ 트윗을 남겼지만 이내 ‘핵무기를 장난처럼 언급했다’는 등의 비판을 불렀다. 뒤늦게 내놓은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발언도 남북고위급 회담에 얹혀가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말의 전쟁’을 이어가던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가짜뉴스’ CNN과 ‘망해가는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북핵 문제 논의에서 옆으로 밀리고 있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뉴요커’ 트럼프가 애증을 지닌 NYT는 이달 초 사설에서 “트럼프가 아이처럼 성질을 부리는 동안 현명한 대화를 하듯 문 대통령이 평양과 직접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폭풍 트윗으로 북한의 위기감을 자극해 남북회담에 나서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은 그다지 그 주장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복되는 ‘과장 트윗’에 트럼프가 ‘늑대 소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북핵 접근법에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이유이다. 트럼프는 우리의 진중한 움직임을 도와야 한다. 북핵 위기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트위터보다는 한반도로 연결된 전화기를 더 붙잡아야 한다. 남이든 북이든 말이다.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트위터보다는 핫라인과 전화가 더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18.01.10 19:08:25
[한국에살며] 불량품과 사랑의 힘
[한국에살며] 불량품과 사랑의 힘
쇼핑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에는 디자인이 예쁘고 값싸며 질도 좋은 물품이 많다. 게다가 값을 깎아 주거나 샘플을 많이 챙겨주며 고객을 기쁘게 해주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요즘은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안겨주는 ‘1+1’까지 성행해 한국에서의 쇼핑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물건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면 야채, 과일 등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나와 있다. 농수산물이나 고기종류 등 먹을 것도 질이 좋고 양도 많은 데다가 가격은 비교적 싼 편이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좋은 상품이란 품질, 디자인, 형태, 가격 등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또 품질, 성능뿐만 아니라 흠집이 없는지, 지저분하지 않은지 등 외적인 것,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소중한 돈을 지갑에서 꺼내더라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인다. 물건을 사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주변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을 즐기는 것은 그러한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렇다.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농산물의 경우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획일적인 것은 얻기 어렵다. 불량품은 품질이 나쁜 상품을 일컫는 말이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어도 크기나 질량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불량품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규격화된 농산물을 얻기 위해 본래의 생물로서의 방향성을 왜곡하면서 규격에 맞게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규격외의 농산물은 가공식품으로 형태를 바꿔 유통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과일즙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사람도 생물인 것을 보면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고 외형도 성격도 다양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나도 모르게 규격화해서 볼 때가 많다.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 학생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 등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규격화시키고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량품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교육현장에서도 각자의 개성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만든 규격에 잘 맞는 학생은 모범생이고, 안 맞으면 불량학생이 된다. 일본의 국민작가인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속에서는 인간이 이렇게나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을 만들기 원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서 잡다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거나 즙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용철 시인의 ‘불량품’이라는 시가 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자주 삐거덕거리고 멈추고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 주는 직장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안아 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불량품이 아니라 명품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불량품인데도 내가 이렇게 당당한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알기 쉬운 말로 쓰인 이 시는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다. 역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사회의 권력도 아니고 교육의 힘도 아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2018.01.10 19:07:36
[데스크의눈] 친근한 공공도서관을 기대하며
[데스크의눈] 친근한 공공도서관을 기대하며
10여년 전에 미국 뉴욕시의 작은 동네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적이 있다. 아담한 도서관 1층은 어린이열람실이고, 2층은 서가를 겸한 열람실과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3층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실내 체육시설과 영화상영관이 마련돼 있다. 도서관에 흔히 보이는 커다란 열람 탁자는 없고, 작은 의자만 여러 개 놓여있어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가며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자료는 물론 신간도서와 신문, 잡지 등 각종 미디어간행물이 비치되어 있었다. 특히 당시에는 자연 다큐멘터리 비디오테이프 대여가 지역주민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된다.지하에는 유아실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아기를 맡기고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도서관 직원인 보모가 아이를 돌보고 책을 읽어 주기도 한다. 우리 부부는 종종 이곳에 아이를 맡기고 마트와 극장에 갔다 오곤 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지 않는 책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도서관에서 가져다 준다. 인근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했다. 어린이열람실은 이방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열람실에 놓여있는 큰 쿠션에 자유롭게 앉거나,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읽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도서관은 늘 늦은 밤까지 열람실에서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지역주민들로 붐볐다.무척이나 스마트한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떠올리게 된 것은 출퇴근 때마다 마주치는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때문이다. 옛 마포구청사 자리에 최근 완공된 마포중앙도서관을 마주하면서 고급스런 외장과 큰 규모에 적지 않게 놀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운 지역공공도서관을 갖게 됐구나 하는 자부심에 가슴 뿌듯했다. 이 도서관은 갤러리와 키즈카페, IT(정보기술)체험실, 영어교육센터 등 색다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집필실, 미술작업실, 공예작업실, 음악개인연습실 등 여느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시설도 잘 구비돼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책을 보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육아돌봄방은 공간만 마련됐을 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었다. 운영을 시작한다 해도 한두 시간 유아를 돌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넓은 주차장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들에게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지하 1층에 들어선 많은 음식점과 카페 등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상업용 건물로 느껴진다. 마포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이처럼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류영현 문화부장2018년은 정부가 정한 ‘책의 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며 문학진흥계획을 선포한 바 있다.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1곳의 봉사대상 인구는 2016년 말 현재 4만9205명이다. 공공도서관 1곳의 봉사대상 인구가 1만∼3만명 수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공공도서관 1100곳을 더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일은 무엇보다 크게 반길 일이다.한데 우리 공공도서관의 운용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용자는 대부분 청소년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보다는 취업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등으로 가득 찬다. 이로 인해 일반이용객은 발길을 되돌리기 일쑤다. 공공도서관은 교양을 쌓고 다양한 정보를 찾는 곳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사설독서실을 방불케 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교양을 쌓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 주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하다. 우리의 이 같은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도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싶지는 않다. 공공도서관이 동네 카페나 마트보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류영현 문화부장
2018.01.09 22:32:04
[설왕설래] 판사의 막말은 유죄!
[설왕설래] 판사의 막말은 유죄!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니들의 쓰레기 같은 억지, 트집잡기는 공해 짓거리야’ ‘니들이랑 엮이는 게 진심 부끄럽다 새×들아’ ‘개억지 부리니까, 양승태,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전 대법관) 뭐 이런 인간들한테 충성한 거 뿌듯하고 잠 잘 오니? 사법부에 똥 뿌리는 인간들아’ …….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댓글이 아니다.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이라고 한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도저히 판사들이 썼다고 믿기 어려운 막말이다.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둘러싼 판사들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4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제인권법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심의관으로 근무한 판사 4명의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은 조사 결과라며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문제의 컴퓨터는 판도라의 상자다. 당사자 동의 없이 열었다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해당 컴퓨터는 법원 공용인 만큼 개봉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당사자들이 동의를 거부하자 추가조사위가 결국 강제 개봉에 나섰고 검찰 수사까지 초래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법관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는데 정작 법관들은 서로 믿지 못해 막말과 삿대질을 하며 외부 개입마저 부른 격이니 씁쓸하다.“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나날들이었다.” 1981년 4월 신군부에 의해 물러난 고 이영섭 7대 대법원장의 퇴임사 내용이다. 그는 퇴임 직후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법관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도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사법부가 겪은 수모와 굴욕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그때와 지금의 사법부 위상은 크게 다르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성역과도 같은 곳이다. 이 전 원장이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 뭐라고 할까.박희준 논설위원
2018.01.09 22:31:33
[오늘의시선] 최저임금 혼란, 감속이 답이다
[오늘의시선] 최저임금 혼란, 감속이 답이다
헌법 제123조 3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선거공약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50% 인상하겠다면서 올해 16.4% 올렸다. 중소기업이 날벼락 맞은 듯 고용을 줄이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달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동네 가게 물가까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니 이제는 처벌한다면서 겁주고 있다. 이래도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단 대책이라면서 상가 임대료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문제를 엉뚱하게 비화시키고 있다.정부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실업·고물가·고세금의 총체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이나 건물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하고,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보고 수습하라는 희한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정부발(發) 중소기업 강제 구조조정 정책이다. 게다가 피해 구제책이 없다. 헌법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라는데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꼭 올려야겠다면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국민이 일자리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지.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주장도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1.7배, 물가 상승률보다는 3.3배나 높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커졌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최저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결정한다.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오르면 보너스나 수당이 따라 올라가고, 대기업은 기본급의 비중이 작고 중소기업은 크다. 이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더 보게 되고 대기업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높이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이 됐다.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취지와 다른 결과를 야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령층의 빈곤화가 가장 심각하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교육수준 차이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저임금을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업무 등을 보는 고령자의 실직과 빈곤화를 키운다. 그렇다고 청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은 평균 실업률보다 더 악화돼 왔는데, 미숙련 청년 일자리의 무인 기계 등 대체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노사 단체 대표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놀랍게도 중소기업 숫자는 360만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숫자보다 거의 두 배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은 90% 정도로 대기업의 9배에 가깝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존권은 대기업 노사의 기득권에 눌려 존중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나 취약근로계층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지만 정부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취업하고 싶은 아웃사이더는 아예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의 협상 거리가 아니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혼란을 수습하는 특단 대책은 ‘탁상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는 데 있다.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2018.01.09 22:31:32
[조연경의행복줍기] 새해에는 무조건 시작하자
[조연경의행복줍기] 새해에는 무조건 시작하자
미국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장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40년간 814명의 삶을 지켜보면서 쓴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늙기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베일런트 교수는 ‘불행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교육’ ‘안정적인 결혼생활’ ‘금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알맞은 체중’을 꼽았는데, 그중 안정적인 결혼생활은 행복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요즘은 한 집안에 살면서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맞벌이면 바쁜 회사일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면 집안일과 육아 때문에 힘들고 지쳐 같이 식탁에 앉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러니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점점 소원해진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가 계속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사이가 더 벌어져 사랑보다는 정(情)으로, 정보다는 타성으로 사는 동거인이 되기 쉽다.새해에는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게 부부가 서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연애 시절에는 함께 즐기는 것이 많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함께 즐길 게 없다. 연애 시절에는 상대방을 위해 참았던 것이다. 물론 내색하지 않고, 사랑 덕분에 김소월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도 이해하게 됐고, 그저 그런 일상에 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는 연애 시절이었다. 사랑하는 연인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콕’ 찌르며 ‘저 별 따다 줘’ 하면 ‘오케이’ 하고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도 만들 판인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척하는 게 어렵겠는가.결혼을 하면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같은 종교를 갖고 있거나 취미가 같다면 그것도 축복이다. 하지만 서로 같은 취미를 못 찾고, 같이 즐길 일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맞춰 가면서 찾으면 된다. 누구나 좋아하는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다. 집 주변 산책, 등산, 맛집 순례 등 함께 즐길 취미가 어디 없겠는가.그냥 막연하게 ‘하자’가 아니라 특정 요일을 정해 놓고 실천에 옮기는 게 좋다. 매달 두 번째 토요일, 그게 힘들면 짝수 달 두 번째 토요일 이런 식으로 형편에 맞게 부부 취미의 날을 정해 놓고 시간을 가져보면 사랑은 나무처럼 자란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성공적인 결혼은 매일 고쳐 지어야 하는 대저택과 같다’ 고 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복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랑의 냄새’다. 올해는 우리 가정에 맛난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사랑 냄새가 솔솔 풍겨 행복이 스스로 찾아 오게 만들자. 조연경 드라마 작가
2018.01.09 22:30:56
[설왕설래] 경주견 ‘동경이’
[설왕설래] 경주견 ‘동경이’
나라마다 자국민의 품성을 닮은 토종견이 있기 마련이다. 불도그는 착실하면서도 집요한 영국인 기질을 닮았다. 셰퍼드는 정확하고 영리한 독일인 성격 그대로다. 우직한 차우차우는 중국의 만만디(慢慢的·천천히)가, 시바이누는 일본인의 예민하고 날렵함이 느껴진다.우리나라 대표 토종견은 진돗개, 삽살개, 동경이다. 대체로 온순하고 명석하다. 그중 동경이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견종이다. 5∼6세기 경주 황남동 신라 고분군에서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동경이 토우가 출토됐다. 당시 지배층이 사육한 동경이 조상이다. 무미(無尾), 단미(短尾)가 특징인 동경이는 고려시대 삼경의 한 도시였던 경주 옛 지명인 동경에서 유래했다.최초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온다. 삼국사기 제28 백제본기에 “의자왕 20년에 들사슴 모양의 개가 사비성에 나타나 우니 백제 왕궁에 있는 모든 개가 울었다. … 그 후 백제가 망했다”고 적혀 있다. 1669년 현종 10년에 편찬된 동경잡기에는 “신라시대 때 국도는 북쪽이 허하여 여자들이 머리를 틀어 올렸고 이를 북계라 하고, 이곳의 개는 당연히 꼬리가 짧았다. 세인들은 이 개를 동경구라 하였고…”라는 기록이 있다. 일제 때는 조선총독부가 일본군 방한복 조달을 위해 삽살개와 함께 동경이를 마구잡이로 도살해 멸종위기에 처했다. 동경이 보존에 팔을 걷어붙인 이가 최석규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사업단장이다. 2006년부터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78마리로 혈통고정화사업을 시작해 매년 개체 수를 늘렸다. 현재는 양동마을이나 교촌한옥마을 등에서 460여마리가 보존·관리되고 있다. 동경이보존협회가 올해부터 동경이 외지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동경이는 혈통보존을 위해 일반 분양이 엄격히 금지됐다. 협회는 20일 이사회를 거쳐 엄격한 자격기준과 심사를 거쳐 생후 2∼3개월 강아지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니 여간 반갑지 않다. 국내에서 많이 키우는 반려견은 몰티즈, 시추, 골든리트리버 등의 순으로 외래종 일색이다. 동경이의 일반 분양을 계기로 우리 품성을 빼닮은 토종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박태해 논설위원
2018.01.08 21:30:02
[박완규칼럼] 남북회담, 무엇을 할 것인가
[박완규칼럼] 남북회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와 라티움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의 이야기다. 라티움인들은 로마 측 요구에 따라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고 사절단이 로마에 어떤 말을 할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라티움의 집정관 안니우스 세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보다도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오. 무엇을 실행해야 하느냐는 배짱만 정하면 거기에 나가서 말을 맞춰 나가기란 지극히 간단한 일일 것이오.”로마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가 남긴 ‘로마사’의 한 구절이다. 후대의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안니우스의 말을 “참으로 적절한 조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실행하려 하는 일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단 결심해야 할 일을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 적용되는 말을 찾기란 쉬운 일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마키아벨리가 하고자 한 말은 “약한 국가는 항상 우유부단하다.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을 끄는 것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약한 공화국은 무슨 일이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설사 어떤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정했다기보다 필요에 의해 강제로 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2년여 만에 처음 열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회담 재개 용의를 밝힌 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회담 개최 제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북한의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남북한 대표단 명단 통보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남북한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이 전례 없는 순발력을 보였다.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챙기니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현안들이 논의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협의는 순조로울 것이지만, 그 외에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사안이 없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위세를 부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한·미동맹과 대북제재를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의할 것이다. 북핵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인 데다 ‘핵무력 완성’ 선언 후 북측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기회를 놓칠 수 없다.이러니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이는 데 비추어 그에 걸맞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 세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세워두었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회담이 자칫 북측 의도대로 진행되거나 만에 하나 결렬되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한 뒤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귀기울여야 한다.정부가 북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한노인회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게 우리 대표단이 남북회담에 임하는 자세여야 한다. 안니우스의 말을 유념할 때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정해야 원칙을 확고히 세워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출구를 뚫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8.01.08 21:27:24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아쟁을 켠다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아쟁을 켠다
등 굽은 사막이 웅크린 채 아쟁을 켠다홀로 깨어나 홀로 아쟁소리에 맞춰사막여우의 슬프고도 지친 숨소리에 맞춰황금광야가 바람소리를 보탠다/춤을 춘다속도는 소용없는 단어천천히/천천히 가자동서남북이 필요 없는시공간의 자유남루하지 않다 원은희사막 한가운데 어둠이 찾아온다. 겨우 잠들었는데 바람 소리가 거세다. 홀로 일어나 등 굽은 모래언덕 너머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다. 마치 아쟁을 켜는 듯한 바람 소리를 귀 큰 사막여우와 함께 듣는다. 그곳은 시간을 벗어나고 인간의 역사에서 동떨어진 곳이다. 바람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는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사막에서는 속도가 소용없는 단어이다. 동서남북도 필요 없다. 시공간이 필요 없는 곳이 사막이다. 그런데도 사막에 아침이 온다. 등 굽은 모래언덕에 황금빛 물결이 넘실대고 태양 빛은 곳곳에서 반짝인다. 사막은 모래와 바람의 나라, 또 전갈과 사막여우의 나라이며 태양이 불타는 낮이나 차갑게 얼어붙은 밤에 남루한 몸을 숨길 수 있는 나라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분다. 슬프고도 지친 숨소리를 내는 바람이 시간에 휩쓸려 회오리 춤을 춘다. 새해에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며 천천히 가자, 남루하지 않게, 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2018.01.08 2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