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사피엔스는 신체조건이 더 나은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내고 살아남았다. 미 인류학자 팻 시프먼은 저서 ‘침입종 인간’에서 “개와 동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생 인류가 늑대를 길들여 개로 가축화하면서 먹이사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 늑대였을까. 시선을 통한 의사소통이 능해서다. 조용히 조직적으로 사냥하기 좋다. 개는 인간을 응시하는 시간이 조상인 늑대보다 두 배나 길다. 가축화의 영향이다.개는 이제 사육에서 애완을 넘어 반려의 대상으로 격상됐다.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특별함 때문이다. 소·닭은 전염병이 돌면 떼로 살처분되지만 개에겐 그런 상상조차 안 된다. 소설 ‘28’(정유정 작)은 그래서 잔인하다. 공교롭게 사람과 개의 눈을 매개로 한 인수공통전염병이 소재다. 가상도시 화양에서 걸리면 수일 안에 죽는 ‘빨간 눈’ 괴질이 창궐한다. 멀쩡한 반려견들이 마구 버려지고 사살된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재앙이다. 주인공 수의사 등은 개를 살리려 목숨을 건다. 인간에 대한 희망과 동물 사랑에 대한 책임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빨간 눈 설정은 극단적이다. 안 그래도 반려견에 대한 책임문제는 현실에서 충분히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병이 중할 때다. 김애란 소설집 ‘바깥은 여름’ 중에서 안락사를 다룬 ‘노찬성과 에반’은 솔직해서 짠하다. 열 살 소년 노찬성은 늙은 유기견(에반)을 데려와 키운다. 할머니와 둘이 살아 형제처럼 아낀 에반은 2년 뒤 아프고 수의사는 안락사를 조언한다. 고민하던 찬성은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마련해 병원에 간다. 하필 며칠 휴원이란다. 처음 손에 쥔 중고 스마트폰에 돈이 야금야금 들어가면서 안락사는 차일피일 미뤄진다. 묘한 안도와 함께 스마트폰에 빠진 소년. 에반은 작별인사인 양 한밤에 찬성의 뺨을 핥고 사라진다. 일부러 차에 뛰어들어 죽은 듯이 소설은 끝난다.15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이 지난 연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자식보다 1년 먼저 찾아온 인연이었다. 췌장염·신부전으로 병원에 있던 일주일. 생사를 넘나들던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버거운 몸에도 마주치려 애쓰는 눈길. 볼 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눈과 가슴을 찔렀다. 살리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항생제·진통제·복막투석·수혈 등등. 보험이 안 되는 치료비는 턱없이 비쌌다. 사흘치가 200만원을 쉽게 넘겼다. 입원 엿새째 진료비 폭탄은 위력을 배가했다. “이러다 열흘이 넘어가면….” 힘겹게 버티는 생명이 대견하면서도 생활에 대한 부담은 떨치기 어려웠다. 안락사 유혹이 어른거렸다. 편히 보내주자는 합리화는 솔깃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는데 생명의 끈이 툭 끊어졌다. 후회·자책·상심…. 제 명대로 해준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얼마전 아내는 반려견 꿈을 꿨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오랫만에 밝게 웃었다. 허범구 논설위원생명과 생활 사이에서 시험에 드는 건 반려인의 숙명이다. 반려견 보유 가구(최근 조사 24.1%)가 급증세라 국민적 사안도 될 수 있다. 2016년 동물병원에서 쓴 카드결제액은 7864억원으로 전년보다 1058억원 늘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료비는 민생의 중요한 영역이 됐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동물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균등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1999년 폐지된 표준수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표준수가제는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다. 수의계는 입장이 다르다. 비보험 환경에서 표준수가제는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정 의원은 “당장 모든 진료과목이 어렵다면 중성화 수술 등 공공성과 빈발성 진료부터 표준수가제를 적용하자”고 했다.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진료비 공시제 도입도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진료비 공시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용역 결과를 연말에 보고했다. 한 관계자는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서 국민들이 불만”이라며 “공시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올해 무술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의 해’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배려가 더해지길 바란다.허범구 논설위원

뉴욕타임스가 2010년에 꼽은 ‘올해의 단어’는 ‘맨스플레인(Mansplain)’이었다. ‘남자(man)’와 ‘설명하다(explain)’를 결합한 합성어로,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척하며 아랫사람처럼 설명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을 유행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환경·반핵·인권운동에 앞장선 현장운동가, 저술가, 비평가인 리베카 솔닛(Rebecca Solnit)이다. 솔닛은 남성 중심의 구조적 폭력을 비판한 에세이에서 “남자들은 자꾸 여자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불신과 자기절제를 익히게 되는 데 비해 남자들은 근거없는 과잉확신을 키운다”고 꼬집었다.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남성독점 시대 종언’ 선언으로 이어졌다. 성추문 폭로에 앞장선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를 비롯해 할리우드 종사자 300여명이 성폭력 문제와 남성중심의 문화를 끝내자는 의미의 단체 타임스 업(Time’s up)을 결성했다. 이들은 뉴욕타임스 전면광고를 통해 “남성 중심의 일터에 진입해 승진하고, 단지 인정받기 위한 여성의 투쟁은 끝나야 한다”며 “남성 독점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한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평등과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21세기에 인류가 아직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 남았다”며 “첫째는 여성의 역량이고, 둘째는 바닷속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분야 활용에 관한 한 세계 꼴찌다. 저출산 해법으로도 성평등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해를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겠다”고 했다.산후조리원 풍경을 보면 아직 멀었다. 산모들은 신생아들을 돌보면서 출산 후 건강관리에 열중하고 있다. 아빠들은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저녁 모임을 갖고 아기 출생을 축하하는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김기홍 논설위원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2일 새해 축하 행사에서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평온하고 마음이 풍성한 해가 되도록 기원한다”고도 했다. ‘국가의 상징’으로서 즉위 후 전쟁 희생자 위령과 재해를 당한 국민의 아픔을 달래는 데 힘을 쏟은 그는 매년 이와 비슷한 신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평화주의자로 불린다.하지만 그의 마지막 신년 메시지까지 한결같은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다.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4월 ‘생전 퇴위’가 예정돼 있다. 그의 신년 메시지는 딱 한 차례 남았다. 그런데 올해 일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평화 국가’를 표방한 일본이 ‘평화 헌법’을 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숙원이라고 밝힌 헌법 개정을 올해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그가 특히 손대고 싶어하는 부분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다. 이 조항 때문에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이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아베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보다 하루 앞선 지난 1일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2020년을 일본이 크게 다시 태어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개헌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에 내걸고 대승을 거둔 이후 개헌 논의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아베정권은 오는 22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을 제출하고, 가능하면 개헌안 국회 발의까지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베 개헌안’에 반대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개헌 문제를 이슈화할 경우 개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총재 3연임에 성공하더라도 개헌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 개헌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아베정권이 여유 있게 개헌을 추진할 만한 여건도 아니다. 내년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즉위를 준비해야 한다. 그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도 예정돼 있어 ‘개헌 세력’이 개헌안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된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를 고려하면 더 뒤로 미루는 것도 곤란하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뿐 아니라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마저 폭넓고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 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해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아베정권의 오만함이 부각돼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전례가 있다.따라서 아베정권이 개헌 추진 속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시점은 아베 총리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지느냐 마느냐는 결국 일본 국민의 손에 달렸다. 일본의 주인은 왕도 총리도 아닌 국민이다. 그들 중에는 아베 총리의 ‘보통 국가’ 구상을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국민이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처럼 일본과 세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전기·전자·컴퓨터 산업계에는 기술선점과 생존을 위한 숨가쁜 경쟁과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는 1월과 2월에 예정된 두 차례의 큰 행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세계전자박람회(CES)와 평창 동계올림픽이다.이런 가운데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가 개최된다. 이는 원래 매년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가전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자동차, 드론 등 첨단 융합기술을 뽐내는 세계 최대의 박람회가 됐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올해도 가장 주목받는 회사에 속할 것이다. 초고화질(UHD)보다 4배 더 선명한 8K 88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초소형 픽셀을 유연한 기판에 이어 붙일 수 있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기술, 인터넷과 무선랜으로 차량 안팎이 연결된 커넥티드카 기술 등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는 스마트 시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마트홈을 넘어 센서와 AI를 이용한 교통분석이 제공되는 스마트 로드, 자율주행차,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전력소비 절감, 자동화된 헬스케어 시스템 등으로 도시 전체가 연결됨으로써 정보를 주고받아 시민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도 꾸준한 화두다.이 모든 기술의 근간에는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G 이동통신은 4세대(4G) 이동통신인 LTE보다 20~100배 빠른 최대 초당 200억 개 비트의 전송속도를 구현하게 되고 1㎢ 내에 100만 개의 기기를 연결해 IoT가 가능하게 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인 AR, AI, 자율주행차 등을 실생활에 이용하려면 5G 이동통신 기술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번 CES에서도 ‘5G가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퀄컴’, ‘버라이즌’, ‘바이두’ 등에서 기조강연자가 나선다.이병호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올림픽은 수많은 선수가 4년간 갈고 닦은 실력의 경연장이기도 하지만 개최국가가 자국의 ICT를 자랑하는 기술 시연장이기도 하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일본과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내달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떤 기술이 선보일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5G, IoT, UHD 방송, AI, VR 등의 5대 ICT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자율주행차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360도 플라잉뷰, 옴니뷰와 같은 실감영상서비스도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3D 디스플레이도 전시될 것이다.CES에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관하는 이유는 미래기술에 대한 비전과 영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한 명의 천재가 홀연히 나타나 하늘에서 떨어진 혁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 세상에 비전을 연구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초연결 세계에서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최근 애플이 폐쇄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대명사였던 엘론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비전과 방향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속에서 누가 더 빨리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 CES에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전시참가 업체 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에서 계속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고급인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엄청난 흡인력으로 빨아들이고 있고, 중국도 자금력과 인력의 풀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최선의 길을 효율적으로 찾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이병호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해돋이라도 보려고 차를 몰고 나서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각 지방을 잇는 국도 심지어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마치 모세혈관처럼 펼쳐져 있다.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교통망이다. 정말 우리가 잘살고 있구나 실감을 하게 된다.우리나라 교통망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금년 6월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자치제 실행과도 무관치 않다.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며 관광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 유적지를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이나 축제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무형문화재나 지역에 구전되어 유래되는 전설의 이야기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다.2018년 금년부터 제3차 다문화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다문화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은 각 부처 지원 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구·시·군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 농촌의 읍면 단위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후계세대를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국가의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정책은 정부나 해당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문화 관련 상당 부분을 각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그 지역의 다문화가정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그동안 각 지자체의 경우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를 통해 필사적으로 경쟁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1차산업인 농업만으로 수입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특화된 농산품이나 재가공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해야 할 것이다.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709건이었으며 상당수는 농촌에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농촌가정의 식생활이 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이다. 실제로 웬만한 읍면 소재지에 가면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적어도 서너 군데는 눈에 띈다.각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각 나라별 이주민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다문화와 관련 각 나라 의상 체험은 물론 식생활과 관련한 음식 체험 나아가 음악이나 그 나라 고유 전통문화를 접합하여 글로벌한 모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재적 학생의 30~40% 심지어는 절반을 넘어서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머지않아 미래의 주인공이 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지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은 격무로 건강이 나빠져 치아를 10개나 빼고 임플란트를 해 넣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올라오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꼼꼼히 다 읽느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그런 성격 탓에 피로가 더 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었다.문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에 대해 ‘강박’, ‘결벽’이 있다고 얘기한다. 지난해 5월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며 “내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억 정치부장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극도로 꺼렸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앞당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주변 여권 인사들의 셈법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0%에 이르는 국정지지도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며 임기 후반까지 순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물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면 지방선거 승산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지난해 말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였던 개헌안 마련 시점은 ‘2월 중’과 ‘조속한 시일 내’라는 양측 입장을 다 담아 ‘1월 중 추가 협의’하기로 절충을 해놨다. 이 합의대로 1월 중에 여야가 만나 협상은 시도하겠지만, ‘2월 중 마련과 ‘조속한 시일 내 마련’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면 선거가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올 연말을 얘기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홍 대표 말을 믿고 연말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다. 스스로 ‘강박’이 있다고 얘기한 문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간의 발언으로 볼 때 정치권에서 ‘2월 중’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6월 국민투표를 위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안 공고와 국회의결, 국민투표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3월 초가 될 공산이 크다. 권력구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만큼 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평소 공언대로 지방분권이 될 것이다.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297석 중 개헌 저지선(3분의 1)을 넘는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산되어도 여권은 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설사 지방분권 개헌안이 좌절돼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고, 개헌안까지 성사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는 한국당도 “문재인 관제 개헌”이라고 극렬히 맞설 것이다. 그렇다면 홍 대표 말대로 올 12월 개헌이 가능할까. 올 하반기에는 여야 모두 지방선거 결산을 하고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시된다. 또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홍 대표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바꿨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에는 “5·9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고, 홍 대표는 대선 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연말에 하자”고 했다. 연말 개헌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또 말을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문제가 뒤엉켜 올해 정국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결국 개헌 문제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박창억 정치부장

서울 종로 인사동길 중간쯤에 김치박물관이 있다. 건물 4∼6층을 빌려 김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치 역사는 물론이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과 발효 원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연간 방문객이 3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숙제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지만 30%가량은 외국인이라고 한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음성 안내도 해 준다. 한류의 거리에서 김치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2015년 3월 미국 CNN이 뽑은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을 운영하는 곳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다. 민간 기업이다. 2013년 12월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게 무색하다. 김치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도 아니다. 1984년 바른 먹거리를 내세워 사업을 시작한 풀무원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30여년째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줄곧 강남 코엑스 지하에 있다가 3년 전 외국 명품브랜드에 자리를 내주고 인사동으로 옮겼다. 입장료 2000∼5000원을 받지만 인건비에도 어림없어 매년 적자가 수억원이다.풀무원은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시절 깨끗한 식품으로 바람을 일으켰다. 직원 10명으로 포장 콩나물·두부를 팔기 시작해 33년 만에 직원 1만명에 연매출 2조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풀무원이 이번에는 경영 세습이 관행화한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렸다. 33년간 풀무원을 이끌어 온 남승우 총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기고 지난해 말 물러난 것. 평소 그가 입버릇처럼 말한 ‘소유와 경영 분리’, ‘65세 은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지켰다.흔히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력한 오너십이 없어 경영의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보기 좋게 깬 사례가 있다. 1969년 선도적으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한 유한양행이다. 1969년 10월 유일한 박사로부터 조권순 전 사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지금까지 10명의 전문경영인이 유한양행을 이끌면서 제약업계 1위에 올려놓았다. 유한양행이나 풀무원은 재벌 기업들에 비해 비록 몸집이 작지만 울림은 더 크게 다가온다. 박희준 논설위원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했다. 문재인정부가 새해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이를 상징하듯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서는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애로 완화,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등을 일자리정책의 주요 어젠다(의제)로 정했다.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그중 선거공약에서 제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 정책전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정도의 정책으로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일자리정책으로 올해 연간 일자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32만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약 1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따른 관련 투자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 정도의 일자리 증가로는 매년 대졸자만 50여만명이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30%에 달하고 있는 실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 또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다 보니 주로 퇴직 노·장년층이 몰려 있는 680만명에 이르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영업자의 과당경쟁도 문제다. 기업이 창출해 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세금을 거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일부 만든다 해도 청·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없는 형국이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여기에다 올해부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포함 범위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인가를 정책당국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이미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으로 각각 27만개, 10만개의 일자리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경제의 이치다. 한꺼번에 몰아치기보다 순리대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이에 우선, 획기적인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연간 140조~150조원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90% 정도가 대기업 투자다. 대기업 투자는 중소기업 투자를 유발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또한, 규제프리존인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를 건설해 청년벤처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국의 ‘테크 유케이’(Tech UK)가 좋은 성공 사례다. ‘테크 유케이’는 창업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이나 사무실 조건 없이 24시간 내 온라인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다. 필요한 자금은 창업기업의 장래성이나 수익전망을 보고 시장의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회사가 투자한다. 완전한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다. 정부가 만든 펀드로는 이러한 창업생태계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2011년 이후 전국에 27개 창업클러스터가 만들어져 5년 새 15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규제프리 창업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금융·교육·의료·컨설팅·법률·관광· MICE(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취업자는 700만명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서 연간 2%포인트씩만 일자리를 늘려도 5년 내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무엇보다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벤처 창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이고 정부의 재정부담 없는 민간시장주도 일자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새해에 복을 기원하는 것은 왜일까. 인생은 필연적 사필귀정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우연에 의해, 혹은 우연이라는 희망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새로운 1년이 펼쳐져 있는 새해 벽두다. 중국 사람은 새해 첫날 만두를 먹는다. 교자는 갱세교자란 말에서 왔다. 갱세교자란 말은 해가 바뀌는 자시(오후 11시∼오전 1시)라는 의미다. 만두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대개 둥글게 빚는다. 옛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 모양을 본뜬 것이다. 화폐 즉, 부(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중국인의 특징을 보여준다. 새해 벽두에 만두를 먹음으로써 재화의 복을 받고자 하는 중국인의 염원이 담겨 있다.장이머우 영화 ‘인생’은 위화의 소설 ‘활착’(살아간다는 뜻)을 영화화했다. 1940년대 푸구이는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도박으로 집을 날리고 충격으로 아버지가 급사하고 아내와 자식이 떠난다. 친구들을 모아 그림자극을 하고, 중국 각지를 방랑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가 다시 아내와 자식을 만나지만 국공합작, 공산혁명, 문화대혁명이라는 중국의 거대한 역사 속에 휘말리게 된다.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 전개되면서 학생소집에 동원된 어린 아들이 당위원장 트럭에 부딪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죽고 만다. 문화대혁명의 상황 속에서 홍위병과 결혼한 벙어리 딸 펭시아 역시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아들을 낳다 죽는다. 문화대혁명 때 능력 있는 의사들이 모두 반동분자로 숙청됨으로써 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란 개인의 삶을 집어삼키며 앞으로 나아간다. 역사는 인간의 야비한 욕망을 먹고 자란다. 격동의 중국 현대사 비극 속에서 늙은 푸구이와 늙은 그의 아내는 새해가 돼 만두를 빚는다. 손자의 이름을 ‘만두’로 짓고 손자와 사위와 함께 죽은 딸 무덤에 찾아가 딸이 좋아하던 만두를 가져다 놓는다.새해,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변한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운명이란 무엇일까.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와 함께. 둥근 만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새로운 한 해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해가 되면 둥글고 탐스러운 만두처럼 모든 이들은 ‘복’을 기원한다. 푸구이에게 닥친 모진 운명이 인생을 할퀴고 지나갈지라도 인간은 복을 기원하며 삶을 ‘견디는 것’이다.만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다. 즉 만두는 어떤 인생이든 누추하거나 찌질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은 ‘복’을 소망하며 모진 운명을 견딤으로써 위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강할 수 있다는 진실을 담고 있는 음식이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지도자들이 새해 희망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그들은 신년사 작성에 공을 들였겠지만 새해 인사장을 받아든 느낌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언가들이 새해 벽두에 쏟아내는 국운 전망만큼이나 공허하다. 지도자들의 신년사를 꼼꼼히 읽어본 국민은 또 얼마나 될까.촛불로 세상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문재인정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전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함성이 만들어낸 정부이니 당연히 박근혜정부와 같을 수는 없다. 교수신문이 정한 ‘2017 올해의 사자성어’만 봐도 다르다. ‘사악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 교수신문이 2001년부터 뽑은 역대 사자성어 가운데 최고의 ‘감탄사’다.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이나 실천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기대가 많은 쪽도 있고 실망이 많은 쪽도 있다. 새정부 최고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이다. 그렇게 완벽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성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정부 의지에 국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파사현정’의 대장정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우리는 세계가 알아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완성 아닌 미완에 그친 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 기적이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 박탈·빈곤 같은 불균형이다. 무엇보다 지형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의 72배를 번다. 진보는 펄펄 나는데 보수는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이다. 이 같은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각자가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봐야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다.김기홍 논설위원독일의 현대사는 대한민국만큼이나 구구절절하다. 나치 독재를 겪고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분단의 아픔까지 맛봤다. 마침내 라인강의 기적과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대국의 면모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다. 재건과 완성의 비결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역량 강화에 있다. 그들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곧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정치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정치재단들과 각종 교육원, 노조, 시민단체가 앞장섰고 국민이 적극 호응했다.우리에게도 민주주의 역량은 있다. 영화 ‘1987’이 재연한 30년 전 격동의 현장은 승리의 찬가로 가득찼지만 회한을 남겼다. 87년의 열정은 기대와 달리 지속가능한 사회진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30년 뒤 2017년 촛불광장도 뜨거웠지만 촛불시위의 결말을 가늠하기 어렵다.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 체질 때문일 수도 있다. 냄비 근성은 일을 저지를 순 있어도 마무리를 짓지는 못한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삶의 질을 높이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갑질이 만연하고, 채용 비리가 횡행하고, 장애학생 엄마가 아이 교육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안전사고와 재난에 허둥대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과 신뢰, 참여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집 앞 공용주차장의 주차질서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 차 한 대가 주차장 두 개면을 차지하는 ‘무개념 주차’가 거의 사라졌다. 서로 다른 콘크리트 벽돌 모양으로 표시됐던 주차선이 흰색 페인트로 바뀐 뒤 생긴 변화다. 내가 보기엔 콘크리트 벽돌 무늬만으로도 주차선 구분이 분명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구청 입장에선 흰색 선을 그려넣은 것이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넛지 정책이었겠지만 운전자들의 참여가 있기에 주차장 풍경이 달라졌다. 시민의 참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조금씩 바꾼다.김기홍 논설위원